불법투표 선거사무장 '법정구속', 이례적 형량 높여 선고

거소투표 불법 투표 온상으로 변질, 선거법 개정해야

김남권 | 기사입력 2014/11/13 [16:42]

불법투표 선거사무장 '법정구속', 이례적 형량 높여 선고

거소투표 불법 투표 온상으로 변질, 선거법 개정해야

김남권 | 입력 : 2014/11/13 [16:42]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 선거사무장을 지낸 이희왕 씨(남 60) 징역 10월 법정구속
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이례적으로 형량 높여 선고, 선거 사범에 대한 법원 의지 보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판사 김동규)은 13일 오후 2시 216호 중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희왕 씨(남 60)에 대해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선고형량보다 더 중대하고 좋지않아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것은, 재판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 했었다.

이번 선고에서 대리기표 혐으로 기소된 14명 중 한명을 제외한 13명은 모두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 돼 검찰은 체면을 구긴 셈이다.  검찰은 당시 후보자 였던 이용기 시의장에 대해서 사무실 및 개인 휴대폰을 압수 수색을 벌였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 기세남 강릉 시의원은 "이용기 의장으로부터 거소투표 명단을 가져오라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를 조사 한번 하지않고 끝냈다"며 "이렇게 집단적으로 무더기 기소된 불법 투표에서 정작 후보자는 무혐의 처리하고 선거 운동원들만 줄줄이 기소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법정 구속된 이 씨는 지난 6.4지방 선거 당시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의 선거사무장을 지냈으며,  투표를 앞둔 지난 5월 옥계면 일대에서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기표, 발송 했으며, 거소투표용지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발송을 부탁받은 투표용지를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서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기표·발송하는 등 사위투표(명의도용이나 대리투표) 혐의로 강릉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지난 10월 2일 10명을 추가로 인지하고 이씨를 포함해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그 후보는 당선무효가 되지만, 거소투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있다. 따라서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번 선고와 관계없이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거소투표가 일반 선거법상과는 달리 적용 돼, 사실상 선거법 사각지대로 이용 돼 선거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거소투표자 신청이 타 지역에 비해 수십배가 높게 나온 인접 지역인 강동면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신청현황을 보면 강동지역과 옥계지역은 107명과 68명으로 인근 지역인 성산면 10명, 왕산면 4명, 구정면 18명에 비해 최대 10~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더구나 최근 이 지역에서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거소투표가 이루어졌다는 A4용지 10여장으로 된 제보장이 익명으로 각 언론사 및 사정 기관에 접수 돼 강원광역수사대와 강릉시선관위가 이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익명의 고발장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김기영 의원에 대한 각종 폭로 사실도 적시 돼 있어 수사 기관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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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게이 14/11/20 [21:35] 수정 삭제  
  역시 빨갱이와 게이와 레즈비언과 동성애자와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것 같다.
비키니와 나체를 구분 못하는 빨갱이들아 너희들이 경포에서 비키니를 구경하면서 나체를 보았다고 좋아하는것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
나에게 덤비는 빨갱이는 처음이다. 이제부터 이야기 하겠다 선떡뽁기 잘못하면 나에게 욕먹느다. 강릉에 연락소장 김*** 단무지로 맞는다. 빨갱이 연곡에서 애들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놀아. 그리고 총학하면서 여성들을 농락한 놈이 어디서 덤비고 있어 부모님 믿고 설치지 마라 이 게***들아.
