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시장 인사 논란 재연,
승진시킨 국장 비리혐의 기소

국장 승진 한달만에 검찰 기소 됐지만 정상 근무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2/23 [17:07]

김한근 시장 인사 논란 재연,
승진시킨 국장 비리혐의 기소

국장 승진 한달만에 검찰 기소 됐지만 정상 근무

김남권 | 입력 : 2019/02/23 [17:07]

 

▲ 경강선 KTX 강릉역사 앞 조형물인 '태양을 품은 강릉' 조감도, 강릉시는 이 조형물을 10억원을 들여 제작했다.     ©김남권

 

김한근 강릉시장의 ‘인사(人事)’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비리 사건에 연루 돼 수사를 받고있던 공무원을 “문제없다“며 고위직에 승진 임명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시장의 무리한 인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지난해부터 경강선 KTX강릉역 앞 올림픽 조형물을 비롯해, 도 내 7개 공공조형물 공모(공모가 합계 91억원 상당) 공모 비리 대해 수사를 벌여온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공무원, 대학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모심사에서 특정 업체에게 최고점을 주도록 사주한 조형물 설치업체 및 브로커 등 8명을 적발해 4명 구속,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현직인 강릉시 건설교통국장 A씨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포함됐다. A국장은 KTX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브로커에게 공무상비밀인 심사위원 구성 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 심사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강원도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범행 구조도, 검찰 수사결과 브로커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발주처 담당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로비를 통하여 공공조형물 공모에 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공모 심사방식을 브로커가 추천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청탁했다.     © 김남권

 

이렇게 되자 김한근 강릉시장의 인사(人事) 방식에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김한근 시장이 ‘불법’ 논란까지 감수하면서‘직무대리’라는 편법으로 A국장을 발탁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2일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5급 인사(5급->4급)에서, 이 A국장을 ‘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4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직무대리’는 당시 A국장이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정상 최저 근무연수인 4년을 채우지 못한 ‘자격미달’ 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A국장은 KTX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비리 수사 대상에 올라, 인사발령 1개월 전인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까지 당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승진 대상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만 받고 있어도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었다.

 

당시 강릉시청 조직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발과 우려가 강했지만, A국장을 발탁하고자 하는 김 시장의 의지를 막지 못했다.

 

국장 승진 한달만에 검찰 기소 됐지만 정상 근무


이렇게 승진한 A국장은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논란이 됐던 ‘직무대리’라는 꼬리를 떼고, 건설교통국장으로 공식 승진했다. 하지만 승진 한달만에 조형물 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A국장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 사건으로 기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기관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가 왔느냐’는 질문에 ”말해 줄 수 없다“고 면서도 ”법에서 정해진 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 강릉시가 10억원을 들여 공모 제작한 '태양을 품은 강릉' 조형물이 KTX강릉역사 앞에 설치돼 있다.     ©김남권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결과가 이미 통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있어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직무관련한 범죄이거나 고위 공직자일 경우 인사귄자 판단에따라 기강확립 차원에서 ‘직위해제’ 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김한근 시장이 검찰 기소 내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을 유지시키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A국장 발탁 과정을 감안 할 때,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경우 김 시장의 부담 역시 적지않아, 그냥 떠안고 가기는 어려울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무에 관련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국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취임 후 파격적인 인사를 강조해온 김한근 시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배짱 19/02/23 [20:37] 수정 삭제  
  감히 수사 중인 자를 감히 승진시켰다니 배짱 좋아요.
발탁 19/02/23 [20:40] 수정 삭제  
  범죄 의심자를 승진시켰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발탁 발탁하시더니 범죄 의심자를 발탁했으니 탁월한 선택입니다.
자치위 19/02/23 [20:48] 수정 삭제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시민들 앞에서 인사는 시장님 권한이라 강조하며 수사 중이란 얘기 없이 승진이 반년 모자란 승진 대상자가 아닌 자를 직무대리로 뽑아 승진시켰다고 강조하시더니 수사 중인 자도 뽑아 승진시켰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무시기 19/02/23 [20:58] 수정 삭제  
  발탁인사를 한다고, 했다고 큰 소리 치시더니 검찰의 압수 수색자를 발탁 승진시켰나요?
댓글많네. 19/02/23 [20:59] 수정 삭제  
  댓글참 많네..
한사람이 쓴거같아보이네..
그때 떨어졌던자인가?
죄가잇는지 없는지는 다끝나보면알것을 왜이난리들인지 모르겠네요.
무죄추정의원칙을 모르는것도 아닐텐데..왜이러시나.
시간이 지나면 다알게될일을 너무나서서 예단하는것은 옳지않아보입니다.
인사 19/02/23 [21:23] 수정 삭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불법이 있으면 안되는겁니다.
뻥튀기 19/02/23 [22:23] 수정 삭제  
  기사읽다가
강릉시 국장이 91억상당의 문재인줄 알았는데...
신문기사 내용이 다소 헷갈리네....
나만그런가?

