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에 세금으로 CCTV 설치한 강릉시장.."형사입건 대상"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7/22 [12:49]

사택에 세금으로 CCTV 설치한 강릉시장.."형사입건 대상"

김남권 | 입력 : 2019/07/22 [12:49]

 

▲ 김한근 강릉시장 사택 전경, 김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사택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 강릉시는 김 시장 사택에 대한 집무 시설과 보안 설비를 예산 지원했다.     © 김남권

 

강릉시가 시장 사택에 집무 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전용이라며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말, 강릉시는 시장이 사택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와 팩스 등 전산 장비를 설치하고, 사택 주변에는 보안을 위해 500여만 원을 들여 CCTV 설치 공사도 마무리 했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김 시장이 휴일이나 야간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강릉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사도 아닌 사택에? "법적 근거 없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예산 전용 문제가 불거졌다. 관사도 아닌 사택에 예산을 사용한 것이 적법하냐는 것이다. 현행 법규상 자치단체장 소유의 사택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강릉시가 이번에 사용한 예산은 '청사및재산운영비' 중 '청사시설비'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이 예산을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관사는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용주택"으로, 사용자에 따라 공간의 급이 구분된다.

 

그럼에도 강릉시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시장 사택을 '관사'로 분류하고, 공공시설 관리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입수한 내부 공문에는 '행정업무공간 보안을 위한 CCTV 설치공사'라는 제목으로 "시장님 사택 내 행정 전산장비와 휴일 및 야간업무 수행에 따른 보안 및 우발적테러,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한다"고 적혀 있다.
  
강릉시가 지난해 7월 말 김한근 시장 사택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공문, 내부 공문에는 '행정업무공간' 이라고 표시 돼 있다.

 

▲ 강릉시가 지난해 7월 말 김한근 시장 사택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공문, 내부 공문에는 "행정업무공간" 이라고 적혀있다.     © 김남권



"금액을 떠나 중대한 범죄"... 강릉시 "유권해석 의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근거해, 혹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목적 외로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사택'은 예산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 역시 강릉시의 이러한 예산 사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장 개인 사택은 관사로 분류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이에 대해 "예산 항목을 전용한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형사 입건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강릉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면서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사택에 들어가 있는 각종 업무용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품의 종류와 금액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사택에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현재까지 시장 사택 집무 시설을 위한 예산 총액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릉의 한 시민단체는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시민 19/07/22 [15:57] 수정 삭제  
  아니 관사도 없이 사택살면서 집에서도 집무본다는데
경비원도 아니고 cctv정도는 설치 해놓아야 하는거 아닌가?
문제가되나 19/07/22 [17:30] 수정 삭제  
  시민단체가 하는일이 이런건가?
어느단체인가?
관사를 사용하지않는것은 예산절감인데. 사택에 안전용 카메라정도는 상식선에서 봐줘야하는것 아닌가?
시장이 다치거나 위험에처하면 행정공백은 누가메우나.
이정도는 시민들누구나 이해할주준아닌가 생각된다.
시민단체는 이제 시민단체그만하고 각자의 생업에나 종사해라.
시민인 나는 시민단체를원하지않는다.
사공 19/07/22 [19:39] 수정 삭제  
  오백사십만원 cctv면 우리 가게보다도 싸네
그맇게없나 19/07/23 [00:13] 수정 삭제  
  할일이 그렇게 없느냐?
시민단체가 하는일이 고작 이런거라니..
언제나 궁금했다. 시민단체가 도대체 몇개이며 한개당 인원이 얼마나되나?
1인 이상이면 단체냐?
제발 시민단체라는 단어좀 쓰지말거라.
듣기만해도 기분잡친다.
허허 19/07/23 [12:59] 수정 삭제  
  항상 법적근거를 중요시 하던 우리 시장님께서 ..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왜 이런 짓을 하셨지? 놀랍네요.
참내 19/07/23 [21:09] 수정 삭제  
  아부위해 막쓰는구나.. xx과장님 좋은보직만 맡으니 좋죠?
출세한미꾸라지 19/07/24 [01:49] 수정 삭제  
  지멋대로 대구말구식으로 계약해주다가 꽃보직과장된그사람?? 케이고에서 인물난거지
강릉시에 인재가 참없다.
문제인가 19/07/24 [08:49] 수정 삭제  
  당연히 설치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관사도 없는게 문제 아닌가?
시민 19/07/24 [09:25] 수정 삭제  
  그 당연히라는게 심복들의 자의적인 생각이지요. 공무원이 예산 집행할때 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편성 사용하는걸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봐줘야 될까요?

