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무원들, 선고 앞둔 건설교통국장 탄원서 돌려

"민감한 내용 내부 통신망으로 개인적으로 올리기 어렵다" 조직적 의도 의심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5/30 [11:34]

강릉시 공무원들, 선고 앞둔 건설교통국장 탄원서 돌려

"민감한 내용 내부 통신망으로 개인적으로 올리기 어렵다" 조직적 의도 의심

김남권 | 입력 : 2019/05/30 [11:34]

 

▲ 29일 강릉시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1300여명 전 직원에게 보내진 탄원 요청 문서     © 김남권

 

 

강릉시청 내부통신망에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국장에 대한 '탄원 서명'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오전 강릉시청 내부 통신망에는 'A 건설교통국장님 탄원서 서명관련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주무계장 및 서무님들이 동료직원들의 서명을 받아주면 도시과에서 방문하여 취합하도록 하겠다"라는 설명과 함께 탄원서와 서명부가 첨부돼 있었다. 이 문서는 강릉시청 1300여 명 전체 공무원에게 전달됐다.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사실상 압력"

 

취재 결과 탄원서는 A국장이 속한 부서의 B주무과장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B과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국장님이 어려움에 처해서 탄원서를 돌렸다"면서 "강요한 것은 아니고 서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가 혼자 결정한 것이고 윗선의 지시는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요청받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공적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내부 통신망에 특정인을 위한 탄원서가 게재되는 일이 이례적일 뿐더러 하급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직원은 "공무원이 유무죄를 다투는 이런 민감한 내용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체 직원에게 보내는 건 쉽지 않다"며 "과거에는 직접 받으러 다니는 것이 통례였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나도 서명해달라고 해서 했지만 상급자가 공개적으로 탄원서를 받아서 취합해달라고 한 것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실상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강릉시가 조직적으로 A국장 살리기에 나섰다고 본다. 해당 국장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대상자를 제외하고 직접 발탁한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 일로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감사원도 지난 23일 해당 인사가 부적절했다며 김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김 시장이 인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고도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발령내 인사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A국장은 자신이 담당하던 'KTX강릉역 조형물 공모사업'에서 전 강원도의원 출신 브로커에게 공무상비밀인 심사위원 구성 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 심사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으며,  다음달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시민 19/05/30 [19:55] 수정 삭제  
  잘한다~~ 이건 윗선 지시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다. 말대로 조직적인 살리기로 보인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법률자문은 받고잇기는 하냐?
시민1 19/05/30 [20:01] 수정 삭제  
  타원서는 다들 안타까울때 해주는것아닌가요?
타원서를 받는것도 윗선의지시가있어야한다면 너무억지입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퍼트리는지 법률자문은 받고하는겁니까?
나도시민 19/05/31 [08:02] 수정 삭제  
  기사 상황으로 볼 때 탄원서 전 직원에게 강요로 제목을 바꿔야 할듯
시민 19/05/31 [08:20] 수정 삭제  
  탄원서 전직원에게 강요로 제목을 바꾸어야 할 듯
저런 19/05/31 [08:25] 수정 삭제  
  쓸데없는 충성심
이런 19/05/31 [21:01] 수정 삭제  
  이유있는 동료애
왜서 19/05/31 [21:42] 수정 삭제  
  강릉시장은 왜서 무엇땀시 규정을 어거가면서까지
불법인사로 그 사람을 국장으로 꼭 해줬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업무능력이 출중한것인지,
어느지방은 군수가 사돈이라서 사무관으로 승진 시켰다는데
그 국장이사돈간인 친인척이라도 되는지?..?

아님 충성심이 강해서... 참으로 궁금하네..
일잘해서 19/06/01 [22:25] 수정 삭제  
  인사는 일잘하면 되는거지,무엇땀시가 어딨겄나?
자리만 노려보고 일은 개뿔도 못하니 안되었것지.
그리고 개발업자한테 바라는게 많은놈은 절대 안되는거지.
더 주둥이나불되면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까버릴텡게 조용히 하슈
주문진 19/06/01 [22:26] 수정 삭제  
  주문진에 사는분중에 주둥이가 간질거려 목견디는분이 있던데..하루빨리 퇴직하슈
지나가다 19/06/02 [09:48] 수정 삭제  
  업무시간에 업무현장에서 B과장이라는 작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A국장을 위해 탄원서 서명을 받는 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라고? 개념이 있는 공무원인가? 개인적인 사유라면 퇴근 시간에 청사 밖에서 서명부스라도 만들어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지 않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해도 되나? B과장도 이 건으로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2 19/06/02 [21:39] 수정 삭제  
  일잘해서 조용히 안하고 주둥이 나불되니 인간답게 까버러라.
치사하게뒤에서 그지랄로 겁박하지말구 ㅋ ㅋ
안다 19/06/02 [21:42] 수정 삭제  
  일잘해서 나는 안다. 너는 머 잘한게 있다고, 참 재밌네유
한통속 19/06/02 [21:55] 수정 삭제  
  뭐 묻은개 뭐만 보인다고 쯔쯔
지시 19/06/03 [22:38] 수정 삭제  
  정말 순수한 의도로 보여지지는 않는군요
더불안 19/06/05 [14:06] 수정 삭제  
  지금 더 불안한 사람은 다름아닌 시장일거다. 1400명 공무원들 중 모든 예외를 적용해 중용한 사람인데 아직도 재판이 무죄로 날것을 확신해서 신뢰한다니 대단하다. 하위직 공무원들 싸움했다고 곧바로 대기발령 낸것과는 너무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요?
가지가지 19/06/05 [18:12] 수정 삭제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장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신중한 행보 부탁드립니다. 측근이라고 모든 법을 무시하고 특혜를 주는것은 공직기강을 시장 스스로 무너뜨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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