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에 세금 쓴 김한근 시장,
집행 내역 공개하라"

강릉지역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사과 및 환수 촉구...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7/25 [14:22]

"사택에 세금 쓴 김한근 시장,
집행 내역 공개하라"

강릉지역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사과 및 환수 촉구...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

김남권 | 입력 : 2019/07/25 [14:22]

▲ 24일 함께하는시민과 강릉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강릉시장 사택에 불법적으로 예산이 쓰여진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남권

 

 

강릉시가 시장 사택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김한근 시장의 공식사과와 즉각적인 비용 환수"를 요구했다. 나아가 시장 사택에 쓴 예산 모두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릉지역 '함께하는 시민'과 '강릉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강릉시장 사택에 시 예산이 사용되어졌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들은 "현행 법규상 관사가 아닌 자치단체장 소유의 사택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용된 예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예산이 이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쓰인다면 앞으로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

 

단체들은 "강릉시가 김 시장 사택 시설물 설치에 사용한 예산 과목은 '청사 및 재산 운영비' 중 '시설비'인데,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시장 사택은 청사도 청사 시설물도 아니다"라면서 "시장 사택에 청사 관리운영비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릉시가 사용한 '청사 및 재산운영비' 중 시설비는 2018년 기준 총 14억 원이며, 이 예산은 청사시설 보수 및 정비 5억 원, 읍면동 청사 보수 및 정비 7억 원, 주문진읍 청사 옥상 방수공사 2억 원"이라고 설명한 뒤 "강릉시는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이처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집행을 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의 세금인 강릉시 예산은 강릉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반드시 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강릉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 "그런데도 반성도 사과도 없이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문의하고 시간만 벌고자 하는 태도에 또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김한근 강릉시장과 강릉시가 사택 불법 예산 사용에 대해 공식 사과는 물론, 시설물 및 비용의 즉각적인 환수 조치와 시장 사택과 관련해 추가 집행한 예산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릉시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많이 궁금함 19/07/25 [17:13] 수정 삭제  
  기세남씨가 사진에 보이는데 어느 단체 소속인가요?

기세남씨.
주문진하수관거 특위에서 GS건설이 불법.부실공사한거 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강릉시의회 특위에서 보고서 채택하고 결과보고서를 GS건설이 비용을 지불하고
강릉시, GS건설, 강릉시의회에서 한부씩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안하고
GS건설을 검찰에 고발도 안하셨던 분이
이런 시민단체에 들어가셔서 부정행위 논할 자격이나 있으신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입장표명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하실려면 평생 이 문제가 주홍글씨로 따라 다닐텐데
해결하고 가셔야죠.
침묵이 답이 아니며 답변이 없으면 강릉시민들은 당신을 변절자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바른 정치인이 될려면 맑은물로 만들고 시작해야죠.

혹시나 또 압니까?
당신과 내가 다음 선거후에 정치인으로 얼굴 마주치게 될지...
그때는 내 얼굴 제대로 볼수나 있겠소?
내가 누군지는 아시죠?

답을 안주면 당신이 얼굴에 나오는 기사에는 이 질문을 계속 드릴겁니다.

기세남씨.
정의가 바로서는 강릉시를 만들어봅시다.
화이팅하시고...!
나도궁금 19/07/25 [22:13] 수정 삭제  
  시장의집에 카메라설치한것이 그렇게 죄가됩니까?
설사 규정을 위반하였다하더라도 집수리를한것도 아니고 항시 철거가능한 장비를 설치한것에대해 왜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에대해 나도 많이 궁급합니다.
지금이라도 떼면될일을 예산집행위반을 언급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지자체의장이 관사를쓰지않고 자신의집을이용하게되면 작으나마 예산절감이 되는부분은 간과하시는것같습니다. 예산절감되는비용이 지금언급하시는 비용보다 더많다면 그것또한 예산절감으로 시장에게 박수를 보내야하는 일은 아닌지요?
관사하나 얻자해도 몇억은 들어가는데 그러한비용을 아끼자는 시장의 좋은뜻은 배제하고 나쁜쪽으로만 부각시키는것이 과연 옳은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그것은 담당자들의 의견이겠지 설마 시장이 자신의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하지는 않았을것같습니다.
청사담당과장은 이문제에 적극적인 책임을 지면될것인데. 왜 지지않는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설치물을 걷어치우고 관사로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더이상 이런문제로 시끄럽지않을듯합니다.
관세에들어가는비용은 시민단체에서도 괜찮다고하니 혈세를 써도 아무런 말들이 없겠지요
어쩌겠습니까? 시민단체가 마치 강릉시민들을 대신해서 관사를 만들라고 독촉하는것같아보입니다.
참 이상한 시민단체도 있군요..
이런 19/07/25 [23:03] 수정 삭제  
  윗분말이 맞구만ㅋㅋ
남들은 관사에 관리비도 다 내준다는데
이번참에 기똥찬 관사구해서 들어가면 될듯
바보들 19/07/26 [09:39] 수정 삭제  
  바보들아 사택과 관사의 차이는 관사는 지자체, 즉 나라 소유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으로 관리해도 개인 소유가 아니기때문에 세금으로 하는것이고, 사택은 개인 소유물이므로 임기 끝나면 자기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 개념부터 정리하길 바란다.

