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시장이 '무리한 인사', 결국 감사원 '부적정' 지적

"특정인 내정한 인사로 공정성 논란 일으켜"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5/24 [10:48]

김한근 시장이 '무리한 인사', 결국 감사원 '부적정' 지적

"특정인 내정한 인사로 공정성 논란 일으켜"

김남권 | 입력 : 2019/05/24 [10:48]

 

▲ 지난해 10월 강릉지역 6개 시민단체가 김한근 강릉시장이 취임하면서 단행한 인사에 대해 '불법인사"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남권

 

감사원이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국장(5급->4급) 인사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없다"던 김 시장, 공정성 이미지 타격

 

감사원은 23일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해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시의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첫 인사에서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국장급(4급) 8명 중 4명을 ‘직무대리’로 형식으로 사실상 편법 승진 시켰다. 이들이 최저 근무연한을 채우지 못해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 대상자가 4명이 있었지만 이들을 모두 배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리한 인사라는 비판이 거셌다.
 
논란이 일자 승진에 배제된 당사자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강릉 시민단체는 “김 시장이 각종 인사 규정과 규칙, 지침을 따르지 않고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시장은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데도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경우 인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곤란하다는 보고를 실무자로부터 받았지만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김 시장은 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행정직렬 승진 3자리 중 2자리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고 직무대리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후, 승진 요건을 갖추진 못한 2명을 국장과 국장 전임 직무대리로 각각 지정했다.

 

이어 이 2명의 승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승진 심의·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승진자로 내정해 같은 해 10월 4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편법 승진을 시킨 것.

 

김 시장은 또 시설직렬 승진 1자리에 대해 취임 전 주변 평가를 듣고, 승진 후보자 명부상 유일한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도록 결원인 시설직렬 국장 직위의 승진 대상을 시설직렬 중 토목직으로 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유일한 후보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한 반면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장이 인사위 심의를 거쳐 본부장 직무대리로 지정되는 등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됐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사실상 승진자를 내정해 인사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단체 등이 이 건과 관련 시장을 고발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령 직무대리규정’을 들며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해당 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강릉시 인사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와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 표준안’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을 불러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감사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곧 수사 결과를 발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19/05/24 [20:33] 수정 삭제  
  공정하지못한 인사는 화를 부르는법
잘못된인사 19/05/26 [20:30] 수정 삭제  
  김한근시장은 행정을 모르는것같다.
취임하여 개인의 능력을 파악하기도전에 인사를 하는것자체가 인사참사의원인이라본다.
그리고 사고는 왜이렇게 많이나는가?
열차탈선 팬션사고 옥계산불 수소공장 폭발 또 무슨사고가 생길지 걱정이다.

걱정마라 19/05/27 [07:35] 수정 삭제  
  내가보기엔 당신이 더 행정을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도 당선되면 인수위를 꾸려서 내각을 구성하고 취임식하는게 상식 아닌가? 개인 능력을 파악하여 인사하라는 건 무슨 궤변인가?
인수위 19/05/27 [21:01] 수정 삭제  
  강릉시장이 대통령이냐? 인수위 같은소리 마라.
개인능력을 파악하지않고 인사하는게 정상이냐?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당연한이야기를 궤변이라 늘어놓는 너또한 똑같구나..부창부수
암행어사 19/05/27 [21:04] 수정 삭제  
  감사원이 미쳤다는이야긴가보네..그리고 고발한사람들은 글도모르는사람이고
걱정할사람이 없어 강릉시장을 걱정하나 걱정마라 아무도 걱정안한다.
사고가 많아 걱정이라 했구만 강릉시장 걱정한다 누가하기는했는가?
구라 19/05/28 [16:38] 수정 삭제  
  무식한 사람아 인수위는 단체장에도 있단다...좀 알아보고 글을 써라...이런 무식한 짓하는거 부모님이 알고는 있니?
그래 19/05/29 [00:26] 수정 삭제  
  그래 무식하다.
부모님이 계속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잘한다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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