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장 자격제한하는 선거법 지켜져야"

강동면 "공문오면 확인해 취소하든지 하겠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16/05/20 [14:17]

선관위 "이장 자격제한하는 선거법 지켜져야"

강동면 "공문오면 확인해 취소하든지 하겠다"

김남권 | 입력 : 2016/05/20 [14:17]
▲ 강릉선거관리위원회     ©하이강릉


강동면장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장에 대해 임명 강행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돼 면장의 결정 배경에 대해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강릉선관위 "임명 확인되면 취소 요청 공문 보낼 것"

강동면은 올 초 이장 A씨가 2015년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을 알고도 임명권자인 면장의 직권으로 연임을 승인했다.

당시 면장이었던 B씨(현 강릉시 과장)는 하이강릉과 통화에서 ‘선거법은 이장 교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담임을 제한하고 있어, 선거법으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A씨를 이장으로 임명한 면장 B씨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선거범죄로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는 선거법위반으로 그 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직에 진출할 수 없으며, 이미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장 A씨의 경우는 형 확정 이후 10년간 공무담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강릉시 선관위는 20일 하이강릉과의 통화에서 "이장 A씨가 선거법 제266조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확인해 줬으며, "A씨가 이장으로 연임됐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해임 요청 공문을 발송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최종 임명권자인 면장 B씨가 서 있다. B씨가 책임자로서 무책임했다는 사실과 주민들에게 이장을 교체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슬그머니 연임을 승인한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면장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위반은 이장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市에 확인까지 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市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시는 이장 임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 면장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강릉시 총무과 담당자는 20일 전화 통화에서 ‘선거법위반 논란’에 대해 “이런 일은 면이나 군에서 알아서 하는거지 시에서 관리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며 “해당 면으로 책임을 돌렸다.

얼마전까지 "문제없다"며 발뺌하던 강동면 사무소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그때는 잘 몰랐다”며 “공문이 오면 확인해 임용을 취소하던지 하면되는거 아니냐”며 '문제없다'며 짜증내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공화국 16/05/21 [09:10] 수정 삭제  
  모전은 김기영공화국이다.그러나 그것도 얼마못가 무너지리니...ㅉㅉ.김기영이는 현리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밀어붙인것에 대한 자충수일듯 싶네요..
누구긴 16/05/21 [11:57] 수정 삭제  
  배경이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동네사람 다 알지만 세력때문에 말못하고 있는거지
모전주민 16/05/21 [14:46] 수정 삭제  
  우리동네는 똥냄새로 가득합니다.왜 이렇게 됐을까요.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정화조 16/05/21 [23:32] 수정 삭제  
  정화조차를 부르세요
이해불가 16/05/24 [16:54] 수정 삭제  
  강동면은 대한민국 기관이 아닌가? 지자체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을 진대 무슨 심뽀로 조례도 공직선거법도 어기며 그 이장을 승인해 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면장이 무식해서 또라이거나 무슨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장 취소하세요. 그러고도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요? 면장님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기자양반 16/05/25 [08:26] 수정 삭제  
  기사 꺼리가 그리도없소 발로 열심히 뛰어보면 좋은기사 사건 넘쳐날텐데 동네 이장이 무슨기관장도 아니고 무슨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도 동네 심부름꾼밖에 더되나요 동창생 두어명이 떠들고 다닌다고 마치 무슨 큰 논란이 일어난듯 기사제목 갔다붙이는데 정직한 기자라면 동창부탁으로 기사내는건 아니라고봄니다 강릉시민들이 모전1리 이장을누가 하건 반통합이됐건 관심밖인데 시민들이 공감할수있는기사를 다뤄줬으면합니다
그러게요 16/05/25 [12:53] 수정 삭제  
  몇사람이 막강한 힘으로 전체 주민들을 휘두르고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를 중단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대한민국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밝힌다 16/05/26 [07:20] 수정 삭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에 나설지도 모르겠단다.... 그사람은 왜 이렇게 권력의 언저리에서 음흉하게 처신하나? 영국의 모잡지에서는 반기문을 형편없는 유엔사무총장으로 평가했고 정말로 유엔사무총장직을 잘수행했는지는 아무도 잘 모른다.. 그냥 대한민국사람이니 덩달아 좋아했다... 새누리당에서 깜이 없으니 반기문을 바지대통령으로 만들어놓고--국민들도 좋아하니-- 저희들끼리 또 한탕 해먹겠다는것 아닌가?? 옛날부터 인재를 쓸때는 신언서판이라고 했는데.......... 지저분하리만치 생긴사람을 바지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나..정치도 경제도 모르는사람이 무슨개혁을하고 모두를 잘살게 하겠나? 그렇다면 흠흉하고 소름끼치는, 주둥이질만하고 놀고먹던 박원순이를 대통령으로 해도 되겠다.. 반기문=박원순 고만 고만 ...
참으로 어울리는 인간들이다... 시골 이장욕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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