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이용기'선거법위반'

최악의 경우 기소 돼 재판에 넘겨 질 수도

김남권 | 기사입력 2014/12/21 [00:24]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이용기'선거법위반'

최악의 경우 기소 돼 재판에 넘겨 질 수도

김남권 | 입력 : 2014/12/21 [00:24]
▲ 지난 12월 1일 옥계주민 우병담씨가 옥계지역 불법거소투표 사건 관련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재정신청'을 하고있다. <강릉kbs 뉴스 화면캡춰>     © 하이강릉

지난 6.4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이용기 시의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장에 대한 유무죄는 검찰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강릉시의회 이용기 의장을 기소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에 접수 돼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이 이 의장에 대한 기소여부 결정을 내리는 시기는 늦어도 처리기한 종료일인 내년 2월말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일 강릉시의회 이용기 의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11일 신청인에게 ‘재정신청이유서(보충)’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신청인 우씨는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보충 해, 다음 주 초 서울고법에 제출 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번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선거사무장이 법정 구속되고 운동원 13명이 줄줄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겨우 살아난 듯 했던 이 의장으로서는 생각치도 않은 복병을 만난 셈이다. 최악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돼 재판에 넘겨 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정신청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옥계지역 불법거소투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장과 주민 13명을 기소하면서, 당시 후보였던 이용기 의장만 ‘불기소처분’ 하자,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했던 우병담 씨는 지난 9월 5일 이 의장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우씨의 고소 사건에 대해 특별한 추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우씨가 지난 26일 항고를 했지만 검찰은 ‘기각’ 처리했다. 그러자 우씨는 공소시효를 3일 남겨둔 이달 1일 고등법원에 판단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 

우 씨는 재정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선거 당시 이용기 당시 후보가 전화로 '거소투표자 명단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해 직접 전달했다'는 이장의 증언이 지역 방송과 신문사에 보도됐다. 이것은 이 의장이 조직적인 불법거소투표에 직접 개입했음을 확인 시켜주는 정황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 14명만 기소하고 이 의장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누가봐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우씨는 또 "강릉지역 시민들 사이에는 이용기 시의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과를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들을 공천해 준 검찰 출신인 지역 국회의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설이 가장 많다"며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조사에 대해 우회 비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용기 의장과 김기영 시의원을 공천해 당선시켰다.

▲ 지난 5일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소투표 불법선거와 관련된 강릉시의원들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있다.     © 김남권


이 의장은 그 동안 “불법 선거가 일어난 사실을 몰랐고, 만약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이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기소여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비공개로 이를 심사해 ‘기각’이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되며, 공소제기 결정이 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용기 의장은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장(구속)과 선거를 돕던 마을주민 13명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진행된 1심 공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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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15/01/06 [01:03] 수정 삭제  
  윗글에 동감!
모두가 예~스!
라고 할때
'아니오!'라고 말 할줄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조그만한 용기가 없어서 불법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방관자

제 스스로도 오늘 우리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사회, 소통이 없는 사회가 무슨 발전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제 목소리 한 번 변변히 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어떨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효!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옥계문제아 15/01/03 [20:15] 수정 삭제  
  변화는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정도쯤이야가 큰 법죄로 발전 할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참는 것 보다 용기내여 고발하고 문제제기를 하여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판결과 상관없이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인식을 가지고 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 14/12/30 [06:13] 수정 삭제  
  그래요! 윗글에 동의합니다.
나쁜짓을 하고도 더 떳떳하게 행세하는 오늘의 현실이
더 가슴아풉니다.
진나라에서 환관인 조고가 임금에게 사슴을 끌고 와서 임금에게
말이라고 하자 다른 신하가
어떻게 사슴을 말이라고 할수 있느냐고 따지자 후일
다른죄목을 붙혀 처벌 했다고 하여 지록위마 라는 고사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옥계지역이 그 대표적인 지역지요.
14명을 전과자로 만들어 놓고 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는 현실을 볼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도 자기는 모른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밑을까?
그래도 뒤에서 비호해지는 분이 있으니 활개를 치고 다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만든 진나라도 15년 만에 망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켜봅시다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판결을-------------------정의가
살아 있는지?
하여
옥계사람 14/12/27 [23:25] 수정 삭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남의 투표용지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찟어버리거나,
봉투를 열어보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기표된 것은 은닉하거나,
자신들 멋대로 거소투표자의 집으로 찾아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용지를 가져가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노약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기표현의 기본권리마져 억압하는 몰염치한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처벌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지역에서 아직도 이러한 폐단이 근절되지 않고
발생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한,그러한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뭐~ 세상살이가 다그런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 시키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전형적인
후진국 비리현상을 당연시 하면서 어떻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김정은이처럼
자기에게 위협이 될만한 사람은 자기 고모부라도 과감하게 처형시키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맹종하는 사람들로 가득찬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살기좋은 마을이란 말인가?
거짓말 시장 14/12/27 [08:53] 수정 삭제  
  이용기, 김기영 등 모든문제는 윗사람들이 잘못해서 생긴다..
윗사람이 누구인가? 권성동이고 최명희 아닌가... 이인간들이 강릉과 강릉시민을 졸개로 보고 쥐락 펴락 즈그들 멋대로 하는것이다....
이인간들의 웃는 낯짝부터 지워버리고.... 이인간들 부터 갈아치워야 한다....
법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14/12/26 [22:08] 수정 삭제  
  법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면 이미 이용기의 의장직이 끝날때가 되었을겁니다. 이래야 하는 게 법의 현실이라는 것도 압니다만,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 14/12/24 [08:15] 수정 삭제  
  에이 못된인간들 이렇게 추잡한 인간들이 의장이라고 시의원이라고 대가리 쳐들고 다니는 것이나 추잡한 것들을 공천해주고 바람막이를 해주는 인간이나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다. 권성동이는 공천 기준이 아부잘하는것이냐 ? 빨 리 이들을 사퇴 시키고 사과하는게 인간의 기본ㄷ
사회적 약자 14/12/23 [00:36] 수정 삭제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봐요.
으~~이 추워!
봄 날은 언제 오려나?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져 무참하게 빼앗아 가버린 사건. . .
이 사회에 정의가 있다면 봄은 그리 멀지 않으리이다.
그러게요 14/12/22 [18:15] 수정 삭제  
  우리 둘이 있는거요? 으스스
음산하다 14/12/22 [18:03] 수정 삭제  
  이곳은 조용 하네.
본래 전쟁이 나고 야간에는 쥐죽은 듯 적막감이 온다는데^
이곳에도 그런가보네.
한달정도 후면 온통 난리들 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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