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기영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김남권 | 기사입력 2015/07/15 [16:19]

선거법위반 김기영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김남권 | 입력 : 2015/07/15 [16:19]
▲ 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     ©김남권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원이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은 의원직 유지를 하게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법 103호 법정(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고 전제하고 이어 "피고인 어머니가 완전한 치매가 아니고 상당한 수준의 대화가 가능한 점을 볼 때 당연히 선거인에게 투표할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감형 이유에 대해 "단 1표가 후보자의 당락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수사기관이 사위투표를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증거를 찾지 못하여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점, 한차례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나 12년 전의 일로써 범행 내용이 이 사건과 사뭇 다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등을 양형 조건으로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김 의원은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일단 위기에서 벗어난 셈이다. 하지만 아직 검찰의 상고가 남아있어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있다.
 
김기영 시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속한 선거구에서는 3-4명이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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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15/08/16 [21:43] 수정 삭제  
  변호사 누군지 특별한 능력있다!
에이~참 15/08/05 [23:48] 수정 삭제  
  자신의돈으로 수리했거든요~
왜자꾸 김의원님을 못잡아먹어서 안달들인지모르겠네요.
죄가있으면 돈부분은 꼼짝할수없거든요~
게좌추적다하는데 어떻게 감추나요.
제발 이제 그만들 하세요.
한사람이 계속 그러시는것같은데.이제그만하세요.
올쏘 15/08/05 [15:11] 수정 삭제  
  그것도 작년 지방선거후에 집수리 했다네요~~봉이 김선달 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적반하장 15/08/05 [14:47] 수정 삭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영동화력 지원금으로 본인집 수리한 놈이 무슨 낫작으로 다니는지..이건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했는데 흐지부지임..빽이 조은가벼..권 모 의원이 뒤에서 도아준다는데...에~라 세상 말세다....
뭣이라 15/08/01 [23:30] 수정 삭제  
  김기영의원님은 동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ㅅ습니다.
씨레기장 건설반대에서부터 동네에 많은 재산을 만드러준 분이기도합니다.
지금은 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감이사업도 김기영의원이 없었으면 강동은 만들지도 못했을겁니다.
많은이익을 준 사람에게 다들 돈에눈이멀어 너무심한말들을 하는거같네요
항상 선거를 치르는사람들은 반대파가있어서 항상비난하는세력들이 존재하는것같습니다.
악성댓글을 다는사람들은 아마도 그런무리들이 아닌지 의심이됩니다.
정감이마을에서 문제가 있다면 동네에서 가만이 있지않겠지요
그동네가 어떤동네입니까?
이제그만 씹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김기영의원님 열심히 하셔서 강릉을 빛내주세요.
강동면과같이 강릉도 잘살수있게 뭘좀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조용해질것입니다.


도둑놈 15/07/31 [17:40] 수정 삭제  
  김기영 시의원은 동네를 팔아 혼자 해 처먹은 정감이는 어떠하노~ 모전리 사람들 얘기들어 보니 한두가지라야 이해하지.옛날 선친이 하셨던 전철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들 하던데...동네 리장한것도 똑같다고 하고..정신차려 이 사람아~~~
그러니까 15/07/25 [22:34] 수정 삭제  
  선거법은그러니까결과에승복해햐지요
주님 15/07/24 [13:07] 수정 삭제  
  검찰에서 가만있읍몰라도..긴장하세요, 아직은...
강촌에 살고싶다 15/07/20 [18:18] 수정 삭제  
  개도 웃겠다/ 중앙시장 번영회장이나 비슷한 과에 속한 인간이
누굴 용서 운운 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해코지 15/07/18 [15:56] 수정 삭제  
  김영기 시의원님.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두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당초 문제를 일으킨 사람 경계 하세요.
당초 강원도 선관위에 密告한 사람 용서하세요.

툭하면 고발이나 일삼고 밀고하여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스스로 반성해야지요.
대관령 기슭을 바라보며 산다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되지요.

그러나 그런 자를 용서하세요.
강릉인 15/07/17 [16:24] 수정 삭제  
  더분발하여의정활동하시기바람
축하 15/07/17 [14:56] 수정 삭제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어머니표는 당연히 아들표인데.방법에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어렵게 좋은판결받으셨으니.훌륭한 의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는 의원이되지마시고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바같에서 지켜보셨으니. 전에 있던 자들처럼 추접한 의원이 되지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많은영향을 끼칠 발전소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기대합니다.
한푼더받으려는것은 이해가가나.떼돈을 벌려는 무리들을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강릉을 위한 훌륭한 판단,행동을 기대합니다.
이미 많은 무리들이 쓸데없는 헛짓을 하는것을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리한요구를 해서 지역발전을 더디게만드는자들은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열심히 하시기바랍니다.
교도소 15/07/16 [22:19] 수정 삭제  
  썩은동물 키우는 우리지! 집!이 아니고 교도소!감방?참뻔뻔하다. 인간들! 범죄집단 같은곳이 되여 버렸네.ㅎ
뻔뻔 15/07/16 [21:35] 수정 삭제  
  강릉시의회는 범죄를 저지르고 시의원이랍시고 양복입고 거들먹거리는 썩은 똥물이다
판사 15/07/16 [16:03] 수정 삭제  
  가족을대신해 신청하고 기표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있으니 법으로 처벌조항을 넣은것 아니겠소. 판사 말처럼 누구를 찍을것인가를 놓고 그처벌 수위를 결정 한다는것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개인 생각이구만. 그럼 아예 가족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 처벌 조항을 없애라
더러분세상 15/07/16 [15:27] 수정 삭제  
  어이없어 말이 안나온다.이런 세상에 산다는것이 참 더럽다.
막ㅈ가겠네 15/07/16 [13:42] 수정 삭제  
  이젠 마음놓고 막 해먹겠구만 시의원으로서 얼마나 좋아 에이 더러운 세상 이나라 법은 대체 누가 지켜야 되는거야
정도 15/07/16 [08:28] 수정 삭제  
  여당에 막가는 음주운전같네ㅋㄷㅋㄷ
이건 15/07/15 [22:57] 수정 삭제  
  판사의 양형이유가 가관이군요 반성하니까 두번째범죄이지만 본질이 다르고...고작 한표를 위조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젠 대놓고 불법선거 하라는 것과 뭣이 다른가 대한민국을 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어느분의 말씀이 범죄자가 바로서는 나라가 되어 가는군 광수대는 정감이 수사 한다고 하더니 중단하고... 이게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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