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 김한근 후보 관련 토지 주변 개발 현황, 강릉시는 214억원을 들여 김 후보가 매각 후 남아있는 토지 6800평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중이다(노란 점선). 김 후보가 시장 재직시기에 결정한 사업이다.    ©시사줌뉴스

 

6.1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홍규-무소속 김한근, 두 보수 후보의 선두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김한근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부동산 투기 등 문제로 김한근 후보를 컷오프 한 바 있다.

 

지난달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김 후보의 20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07년과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원주~강릉 복선전철 KTX역사 건설이 예정됐던 구정면 학산리 지역에 임야와 과수원 등 2만3천 여평의 토지를 본인과 친구, 친인척 부부 명의로 집중 매입했다. 이렇게 사들인 토지는 김 후보 6800여평, 작은아버지 부부(A씨) 1만3천여평, 친구(B씨) 소유 2800여평로 되어있다. 

 

<시사줌뉴스>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김 후보의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투기와 차명투기의혹에 대해 검증을 했다.

 

■ 김 후보 본인 부동산 투기 논란

 

김 후보는 이 토지들 중, 자신 명의 토지 6800평을 20필지로 쪼갠 뒤 2014년에 일괄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그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4년 제 명의의 땅을 매입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 것은 맏아들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이었으면 군부대가 인접해있는 현재의 집을 매입하기보다 당시 신도시가 우후죽순 생겨나던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일 것이다.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땅이 인근의 3개 군부대(학산부대, 전차부대, 정보관련부대)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대상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이런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그는 “본인 명의 땅을 매입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았다“면서도 정작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거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5일 강원민방이 주최하는 강릉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민주당 김우영 후보가 ”사과하고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어떠냐“고 묻자 김 후보는 ”이미 모두 해명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 토지를 매입한 지역에 대해 “군부대가 위치해 부동산 투기 대상지가 될 수 없다”는 해명 역시 맞지 않는다. 그가 토지를 집중 매입한 2007년 당시 해당 지역은 원주~강릉복선전철 KTX 종착역 예정지로 급부상했던 시기로 많은 투기 세력들이 몰려 들었던 때다. 더구나 차명소유 의혹을 받고있는 작은아버지와 지인 명의 토지들(6천800평)의 위치는 현재도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허브거점단지 조성’ 사업의 개발구역과도 인접 한 노른자위 땅이다.

 

▲ 김한근 후보의 일가가 거래한 토지 위치, 흰색 동그라미 표시가 김 후보가 사들여 매각한 토지들 위치다. 개발예정지와 매우 인접해 있다. 노란 점선은 강릉시가 진행하고 있는 4차선 도로 개설 예정지 © 정의당 공개자료 인용

 

 

■ 친인척·지인을 이용한 차명투기 의혹

 

자신 명의 토지를 매각한 김 후보는, 작은아버지 A씨 명의 토지 1만3천여평을 61여필지로 분할한 뒤, 2015년부터 강릉시장 출마 직전인 2017년까지 32필지를 직접 매각했다. 특히 시장 재임 시기인 2019년, 2020년, 2021년에도 A씨 명의 토지 8필지를 추가로 매각했다. 더구나 김 후보는 이 토지들을 이용해 수시로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마치 자신의 토지처럼 권한을 행사 한 것이다. 차명 투기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는 A씨 토지로 대출을 낸 것에 대해 “2015년 근저당 설정의 채무자가 된 것은 가족(작은아버지)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자 한 것”이라면서 “2007년 금융 위기 시 외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사채를 사용한 탓에 빚독촉에 시달리다 작은아버지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혜화동 한옥 자택을 매각하여 학산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사채업자들의 빚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채권자로부터)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동담보까지 설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자신이 직접 분할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80세 숙부는 2015년 위암이 발병하면서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투병을 위해 병원 가까운 곳에 이주하여 6년간 항암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투병비와 생활비, 사후 혼자 남게 될 작은어머니 요양비 마련을 위해 아들같은 본인에게 급히 토지를 매매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백방으로 뛰며 군대(ROTC)와 고교 동기들에게 부탁을 하여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왔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 걸쳐 대부분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해명했다.

 

즉 작은아버지 토지를 담보로 자신이 대출을 낸 것은 빚독촉에 시달리는 작은아버지의 자산을 채권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고, 또 매각을 주도한 역시 2015년 암에 걸린 작은아버지 치료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급매 요청에 도움을 준 것일 뿐 자신의 토지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김 후보, 작은아버지, 지인)의 그 간 토지 거래 내역과 해당 토지들을 대상으로 서로 얽혀있는 담보 대출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면 김 후보의 이런 해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않는다.

 

먼저, 김 후보의 작은아버지 A씨는 김 후보와 비슷한 시기인 2007년 7월 과수원, 대지, 임야 등 모두 1만3천여 평(4만2987㎡)을 사들였다. 2011년 4월에도 1800여 평(5851㎡)의 토지를 또 추가로 사들였다. 투기가 성행하고 있던 개발예정지 토지를 무려 1만3천평이나 매입한 것이다. 빛독촉을 견디다 못해 가산을 정리해 귀향한 했다는 김 후보의 해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행보다.

 

빚독촉 시달린다던 작은아버지 대출금액만 32억

 

또 작은아버지 A씨의 담보 대출 규모도 적지않다.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4회에 걸쳐 14억6천3백여만원, 2013년에도 7억1천여만원 담보 대출을 받았다. 심지어 암이 발병해 생활비가 없었다는 2015년에도 본인의 토지를 이용해 10억2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던 기록도 있다. 대출액을 합하면 모두 32억여원이다. 

 

대출 내역을 좀 더 들여다보면 더욱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작은아버지 A씨의 대출에서 김 후보가 자신의 사택을 담보로 제공한 것. 이를 통해 A씨는 2007년 6억1천, 2015년 10억 2천여만원 대출을 받았다. 또 2007년과 2013년에는 김 후보의 지인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6억5천여만원(2건)과 7억1천여만원(2건)의 대출을 각각 받았다.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왜 김 후보 사택까지 담보를 제공하며 대출을 받았는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김 후보가 차명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온다.

 

김 후보 역시 A씨와 지인 명의 토지를 이용해 수차례 담보 대출을 받았다. 2014년 7월에는 자신의 토지와 작은아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1억4백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어 작은아버지 암에 걸렸다는 2015년 4월에는 친구 명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4천여만원을, 또 같은해 8월에는 작은아버지 토지로 1억6천8백만원을 대출받았다..  

 

김 후보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2만3천평의 토지를 두고 벌인 이들의 얽히고 설킨 금융거래 기록은, 차명 투기 의혹을 한층 더 증폭시키고 있다.

 

■ 셀프개발 의혹

 

현재 이 지역엔 김 후보의 사택과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친인척·지인 명의 21961㎡(6천6백여 평)의 토지들이 남아있다. 강릉시는 214억원을 투입해 김 후보 관련 토지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중이다. 그의 재임시기에 승인된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는 예산 전용 논란도 나온다. 당초 이 예산은 주문진과 사천 등 해안권 관광도로 교량 개설을 위한 예산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과 지인을 이용한 차명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달 4일 김 후보를 공직자윤리법 위반(차명등기로 인한 재산등록의무위반),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 3가지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 고위공직자 비리전담팀에 고발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임명희 강릉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와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하며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