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6.1지방선거 후보자 재산등록에서 12억원을 누락신고한 허병관 시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강릉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12억 재산신고 누락,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허병관 시의원은 사퇴하라!
지난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12억 원 가량 재산신고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당한
지난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12억 원 가량 재산신고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당한
12억 재산신고 누락,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허병관 시의원은 사퇴하라!
공직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재산축소 허위사실 공표한 허병관의원을 의원면직 처벌하라!
10월 26일,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허병관 강릉시의회 의원을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병관의원은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지난해 말 기준의 재산신고액과 달리 12여억원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허병관의원은 "100% 보장성 보험을 선관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며 실수"라고 해명해왔지만 이번 선관위의 고발로 인하여 이러한 허병관 의원의 해명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허병관의원은 지금이라도 거짓 재산신고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할 것입니다.
6.1 지방선거 후보자는 공직자재산신고와 동일하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재산신고와 다르게 재산축소 신고한 의원은 허병관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윤희주의원과 최익순의원 등 두 명이나 더 있습니다.
윤희주의원은 5억원의 보장성보험을, 최익순의원은 부모 재산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직자재산신고와 비교해 굳이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한 이유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신고 내역은 후보자의 도덕성 등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러나 선거 종류 별로 후보자의 재산 내역은 20일에서 최장 25일간 공개되며,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당일 0시부터 후보자의 재산신고 기록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선거법의 공소 시효인 6개월간 당선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는 1년 넘게 선거법 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최소한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릉시선관위가 허병관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직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듯이 허병관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의원 면직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과 허병관의원의 직접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강 릉 시 민 행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