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사' 유죄받은 김한근, 또 '보은인사' 했나..공무원들 부글부글

"특정 부서 승진 싹쓸이" vs "공교롭게 몰려 있었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22/01/07 [16:25]

'불법인사' 유죄받은 김한근, 또 '보은인사' 했나..공무원들 부글부글

"특정 부서 승진 싹쓸이" vs "공교롭게 몰려 있었다"

김남권 | 입력 : 2022/01/07 [16:25]

 

▲ 김한근 강릉시장이 불법인사로 1심 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시사줌뉴스

 

공무원 불법인사 혐의로 기소 돼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또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강릉시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인사를 두고 공무원들이  “보은인사, 독선인사”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4일 올 상반기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A부서에는 모두 6명의 승진자가 나왔다.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팀의 경우 팀원 전원이(4명) 승진했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근무년수 11년만에 6급으로 승진한 이른바 ‘초고속 승진’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불만은 더욱 고조됐다. 일반적으로 강릉시청 6급 승진은 15년 이상이 넘어야 가능하다.

 

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이렇게 부서 안배 없이 한 부서를 몽땅 승진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 다른 부서는 모두 배제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릉시청은 최근에는 최소한 15년은 넘어야 6급 승진이 가능한데 11년만에 6급으로 가는 것은 초고속 승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보은인사나 셀프인사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승진 대상에는,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서실 관계자도 포함됐다는 점 역시 '보은인사' 의혹을 더했다. 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해 9월 김한근 강릉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한문 작성에 관여한 비서실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위대하신 시장님의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인사에 박수를 보낸다” “줄이라도 잘 서야지” “공론화 하는 방법은 없는가?” “자괴감이 든다” “차라리 급수없애고 호봉으로하자” “셀프 승진” “인사때마다 씁쓸하다” 등 김 시장을 비판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내부 공무원들의 불만은 노조로도 번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는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1개과 6명 승진, 1개 부서에서 4명이 승진해 합리적인지, 공정한 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지만, 강릉시 복지직 공무원들은 지난 6일 강릉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찾아 집단 탈퇴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 대한 노조의 대응에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7일 ”노조원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며 답하지 않았다.

 

강릉시 측은 이같은 내부 논란에 대해 ”공교롭게 승진 대상자가 몰려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7일 ”갑자기 승진을 한 것은 아니고, 매년 근무평정을 매기는데, 순서대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셀프승진’에 대해서는 ”4명중에 2명은 순서대로 승진한 것이고, 1명은 타 지역에서 강등되어 전입 온 사례인데 1년이 지나면 복귀해주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속승진’에 대해서는 ”(11년만에 6급 승진했다고 지목된 사람의 경우)원래 7급으로 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빠른 것이 아니다“고 답했지만, 내부 공무원들 다수는 ”(인사팀 승진자가)7급으로 입사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강릉시는 김한근 강릉시장 취임 후 지난 4년간 직렬 파괴와 특정인 배제 등 불공정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김 시장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매번 자신만의 승진 인사 기준을 공개적으로 제시해놓고도 번번히 이를 허물은 것도 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시장은 취임 당시 "2년 이하 임기가 남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단 한차례만 적용됐을 뿐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올 상반기 인사에서도 국장(4급 서기관) 승진자 중 1명은 잔여 임기 2년 이하다. 또 지난해 11월 강릉시 부시장으로 자체 승진한 김년기 부시장 역시 당시 잔여임기 8개월이 남은 상태였지만 승진 시켰다. 자신이 공언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또 이후에는, 면장이나 동장 같은 민원현장에 근무 하지 않으면 4급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이 역시 일회용에 불과했다.

