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한근 강릉시장
불법인사 혐의 고발

김 시장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 거쳐 문제없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18/10/04 [18:45]

시민단체, 김한근 강릉시장
불법인사 혐의 고발

김 시장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 거쳐 문제없다"

김남권 | 입력 : 2018/10/04 [18:45]

 

▲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4일 김한근 강릉시장을 불법인사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김남권

 

 

강릉지역 6개 시민단체가 ‘불법인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릉지역 6개 시민단체는 4일 강릉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일 단행한 강릉시 인사는 공무원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인사였고, 특히 4명의 국장 직무대리 인사는 명백한 불법 인사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단체들은 ‘강릉시 불법인사 김한근 강릉시장 검찰 고발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시장이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국장)의 직무대리자를 지정해 지방공무원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또 직무대리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직무대리 명령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병행해야 하지만, 직무대리자들이 자리를 옮겨 국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등 직무대리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아닌 승진 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한근 시장은 승진대상자 3명을 특별한 사유없이 승진에서 제외하고 승진소요 최소연수도 채우지 않은 과장을 직무대리라는 직함을 이용해 승진 임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5급 이하 승진임용 인사에서 김 시장이 ‘강릉시 2018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면 무시하고 다면평가를 제외했다”면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 일후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 1항의 2호, 동법 임용령 제8조 3항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 4일 강릉지역 6개 시민단체가 지난 7월 2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취임하면서 단행한 인사에 대해 '불법인사"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김남권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한근 시장은 7월 2일 국장급 인사와 이후 5급 이하 인사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규정 전반에 걸쳐 법을 지키지 않고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동법 제83조(벌칙)에 의거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릉시민행동,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함께하는 시민, 함께 촛불단, 강릉환경운동연합, 강릉사랑포럼, NGO 환경보호국민운동 강원본부는 1,300 공무원과 강릉시민의 이름으로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 고발하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 붙였다.

 

이 날 오전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오후 1시 30분 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을 방문해 ’불법인사 강릉시장 고발장‘이라고 적힌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오호 18/10/04 [20:34] 수정 삭제  
  고발했으니 이제 결과를 기다려보면 되겠네
공정인사 18/10/05 [05:09] 수정 삭제  
  에고. 이게 무슨일인감? 가슨이 두그두근 러리네..
18/10/05 [09:54] 수정 삭제  
  니가 총무과장이냐 왜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캥기는게 있구나
울프 18/10/05 [10:09] 수정 삭제  
  자랄도 풍년일쎄 ㅎㅎㅎ
참여러가지한다 18/10/05 [14:32] 수정 삭제  
  별일도 많네. 그리고 시민단체라고하면서 참 여러가지한다.
누구냐 18/10/05 [14:36] 수정 삭제  
  저사진속에 인물도 강릉사람 맞나? 차음보는사람같은데. 도대체누구냐?
18/10/05 [15:46] 수정 삭제  
  강릉사람인가 아닌가가 그렇게 중요하우? 육갑을 하시는군요.
중요하지 18/10/05 [16:23] 수정 삭제  
  강릉사람인지 중요하지 강릉사람이어야 고향사랑이 더할것이 아닌가? 고향도 아닌곳에 애정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 정말 육갑에 육갑을 하는군요.
이것들은 메야? 18/10/05 [22:37] 수정 삭제  
  사진ㄱ속의 인물들이 아는사람 기세남 전의원 하나있고 다모르는 사람들이네. 이상하네 시민운동을 많이 했다면 눈에 띄었을텐데. 쌩판모르는자들이 나와있네.
니가몰라 18/10/06 [18:05] 수정 삭제  
  내가 볼때는 당신이 강릉에 처음 온 사람같구만 맨날 그인물이 그인물인데 더구나 저 신고하는 사람하고 현수막들고 서있는 가운데 있는 여자는 자기 일이 없는지 강릉에 온갖현안에는 모두 나서서 얼굴 비치는 사람인데 모를수있나
어이구 18/10/06 [20:58] 수정 삭제  
  이제 끝났으니 고마해라
한심한 18/10/07 [13: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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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심하다 18/10/07 [23:08] 수정 삭제  
  이곳은 어차피 각자 필명으로 대구말구식으로 글쓴곳인데. 삭제는뭐고 명에훼손은 뭔가? 대구말구 쓰는거지 제발꼴깝을 치지마라. 토나온다.
저분은 목사님이신가 18/10/08 [17:09] 수정 삭제  
  여러분중 목에 목사님의표식인지 신부님의표식인지 잘모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느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잇는 행동인듯하십니다. 목회자가 맞다면 고발의현장에 함께하시는것이 맞는일인가요? 더우기 김시장님은 기독교인으로 알고있는데. 참 요상합니다.
알려주마 18/10/08 [20:17] 수정 삭제  
  신부의 표식입니다. 저 신부님이 김한근시장을 고발한것은 원수가 아니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시군요 18/10/09 [17:57] 수정 삭제  
  요즘 신부님들은 사랑하시기에 고발을 하시는군요. 잘알았습니다. 고해성사하면 바로 고발하시겠네요. 큰일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주교 18/10/10 [11:13] 수정 삭제  
  고해성사 하면 고발 안합니다. 고해성사를 안하고 발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이해하시는 능력이 좀 ...
아...그렇군요 18/10/11 [20:24] 수정 삭제  
  제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거 그럽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고발을 안하는군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할필요가 없기에 안하는것을 고발하면 그때는 신부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그리고 사랑하면 무조건 고발해야하는거군요. 제가 종교가 없지만 종교의지도자가 그런마음이라면 일반인과다른게 무엇인가요? 낄때와 안낄때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정의도 좋지만 종교지도자는 참사랑을 가르쳐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양 빠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국의일도 아니고 내부일에 종교지도자가 나서서 고발하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글을 이해하는능력이 떨어지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18/10/13 [16:08] 수정 삭제  
  결과는 아마도 기관경고와 담당자 징계정도가 아닐까하오 그리고 법적으로 해봤자 형사적인 처벌은 어렬듯하오 다알면서 고발은 왜하는지 모르겠오 감사원감사의처분이 조만간 내려지지않을까 생각하오. 아니면 감사원에서 다시한번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던가 하지않겠소? 감사원은 특조국도 있으니 조만간 처리하리라고 보오 절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것이요 제주도의 관례도 있기에 그냥 가지는 앟을것이요 징계를 누가받는지보면 나쁜놈이 누군지 가려질것으로 보오 그리고 감사원에서 특히 구별해야할것은 직제상 관계없어도 영향을 주었다면 그놈도 함께 처벌해야할것이요.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에 몇몇 알만한 공무원들이 가세하였다면 그공무원을 발본색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오 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은 심히 중대히 다뤄야할 범죄요 지금 강릉시에는 그런공무원들이 조금있는것같소 이번기회에 처벌하여 두번다시 공무원들이 선거에 날뛰는것을 막아야하오 강릉시의 견제와 감독기관인 강릉시의회에서도 심각하게 파악하고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오 선거개입한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더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오
신부 18/10/15 [16:09] 수정 삭제  
  자신의 스스로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양심이 썩은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이 모두 잘못됐다고 하는데 본인만 안그런거거든요. 박근혜가 그렇치 않습니까? 최순실이 고해성사를 하라고 하면 할까요? 절대 안할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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