결론나봐야 하겠지만....
시장 고유권한은 당연한 권한이죠...
이해력부족 19/02/23 [23:31] 수정 삭제  
  당신만 헷갈리는 듯, 일당들 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 19/02/24 [08:16] 수정 삭제  
  재판끝나봐야 되는데...
왜이리 앞서가지?
글쎄 19/02/24 [09:18] 수정 삭제  
  전 청와대정무수석도 기소되자 바로 사표 수리했는데 더구나 자기직무 비리에 관계되어있다면 재판끝날때까지 게속 근무한다면 더 웃긴거지. 시장님이 혁신한다면서 감싸는 이유는... 유죄받으면 파면하나?
고언 19/02/24 [14:48] 수정 삭제  
  비밀누설죄의 형별은
벌금형이 없고
2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검찰은 범죄 사실 근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로 불기소하며, 범죄 사실이 인증되면 기소처분 한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때까지 죄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
비밀누설죄는 무죄를 받지 않으면 파면은 물론 공무원 연금도 반토막 이상 될 수 있으니 무죄만 살길이니 재판 준비를 잘해야 한다.
충언 19/02/24 [19:28] 수정 삭제  
  선고유예도 있죠
불공정 19/02/24 [21:13] 수정 삭제  
  하위직 공무원은 싸움질 한번 했다고 대기발령 내고, 고위직은 직무와
관련해서 검찰 기소돼 재판을 받을 지경인데도 그냥 근무시키고...시장님 기준이 뭡니까? 알려주셔야 기준을 알고 조심하던가 하죠..
그때 그때 기분인가요, 아니면 고위직만 봐주는가요?
근무기준 19/02/24 [21:51] 수정 삭제  
  근무기준알려줄께 그냥 잘하면된다.
시민잘섬기고 일열심히하면 근무기준따위는 알아서뭐하나?
열심히하거라
씨크릿트 19/02/24 [21:57] 수정 삭제  
  강릉시가 국가안보에 지대한영향주는곳인가?
비밀은 비밀표시를 하여야하는데. 7급비밀이라도 되나?
아닙9급비밀?
여러사람이 취급하는데. 누군지 누가알겠나?
시장님께 19/02/25 [21:50] 수정 삭제  
  불법인사든 편법인사든 다 좋은데.. 정말 공평하게 해주세요. 하위직은 조금만 문제생겨도 추상같이 징계하고 고위직은 법대로 운운하며서 재판끝날때까지 봐주는건가요? 과연 강릉시청 직원들 재판 끝나서 징게받은 경우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문책 인사였습니다.

그 기준이 설마 시장님과 인연에따라 다른건 아니리라 믿습니다.

1300명의 공무원이 이 시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 바랍니다

자기와 가깝다고 아낀다고 범죄 사실이 확인돼 기소까지 된 것은 심각한 일 아닐까요? 재판이 끝날때까지 유죄가 아니라는 생각이시라면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어떠한 범죄라도 징계는 하지 마십시오. 재판이 끝날때까지
놔두세요. 강동면 공무원 대기발령 해제해주시고요. 공정한 인사라고 느껴야 부하 직원들도 따르지 않을까요?
시장님은 스스로 생각하실때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생각하세요 19/02/25 [22:04] 수정 삭제  
  어차피 인사권자 마음대로 아닙니까. 누가 뭐랄수도 없습니다. 시장 당선되면 다 그렇습니다. 5급 이하는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징계받고, 4급 이상은 재판 대법원 끝날때까지 몇년간 정년채우는 걸로 하지요.
우병우보세요 19/02/25 [22:57] 수정 삭제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못 자른 이유가 있을것이라고 들 많이 했지요?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못 잘랐다는 겁니다.
법조계 19/02/27 [10:38] 수정 삭제  
 
" 심사위원구성계획 " 과 "심사위원추천요청 공문발송대학교명단" 등은 공무상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문재인대통령의 말씀을 따른거고 그것도 복수의 업체에 보냈다면 좀더 공개적으로 하기위해서 그런것이라 이해 해 주시길
그럼 19/02/27 [14:19] 수정 삭제  
  시청체로 검찰 수사를 신뢰할수없다는 판단을 내리신거군요.그럼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해주세요
판사님 19/02/28 [10:51] 수정 삭제  
 
검찰수사는 신뢰할수 있겠지요. 그러니 그 부분은 판사님에게 판단하여 주시길 바라며 불구속기소로 처리 했나봅니다 경미한 사항이니 방어권을 갖고 싸워봐라.. 이런 얘긴가?
문제는 19/02/28 [11:54] 수정 삭제  
  시장님의 신뢰가 대단하다는 상징이라고 봐야지요 인사권자 의지에 달린것이니까요
기다려봅시다 19/02/28 [14:01] 수정 삭제  
  설마 재판까지 가겠습니까.. .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냄비근성 처럼 쫑알쫑알 대지말고
도일 19/03/01 [07:51] 수정 삭제  
  올림픽조형물 비리가 있었으면 전 시장도 문제가 있는것 아님?

근본적 문제를 봐야하지 않나????
검찰 19/03/03 [09:07] 수정 삭제  
  검찰이 몯 잘 봤잖아요.
엥? 19/03/09 [10:30] 수정 삭제  
  이건 또 뭔 사건인감? 현직 국장이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근무중이라고? ㅎㅎㅎㅎ 모전리 구경왔다가...세상에 강릉시 참 웃겨
삼척출신동자 19/03/20 [09:05] 수정 삭제  
  엥? 당신도 삼척사람입니까? 우리는 삼척출신동자를 삼척동자라고 부릅니다.
우리삼척동자들은 이번일을 참 좋아합니다..
사장을 쓸쩍공격하면서 우리주장을 할수있으니 좋스무니다.'
어차피 삼척동자가 그자리에 가야했었는데. 참 배가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동자하나가 이번에 진급해서 다행이지요.
그친구가 저번동자처럼 계속 잘해먹으리라 생각해요.
전부 전수해줬거든요...어떻게 하는건지.
각종위원회로 조정하는방법 그리고 심의로 조정하는방법 또 마지막 허가를 끌면서 사업자 가 항복하게만드는 방법을 전수해줬으니 그동자도 잘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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