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공사에도 손놓은 강릉시 "삼성이 소송 걸까봐"

안인석탄화력발전소 '단속 권한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 받고도 숨겨... '거짓해명' 논란 일듯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7/11 [17:00]

위법 공사에도 손놓은 강릉시 "삼성이 소송 걸까봐"

안인석탄화력발전소 '단속 권한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 받고도 숨겨... '거짓해명' 논란 일듯

김남권 | 입력 : 2019/07/11 [17:00]

 

▲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서 바다를 매립하는데 사용될 매립석을 실은 바지선이 안인 앞 바다에서 도착해 있다. 굴착기들이 바닷물을 퍼 올려 바지선에 실린 매립석에 쏟아붓고 있다. 규정상 매립석은 육상에서 세척해 바다에 투입해야 하지만 시공사는 바다 가운데서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 .     © 김남권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서 직접 단속이 어렵다"는 강릉시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그동안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오탁방지막 부실 설치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에 "강릉시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 전원 개발법에 따라 상급기관인 산자부에서 의제 처리(일체의 허가권)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9일 열린 강릉시의회 제7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배용주, 아래 발전소특위)에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현장에 방문해 위법 공사 장면으로 직접 채증까지 한 위원들은 강릉시를 상대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왜 손을 놓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문제의 거짓 해명은 이때 나왔다. 신시묵 강릉시 경제환경국장은 "공사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 감리단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또 강릉시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시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강릉시는 지난 8일 법률 자문을 의뢰한 변호사로부터 '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자가 입수한 법률자문 회신서에는 "해당 업체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의 의제(일체의 허가권)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인 강릉시가 이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다"라고 적혀 있다.

 

이런 해석이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지난 9일 발전소특위 회의에 참석한 오치석 작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원 개발법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강릉시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얼마든지 허가 취소 또는 공사 정지, 시정 조치를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즉, 복수의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자문 결과까지 받고도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강릉시가 이 사안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삼성이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이에 대해 신시묵 경제환경국장은 11일 전화 인터뷰에서 "강릉시가 판단에 신중한 이유는 공사에 매일 20~30억 원이 들어가는데 만약 강릉시가 잘못 판단해서 공사중지를 했을 때 삼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200~300억을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이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모두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아직 공식 공문으로 회신 받은 사실은 없다"라면서 "구두로만 들었을 때는 권한이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권한이 없다는 쪽이 더 많았다"라고 답했다.

 

 "이달 초 회신 공문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공문 하나가 오기는 왔는데, 아직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권한이 있다는 비슷한 취지로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해명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중 유일하게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시민 19/07/11 [17:09] 수정 삭제  
  참 한심하도다.. 시장님 겁이 많으신지 봐주는건지
강릉사람 19/07/11 [17:48] 수정 삭제  
  이게 말이 돼? 불법을 알고도 단속 못한다고...................시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삼성 편을 드냐? 삼성 장학생이 있냐?
그게 19/07/11 [18:20] 수정 삭제  
  삼성 소송이 두렵다는게 김한근 시장 생각이오? 아니면 국장 생각이요?
잘한다 19/07/11 [18:36] 수정 삭제  
  김한근시장이 이런식으로 강릉 베려놓으면 다음 총선때 민주당이 좋아지겠지 뭐..잘한다
어이업다 19/07/12 [06:58] 수정 삭제  
  이게 또 뭔 소리여? 소송은 심성만 하나? 삼척시는 포스파워에 공사중지 명령 내렸다면서 .. 동해안이 다 망가진 뒤에야 하는척 하려나
시장이 미쳤군
그만둬라 19/07/12 [22:24] 수정 삭제  
  한심하도다.,. 시장님 아무리 초보라도 그런식으로 시장하나? 삼성은 어떤짓을해도 된다는 말이냐?
구라친이유 19/07/13 [10:30] 수정 삭제  
  국장이 구라친 이유는 시장이 지시를 했으니 그렇겠지 강릉자원봉사센터도 시장이 워낙 압박해서 직원들은 울면서 욕먹는다
걱정이오 19/07/13 [11:05] 수정 삭제  
  나는 옆 동네에 살고있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수장을 잘못만난 강릉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겠소. 일단 4년은 참고 살아야지 다만... 시장이 4년간 강릉을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망치지 않기만을 바라야지 않겠소?
나도 19/07/13 [17:53] 수정 삭제  
  시장이 시민의 뜻을 살피지 않고 대기업의 눈치를 살핀다는것은 이미 시장 자격 상실입니다. 김한근 시장님 주무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를
사과하라 19/07/13 [22:57] 수정 삭제  
  시장님 이건 아닙니다
뭔가 19/07/16 [11:28] 수정 삭제  
  뭔가 있겠지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방치하기는 어려지 않을까요?
이런 19/07/20 [10:36] 수정 삭제  
  이런 썩을놈의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시장이 시민과 지역 환경 보호를 우선해야지 대기업 소송걸까봐 두려워서 단속권한이 없다고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 보기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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