 

그러자 김 시장이 매번 특별한 인사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김 시장의 이런 무리한 인사는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는 취임 첫 해 단행한 인사에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1순위 공무원을 배제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에 이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막말하지말아라 22/01/19 [22:15] 수정 삭제  
  예산절감 필요하다 그래야 아낀예산으로 시장 개인주택 cctv설치도 하고그러지
아끼자2 22/01/19 [21:18] 수정 삭제  
  그래 시민 편의도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면 사불이 날지도 안날지도 모르니 산불 감시원도 없애고 공무원
임금도 시간외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도
없애라 소상공인은 다 죽어 가는데 시민은
죽던지 말던지 봉급이나 타먹고 시예산이
어디 지돈이냐 역장수 같이 맘대로 하는 시장 혼내야 되겠다.
아끼자 22/01/19 [08:55] 수정 삭제  
  예산절감했잖소 그러현 된거지
미투 22/01/18 [21:38] 수정 삭제  
  정말 어리버리 시장이다 그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억들여서 오거리에 회전교차로 만들더니 이제 또다시 신호등으로 바꾼댄다 ..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떠 먹어봐야 정신차리는 시장 지긋지긋하다
꼬라지 2 22/01/18 [18:26] 수정 삭제  
  맞다 침이라도 뱉고싶다.
정말 정답이다.
하는 꼬라지 22/01/18 [18:22] 수정 삭제  
  지난 12월 눈이 많이온 관계로 강릉 시민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차량은 뒤엉키고 해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 예산이 절감되 었다고
떠들고 다니고 참 하는 꼬라지!
강릉시민 편의가 먼저 아닌가 그렇다면 몇백억 하는 다리팔을 왜 세우고 영화제는 왜하나 또라이들아 예산 절감 빌미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럼으로 일이 줄어들면 공무원 숫자도 줄여서 예산절감 해야지 시민들
혈세로 지멋대로 하는게 시장이냐 나는 양심을 걸고 중장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 지인도 없다 중장비 돈 주는게 아까워서 그런다는
소문이 있는데 계약하면 계약 업체가 춘천
업체냐 원주 업체냐 돈이 강릉에 풀리면
지역 경기도 살아날게 아니냐 한구멍 밖게
생각 못하니 한심하다 시민들 편의는 생각안고 관련부서도 진짜 또라이들이다. 지돈처럼
지맘대로 하는 꼬라지 한심 또한심 스럽다
자문도 공청회도 받아보지 않고 결정하나
장순을 받는다면 그인간이냐
부럽다 22/01/18 [08:20] 수정 삭제  
  강릉시청 고위직 요즘 특정고등학교 싹쓸이다 시장님의 동문에대한 배려는 아닌지
자중하라2 22/01/17 [09:46] 수정 삭제  
  선거에 영향 미치려고 하면 처벌받는다고!
참나 무조건적 맹신하지 말아라 자중하라와
같은 수준 이하로 보지마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고 관심도 없다 그냥 하는꼴이 엉망이라 평가하는거다. 양심을 걸고 말하는거다
꼬봉이 맹들들 이라면 그인간 들에게 말한다
돼지고기 22/01/15 [22:40] 수정 삭제  
  이 인간은 또왜이래
어이그 22/01/13 [22:33] 수정 삭제  
  못난놈 재수좋게 시장했으면 열심히 해야지 4년 내내 우월감에 사로잡혀 헛발질하고, 특정 자리 싹쓸히 하는 문고리 권력에 휘둘려 공무원 무시하고
정권교체 22/01/12 [18:41] 수정 삭제  
  또 당선될까봐 불안해하는 공무원이 매우 많은건 사실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랄뿐입니다
자중하라 22/01/11 [22:26] 수정 삭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처븰받는다 시장선거가 코앞이다
일 열심히 22/01/11 [22:00] 수정 삭제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일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이 문제가되니 하는 말이다. 보자하니 강릉시는
간신벵이들이 더 빨리 가는것 안탑깝다.
부임 첫인사시 일열심히 해서 사무관 빨리 달았는데 국장은 자격 미달들을 시켜줘서
시장이 벌금 맞었나 별 또라이가 다 있구나
개짓는 소리 22/01/11 [21:52] 수정 삭제  
  말해주마: 어디다 대고 말해주마야 또라이야
주어진 권한은 상식에 맞게 휘둘러야 되는거야 모든법은 상식에서 나온다는 기본도 모르나 간신벵이야 자식까지 물려줘라 대대손손
간신 벵이로 살게말야
22/01/11 [20:22] 수정 삭제  
  머리 좋은줄 알았더니 도라이였어요 권성동이는 아...
강릉시민 22/01/11 [19:45] 수정 삭제  
  제발 6월 선거에는 지방행정 경험이 있고 판단럭도 있고 성격좋은 분이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만 좋은사람 말고
ㅆㅂ 22/01/11 [18:38] 수정 삭제  
  ㅆㅂ 아무렇게나 인사하면 어떠나 시간이
쬠만 흐르면 언제 그랬던가 조용해 지는데
개짓드시 지져도 지지율 1등이다.
노조나 다 탈퇴해라 노조가 있으면 뭐하나
노조비 아깝다.
엿날부터 강릉시노조는 임원들 노조였지!
무당 22/01/11 [06:13] 수정 삭제  
  오늘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공천의 힘을 미쑵니다~ 할렐루야 아멘 ..
개돼지 22/01/10 [19:52] 수정 삭제  
  국민은 개ㆍ돼지이다 적당히 짖다가 때되면 조용해진다. 지금도 시장선거 여론조사 1등! 끄떡없다
공뭔 22/01/10 [13:06] 수정 삭제  
  한근 시장아~2년 이하남은 사람들을 승진시키면 일안한다면서 왜이러나 그것도 사람에따라서 차별하는거냐? 지금 승진한 사람들은 죄다 놀아도 관계없다는 은혜를 베푼거냐.. 그저 입으로 막떠들고 지키지도 않고 그게 시장이나?
일이나 열심히하세요 22/01/09 [10:31] 수정 삭제  
  일못하는 인간들일수록 바라는거 많고 불만도 많다 빨리승진하는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 있겠지요
불공정 22/01/09 [10:20] 수정 삭제  
  시장, 부시장, 국장, 모두 친구 동문관계 .. 이게 현 강릉시청 조직입니다 그러니 다른 직원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지들끼리 다해먹는다는 비판이 나올수밖에요
의견 22/01/09 [09:31] 수정 삭제  
  시장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면 단체행동권으로 주민소환을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가족만해도 3-4천명은 될텐데요. 근데 공무원 인사는 법으로 세세하게 정해져 있기때문에 규정대로 해도 이렇지는 않을듯한데 자꾸 외부 개입을하니 빽없고 힘없는 공무원들이 신뢰를 하지못하는거지요