시장님과 사모님이 공무로 바쁘니 공무원 파견해서 식사준비를 시키든지 아줌마를 고용해 줘도 문데될건 업시요. 당연히 니까요?
심복명단 19/07/24 [10:13] 수정 삭제  
  시장님이 취임당시 공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선택해 보직을 준 세 곳이 있다. 이들의 보직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꽃보직으로 불린다. 힘이 있다는것이다. 회계-총무-기획예산 결국 심복들이라고 공개한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 분들중에 한분께서 법률 근거도 없는 시장사택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했다. 1년전에 쓴것을 지금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그럼 그때는 아무런 생각없이 막썼다는 이야기잖아. 힘있다고 소문난자들일수록 조심하자
사람 19/07/24 [11:20] 수정 삭제  
  시장님께서 어제 휴가를 내고 골프를 즐기셨다. 골프도 좋지만 삼성물산 불법에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도 하라 겁쟁이 시장인가?
웃긴다 19/07/24 [16:28] 수정 삭제  
  관사 안쓰는거 박수쳐줘야지 시장이 동네 이장이냐
cctv가 일상이 다 찍히는건데 집에 cctv설치하는거 좋아할 사람 있나 모르겠다.
오히려 희생같구먼
그만해라 19/07/24 [22:37] 수정 삭제  
  씨끄럽다 그만해라.
그리고 시간만나면 떠들어대는사람 이제 강릉을 떠났으면 좋겠다.
한사람때문에 너무 씨끄럽다.
누군데? 19/07/25 [14:39] 수정 삭제  
  인생에 가장 후회스런일이 강릉시장에 나온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김한근 시장이 먼저 시장직에서 물러나 떠나길 바란다. 서울시장에 나가라
지문 없어진다 19/07/25 [15:19] 수정 삭제  
  그렇게 시장에게 손 비비고 아부하다가 지문 없어진다.

강릉시청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칼같은 법 적용으로 온갖 짓을 하면서
정작 강릉시장은 법 적용은 안하냐?
시조례나 법은 공무원들에게 불리할때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들 만들지 말라고 있는거야.

삼성이 저지른 불법도 눈감아주고 시장이 잘못한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덮어주는
강릉시청 공무원이라면 강릉시는 진짜 썩을대로 썩어서 발전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한다.

200년도에 강릉시 인구가 23만이었고 원주는 21만명 정도 였는데
지금은 강릉 인구가 21만이고 원주는 34만이야.
강릉시청이 일 안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많이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야. 알겠냐?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업무처리하는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지만 강릉사람들은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너무 썩었서
발전할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떠나는거야...

그나마 이렇게라도 버티는것은 진짜 일 열심히하는 일부 강릉시청 공무원들 때문이고...
이 글을 읽는 강릉시청 공무원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생각해봐...

'과연 나는 성실한 공무원인가, 아니면 공무원직위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쓰레기인가를...'
강릉 19/07/25 [17:10] 수정 삭제  
  자연인이면 cctv가필요할까요
공인이되니 필요하지요
관사운영비 임대료 등등
생각하면너무적은비용같습니다

제발 한사람에게 망원경대지 마시고
강릉으로 망원경을 올리지요
웃겨 19/07/25 [22:23] 수정 삭제  
  그럼 국민세금을 김한근이 판단에따라 결정하면, 관용차타고 다니지말고 저렴한 택시비 줘라 어차피 불법인데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좀 지키고 살길 바란다 종교를 버리던지
제발 기초법좀 지켜라 삼성 물산 불법공사에만 법 따지지말고 한심한 시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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