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정밀 파업 사태 검찰 수사 결과 공개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21/12/22 [13:37]

신일정밀 파업 사태 검찰 수사 결과 공개

보도자료 | 입력 : 2021/12/22 [13:37]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법률원 강빈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신일정밀 사측이 행한 부당노동 행위의 명백한 법률적 위법성과 이를 제대로 조사하여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 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노동3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고 사용자 또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용자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이 사회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 반헌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 되기에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할 국가기관은 명명백백하게 부당노동행위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법·부당한 부당노동행위임이 밝혀진 경우 합당한 제제를 가하여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행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반복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양상을 보자면 만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내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면 불이익취 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 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 내부운영 등을 방해하거나 협박·회유 또는 표적하여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으로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 하는 경우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신일정밀 사측은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에게 방금 말씀드린 모든 종류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이미 명백히 그 위법성과 부당성이 인정된 바가 있기에 검찰은 신일정밀과 해당 부당노동행위를 결정하고 시행한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내실있는 수사를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측의 뻔뻔한 변명들만을 인정하여 상당 혐의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신일정밀 파업 관련 검찰 수사 결과 기소 및 불기소 내역 >

 

 

  © 시민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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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21/12/22 [21:07] 수정 삭제  
  멀쩡한 직장 잘 협상해서 다니지 괜히 민노총 사주받아서 몇푼 더받아내려고 파업했다가 직장잃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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