지금까지 강릉에서 나에게 덤비는 놈이 없었다. 강릉에서 빨갱이들고 동성애자고 민****당을작살내기 전에 설치지 말고.
그래고맙다 이 성추행범들아. 비키니와 나체와 구분을 못하는 인간들아.
너희들은 경 포 에 서 비 키 니를 보 면 서 나체를 보았다고 좋아서 딸***** 하는 놈들아 한번만 나에게 덤비면 너희들 비리를 하나씩 이야기 하겠따.
술만 먹으면 개***** 친구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먹있는 댓글은 처음보았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내 똥은 칼라똥이다. 빨갱이는 빨아도 빨갱이다.ㅎㅎㅎㅎㅎ
정말 웃겨요 14/11/20 [12:29] 수정 삭제  
  얼마나 웃기는지! 배꼽 잡았네 웃느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XX털이나 세어 보던지....
답답한 놈 14/11/20 [00:29] 수정 삭제  
  조작군이 뭐냐? 나체사진이 아니고 비키니라고 주장하는 너는 뭐냐?
얼굴이나 낯짝이나 그게그거고 엉뎅이나 방뎅이나 그거이 그거고 반나나 비키니나 그거이 그거고 허벅지나 사타구니나 그거이 그거다... 공부좀해라......할일 없으면 XX털이나 세어 보던지....
조작군들 14/11/16 [08:05] 수정 삭제  
  제발 미친소리를 하지마라. 역시 진보들은 조작꾼들이다.
나체사진이 아니라 비키니 사진이다. 우리나라 연예인이나 외국 연예인이나.
네이버,다음에 보면 옆에 보면 나오는 비키니 이다.
역시 진보,공산당,좌익,,, 이런 사람들은 조작의 명수이다.
아니 비키니 사진이 어떻게 나체사진으로 변했는지 궁금하다.
내년에는 아주 비키니>>>>>>>나체>>>>>>>성관계까지 조작을 하겠구나.ㅎㅎㅎ
제발 진실은 진실로 이야기를 해라. 아니 비키니와 나체와 전혀 모르는 이런사람이 어떻게
강릉을 사랑하는지 궁금하다.
왜, 당신도 술한잔먹고 나체사진 보고 싶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잘못을 인정 할 줄알아야 한다. 비키니 비키니 비키니 이다.
네이버, 다음, 모든 인터넷에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비키니 이다 ㅎㅎㅎㅎㅎ
조작꾼들아 잘살아라
한잔먹고 14/11/15 [22:04] 수정 삭제  
  법이 우리를 지켜 준다고 생각하지마세요.
법은 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모르면 늘 손해보고 피해보고 짖밟히고
무시당하게 되여 있는 세상입니다.
국가! 법! 정의! 강릉에서는 기대하지 맙시다.
물론 100% 다 잘못 되였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겠지만 강릉은 적어도 앞에서 열거한 현실들이 적용되는 동네지요.글로 표현할수 없을 만큼 타락한 공직자! 검찰은 정신차려야 될것입니다.
얼마나 쪽 팔리겠습니까?
구형보다 더 처벌수위를 높혀서 판결 했으니 결국 법원에서 검사는 조사를 엉터리로
해서 적당하게 봐 주려고 했기때문에 2개월을 더 해서 법정에서 구속 했다는것입니다.
그럼 검사의 체면은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어떤 검사인지 확인해봅시다
검사 활동과 혹여나 봐 준 사실이 없는지 살펴 봅시다.
요새 제 식구 감ㅆ기 한느 검찰 전국 적으로 이슈 거리로 뉴스에 많이 올라 오던데
강릉 검찰도 도마위에 올려 놓고 검증을 해 봅시다.
이렇게 썼다고 명예훼손으로 ip추적 조사 할수 있겠지만 전체 검찰의 위상이 바닥이니까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전직 검찰총장이,법무장관이 고개숙이고 쩔 쩔 매는 모습,궁색한 변명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양심껏 하세요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니다.
잘못하면 개 망신 당하지요.
나체 사진보다가 개망신 떨고도 창피한줄 모르고 ----------
분명한 것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명심 하시길.
그리고 잡초를 밟으면 잎사귀는 죽일수 있지만 뿌리가 죽지 않으면 죽은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기억 합시다.
시민 14/11/15 [18:28] 수정 삭제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거소투표는 불법으로 대리투표를 막해서 당선되면 처벌도 안받는다는 논린가? 아니면 사람에 따라 틀리다는 건가요 정말 너무하군요. 실망입니다. 강릉 검찰
이정도되면 14/11/15 [12:12] 수정 삭제  
  이용기 의장이 사퇴는 죽어도 안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까지 똥물을 뒤집어쓰고서도 의원 뱃지달고 의장 전용차 타고 손가락질 받으며 의원해야하는지 궁금하구료
법조인이란거 14/11/15 [08:48] 수정 삭제  
  불법투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증인도 있고 이를 지시하고 이득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조사해 처벌 해야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정기관이 결과를 보면 심각하다 하지않을수가없다. 이런 행태를보면 앞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거와 마찬가지 일것이다. 불법투표가 판을 쳐도 후보자들은 당당하고 아무렇지 않은 이세상.. 참 더럽고 자식들에게 부끄럽다. 과연 일반인들이 이정도 증인과 증거가 있는 사건을 저질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검찰이 왜 직접 후보자에게 지시 전화를 받았다는 이장은 왜 조사조차 안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인 아닌가
