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제도 악용 소나무 무단벌목한 산주 검찰 고발 예정

위해목 제거 일반 상식 범위 벗어나..조사후 검찰 고발 예정

김남권 | 기사입력 2021/12/16 [18:05]

강릉시, 제도 악용 소나무 무단벌목한 산주 검찰 고발 예정

위해목 제거 일반 상식 범위 벗어나..조사후 검찰 고발 예정

김남권 | 입력 : 2021/12/16 [18:05]

 

 

 지난 12일 강릉시 경포동 인근 사유지 소나무 50 여그루가 위해목 제거를 이유로 모두 베어졌다. 그러나 소나무 벌목이 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도를 악용한 불법벌목 의혹이 제기돼 왔다.

 

 

'위해목 제거'를 악용해 자신의 사유지 소나무 50여그루를 한꺼번에 무단 벌목한 산주가 결국 검찰에 고발조치 될 처지에 놓였다.


강원 강릉시는 시사줌뉴스가 지난 12일 보도한 강릉 경포대(저동) 개인 사유지 소나무 50여 그루 무단 벌목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주는 지난 5월 강릉시에 위해목 제거를 요청한 뒤, 이를 근거로 지난 10일 자신의 임야에 있던 소나무 지름 1m 50여 그루를 모두 베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목은 농작물에 그늘 등 피해를 준다고 인정 될 경우, 행정기관 확인 후 벌목허가 없이 제거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해 무단 벌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릉시 산림과는, 소나무 벌목이 위해목 제거 수준을 넘어 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산주가 다른 목적으로 무단 벌목 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산주가 건축을 목적으로 소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보고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강릉시는 세부 조사를 거쳐 산주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산림과는 일반 부서와 달리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산림과 관계자는 16일 “위해목 제거는 누가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50여그루를 모두 베어냈기 때문에 위해목 제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해목 제거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 제거목을 표시해 주는 등 적극 행정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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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1/12/19 [09:50] 수정 삭제  
  문제없다고 봐주려다가 언론에나고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야 올바를 행정처분 하는척 시늉하는 썩어빠진 산림과 공무원들 ..제발 상식이 통하는 행정하자 시민이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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