모두들 현직 국장한명씩 친척을 두세요
비나이다 22/01/08 [12:08] 수정 삭제  
  올 6월 이변이 생기길 간절하게 비나이다 죽겠습니다
말해주마 22/01/07 [19:54] 수정 삭제  
  공무원의 인사권한은 단체장에게 있고, 김한근 시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강릉시장에 당선됐다. 고로 인사를 구워먹던지 삶아먹던지 그건 시장 마음대로다 꼬우면 출마해라 욕하지말고
미꾸라지 22/01/07 [19:49] 수정 삭제  
  선거도 얼마 안남았는데
왜 사사건건 기사화 되고 있는지
너무들 합니다.
지적한다 22/01/07 [19:37] 수정 삭제  
  모 국장 친척도 은혜를 입었다는군 문제는 이사람들이 승진 후순위인데도 앞사람들을 제끼고 나갔다는데 불만이지
인사는만사 22/01/07 [19:22] 수정 삭제  
  항상 G랄이구만...
의문 22/01/07 [19:06] 수정 삭제  
  만약 인사과 직원들만 특혜를 입었다면 시장의 지시를 잘이행헀기 때문 아닐까요?
스레기 22/01/07 [18:58] 수정 삭제  
  마지막 인사도 매우 더티하게 하셨네요 시장님. 이번 지방 선거에 꼭 반드시 절대로 필사적으로 투표하겠습니다
 
강릉시, 김한근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사진]유대균 강원교육감 후보, 80년대 교복입고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