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제247회 임시회의 2차 본 회의가 열리는 강릉시의회 앞 도로에는 주문진 좌판상인들과 집단상가 상인들이 몰려들어 주문진 강릉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결 반대와 지지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있다.       ©김남권

강릉시의회(의장 이용기)는 지난달 24일 오전 강릉시의회 3층 본 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의2차 본회의를 열어 강릉시가 제출한 가결했다. 

금번 통과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릉시가 주문진항 내 집단상가들을 양성화 하기위한 일환으로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사업’ 추진하면서 항만부지 내에 수산물판매장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강릉시는 국유지인 항만부지 내 기존 집단 상가들을 모두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수산물상가를 신축해 기존 국유지 임대 상인들에게 20년무상 영구 임대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 항만부지라는 점 때문에 강릉시는, 상가 건축비 전액을 집단상가 상인들이 부담하게 한 뒤, 시가 기부체납 받아 다시 상인들에게 영구 임대방식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강릉시는 시의회의 안이 통과된 직 후 상급기관인 강원도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시작하며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아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국유지인 항만부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지으면서 강릉시와 시의회가 임의대로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시의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어 기부체납 할 수 있는 지를 놓고도 유관 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행정 소송 등 이 이어질 경우 법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가려야 할 상황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해당 부지 내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좌판상인회’가 자신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집단상가’ 상인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산물풍물시장 명소화 사업’ 안건이 처리되는 지난달 24일 강릉시의회 건물 앞 도로에는 두 상인 단체들이 도로를 중심으로 마주보며 ‘사업지지‘와 ’사업반대‘를 외치며 수백명이 모여 시위를 하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좌판상인들은 “사업이 처음 추진될 2012년 당시에는 좌판현대화 사업으로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지금 새로운 계장이 온 후부터는 집단상가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 돼, 강릉시가 사실상 집단상가 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유착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또 “국유재산관리법에는 계약자 외에 제 3자에게 양도(전대) 할 수 없으며, 기득권 주장도 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있다. 똑같이 국유지를 사용했는데 어느 한쪽만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어느나라 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격앙된 좌판상인들에 반해 집단상가 상인들은 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비록 영구 임대방식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유지를 개인 사유재산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신축 사업으로 집단상가 상인들은 1인당 최소 30㎡에서 많게는 288㎡에 달하는 면적을 받게 되며, 향후 양도 및 임대도 가능해 져 지상권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단상가 상인들과 강릉시는 좌판상인들의 주장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국유지이지만 우리들은 임대료를 내고 있고 세금도 내는 반면, 좌판상인들은 불법시설이고 소득에 대한 세금도 전혀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취급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강릉시는 사실상 좌판 상인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로 강릉시는 올해 초 이 사업을 위해 ‘주문진 풍물시장 명소화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공무원 4, 시의원 2, 관변단체 5, 집단상가 대표 1 등 모두 12명으로 위촉했다.

당초에는 좌판상인회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좌판상인회 측에서 협의체 구성에 관변단체와 공무원이 90%인점을 들어 불참을 선언하자 강릉시는 좌판상인들을 배제한 채 집단상가 대표를 포함시켜 협의체를 구성한 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좌판 상인들은 불참 이유에 대해 “강릉시는 감사원에 불법전대로 적발 돼 임대 자격을 잃고 퇴출되어야 할 집단상가 대표가 버젓이 추진협의체에 들어가  있는것은 강릉시가 스스로 어용 협의체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며 “이런 협의체에는 들어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릉시 관계자는 “분명히 좌판상인 대표도 참석하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강릉시가 집단상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좌판상인들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여러가지 법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곧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해 집단상가 신축 사업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주문진수산시장 하면 대포항의 예에서 보듯이 사실상 좌판난전이 관광객들에게는 더 크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주된 관광 자원인 한쪽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주문진 상인 전체가 손해를 보게되게 될 것이다"며 "강릉시가 불법 운운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주요한 관광 자원의 축인 좌판상인들을 잘 설득하고 포용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주문진관광수산시장이라는 명소가 탄생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강릉시가 추진한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사업’은 상인 단체들의 갈등으로 좌판상인들은 배제된 채 집단상가 상인들만의 현대화라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