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재산 12억 누락 신고한 허병관, 결국 검찰 고발

허 의원 "100% 보장성 보험이었다"...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김남권 | 기사입력 2022/10/26 [16:07]

후보자 재산 12억 누락 신고한 허병관, 결국 검찰 고발

허 의원 "100% 보장성 보험이었다"...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김남권 | 입력 : 2022/10/26 [16:07]

▲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     ©홈페이지캡춰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허병관 강릉시의회 의원을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허위의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21,140부)를 통해 공표한 당선인 허병관 의원을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부합산 재산은 38억 8,000만 원이었지만, 지난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강릉시선관위에 신고한 금액은 이보다 11억 9,000만원 적은, 26억 9,000만원으로 신고해 ‘재산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두 기관의 재산 신고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동일하고, 신고 항목과 가액 평가 기준도 똑같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 여부를 제외하면 두 기관에 각각 신고한 재산이 서로 다를 수 없다.

 

허 의원은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우체국과 보험사 등 12개 금융회사 7억 9,000만 원 상당 등 100% 보장성 보험이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 해왔다. 하지만 2달여 기간동안 조사를 벌여온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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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2/12/19 [18:55] 수정 삭제  
  옷다벗고 자위하는 동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이건 뭔가요? 윤리위 회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 정말 강릉시의회가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과해라 22/12/09 [22:20] 수정 삭제  
  몸캠한거 같은데 개망신이다 포르노를 찍고 자빠졌네 강릉시의원이라는게 부끄럽다
허탈 22/11/21 [10:08] 수정 삭제  
  없는놈은 어디 허탈해서 살겠는가! 있는놈은
십억이상 (고의라고 보는게 맞다라는 나의 생각) 누락시키고 멍멍이 같은 세상이구만
판사 22/11/14 [09:36] 수정 삭제  
  판사는 얼마여, 의원옷 벋는건가?
벌금 300만원 22/11/06 [09:23] 수정 삭제  
  검찰 조사받아야지
꼴 좋다 22/10/29 [18:49] 수정 삭제  
  꼴좋다 강릉시 썩어간다 온갖 허물 투성이
시민만 불쌍하다
1천원 22/10/27 [15:52] 수정 삭제  
  내돈은 천원짜리 한장도 안쓰는거 같은데
변호사비는 어떻게 댈런지 어디 배가 아퍼
살아갈수 있을까! 내라면 변호사비 포기하고 의원도 포기 하겠다. ㅋ
도대체 22/10/27 [14:05] 수정 삭제  
  도대체 뭐해서 돈이 이렇게 많은거야 정말
시민들 기죽네, 그러니 축소 신고 할ㅇ산도 하네, 그정도 라면 나도 하겠다.
고의성 22/10/27 [13:58] 수정 삭제  
  개가 봐도 고의성이라 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못되면 무조건 실수라 하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언제 고쳐질까 법에서는 하나 하나 까벌리며 바로잡아 나가 선진국가로 빨리 정착돼야 한다.
개아판단 22/10/27 [09:36] 수정 삭제  
  두곳의 신고 기준이 기간과 기준일자가 같은데 누락됐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ㅋㅋ 22/10/26 [22:09] 수정 삭제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 크하하
동네사람 22/10/26 [17:40] 수정 삭제  
  아이고야 허병관이 서울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해야 되겠네요 수억 들텐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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