곡소리 14/11/15 [08:10] 수정 삭제  
  22만 강릉시민의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께서 커다란 흠집을 내고시정을 잘 보살필수 있을까요?피해를 보는 선거 참모들 보살피기 바쁠것 같네요.전국체전과 동계올림픽 및 각종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밤새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해도모자랄 싯점에~다수 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강릉시민은 곡소리를 듣습니다.
존재에는 목적이있다 14/11/14 [23:45] 수정 삭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란 ? 만인앞에 법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하고, 꼭 그것을 실천해야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책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설령 그 범법을 저지른 자가 자기 가족이라 할 지라도 법의 엄정함은 지켜져야 법조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거나 외부 압력에 굴복한다면 누가 법의 엄정함을 인정하겠는가?
선공후사란 말이 있다. 인간적으로는 봐주고 싶지만 법앞에서는 모두가 등가치해야 한다.
오늘 강릉의 이러한 사태를 보고 정말 실망스럽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 주어야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린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 줄 때 정신적인 무형의 유산(얼)도 함께 물려줘야 한다. 이런 얼빠지고 부끄러운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우리 자신을 대할 때면 절로 한 숨이 나온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까?라는 두려움도 앞서는게 사실이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정리에 약한 법조인이라면 스스로 옷을 벗고 집에가서 푹 쉬었으면 한다.
공과 사도 구별 못하는 법조인이라면 집에가서 애 볼 자격도 없다. 그냥 푹 쉬어라!
철판 14/11/14 [21:42] 수정 삭제  
  얼굴 철판 깔아버린지 이미 오래요.새삼 머 그래요
옳소 14/11/14 [17:53] 수정 삭제  
  시의원들은 지금 모조리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 7일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의장님 푹 쉬시고 들어오시면 가슴 아프겠네요. 본인의 선거를 돕다가 무더기로 기소되고 구속되었으니... 14명이나 기소되어 형을 받았는데 어찌 불법조직 선거가 아니라고 하는지 내원...
입장바궈 14/11/14 [17:28] 수정 삭제  
  당신이라면 당신 가족이 어려운 처지가 됐다면 어떡하든 봐주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보라. 좀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시오
검찰아 -- 14/11/14 [13:54] 수정 삭제  
  제식구 감씨기 하는 검찰이란 소리가 어제 저녁뉴스에도 나오데요.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 부탁 안들어 줄수 없겠지요.
지청장이 지역 높으신 분과 함께 근무 했다고 소문이 났더만----ㅋ ㅋ
다 그렇고 그런것 아닌가요.
사법고시 패스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하고 현장에 와보니
칼날은 무디어 질수 밖에 없지. 현실의 벽이-----
14/11/14 [13:40] 수정 삭제  
  우리나라에 법이 있기나 한거야 이거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아닌가
마치 이득본 괴수는 빼놓고 잔챙이들만 잔뜩 잡아드려 벌준꼴이다.
검찰의 권위는? 14/11/14 [00:53] 수정 삭제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는데 억지로 수사하라고하면 제대로할 턱이 없지요.
그저 고발장이 접수되니까 할 수 없이 수사 했을 터이고, 스스로 자백한 사람만
기소하고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냥 봐주기식 수사인것 같네요.
정작 본인이 진술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 .
검찰 스스로 위상을 땅바닥에 내 팽계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수사는 이제 그만!!!
건전남 14/11/13 [19:55] 수정 삭제  
  검찰 구형이 10월이 맞는데, 잘못 전해졌더라고요.물론 다른 다수 피의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늘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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