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 사고 대책 나오지만, 무허가 민박 태반

집계조차 되지 않는 무신고 민박... 당국 관리 영역으로 끌어와야

김남권 | 기사입력 2018/12/21 [23:19]

강릉펜션 사고 대책 나오지만, 무허가 민박 태반

집계조차 되지 않는 무신고 민박... 당국 관리 영역으로 끌어와야

김남권 | 입력 : 2018/12/21 [23:19]

 

▲ 강원 경포대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치고 단체로 숙박중인 학생 중 일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 김남권

 

 

강릉 펜션 참사의 원인이 보일러 가스 누출로 지목되자 정부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른바 '무신고 민박'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식품부는 지난 19일 "새로 문을 여는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등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농어촌민박에 대한 의무 규정을 신고 단계부터 강화해 사고가 날 위험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 '무신고 민박'들의 존재다. 이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후속 대책에서도 여전히 예외다.

 

"이 기회에 영업신고 하도록 조치 해야"

현재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곳은 모두 630개소로, 이곳들은 편의에 따라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의 이름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민박까지 합치면 실제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숙박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강릉 경포나 사근진, 정동진 해변 일대에 무허가 민박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된다"라면서 "이번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한 보완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신고 된 업소들만 해당한다. 이 기회에 무신고 업소들도 영업신고를 하도록 조치해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릉시보건소 관계자는 "무신고 민박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박 관리는 강릉시보건소 관할이다. 민박 인허가시 소방시설, 소화기 비치, 화재경보기 등 시설점검을 확인하고, 1년에 두 번씩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 점검에서는 조리시설에 대한 가스점검만 이루어질 뿐, 이번 사고의 원인인 '난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18일 강릉에 위치한 펜션(농어촌민박)에서는 투숙객인 고교생 10명 모두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중 3명은 발견 당시 사망했으며, 7명은 인근 병원에 분산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펜션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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