그리고 비용 아끼려면 강릉시 공무원들 모두 집에서 재택근무시키면 훨씬 더 비용 줄어든다. 강릉시 청사관리비 14억씩 아낄수 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각 공무원 개인 집에 사용해라. 그러면 되지 않겠니?'

논리도 뭔 가당키나 해야 답을하지.. 아부꾼 직원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시장한테 갖다 바친거지 어느 공무원이 감히 법에도 없는 집행을 마음대로 하나?

시의회 의원들 자기방 안쓴다고 하면 청사관리비로 집을 고쳐줘? 그리고 관용차 안쓰고 개인차 쓴다고하면 그거 올 수리해줘도 되는거야?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엄격하다. 당신 개인 생각대로 쓰는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세금 하루만에 거덜난다. 이런 저런 핑계로 ...

관사를 안쓰는것은 최근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장들의 추세다. 김한근이만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 나라 예산으로 자기집 꾸미는데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 법에 어긋하기 때문에 ..법치주의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다.

그리고 요즘 결재 시스템이라는게 컴퓨터 하나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다 프로그램으로하지 뭔 집무실을 따로 꾸며.. 미친
한심하다 19/07/26 [11:27] 수정 삭제  
  시민이 바보 등신이라는걸
반근이가 잘아는구만
옥계 영풍 아연제련소도 얼릉 준공해야지
바보 19/07/26 [13:15] 수정 삭제  
  일반 공무원은 본인일만 하는거고 시장은 전체를 다 봐야하는거 아님?
아니 cctv랑 장비는 임기끝나면 뜯어가면 끝아님?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음?
윗분말 들어보면 무슨 화단꾸며준지 알겠어..
업무시간외 카톡도 금지되어가는 시대에
집에대 업무장비를 가져다주고 일하시오 하는건데..
무튼 시야가 좁단말이지..그래서 발전이 없는건가
더바보 19/07/26 [13:20] 수정 삭제  
  일반 공무원이 본인일만 한다고?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인데...강릉시민을 위한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시장은 자기일 하는거 아니야? 시민을 위한것은 시장만 한다는 것은 무슨 헛소린가? 공무원은 공복이라고 한다. 좀 제대로 알고 떠드시길
완전바보네 19/07/27 [10:25] 수정 삭제  
  예산을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다는 생각 자체가 모자름입니다. 보도 블럭 비싸게 주고 까는거 보다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개인업자 불러서 하면 훨씬 예산이 절약된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다. 허나 그렇게 되면 모든 예산이 법에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마음대로 쓰여질것이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한근 시장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본다. 시장 자질이 있는데 기 본 양심은 있는지 의아하다.
과관이구나 19/07/27 [22:55] 수정 삭제  
  참 법해셕을 더럽게하는구나.
예산을 청사에다가 쓰는것맞지만 시장이 더절감하는방향에서 그리사용해도 아무문제없을거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절감효과가 더크니까..
예산회계법도좋지만 상식적으로도 좀 판단해봐라.
어느것이 돈을 더 적게쓰는방법인지. 그러함에도 계속 예산회계법만주장하면 그사람이 바보다.
관사를 얻으면 적어도 몇억에 또 관리비를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시장이 자신의집을 사용하면 관사얻는비용과 관리비를 모두 절감할수있는데.최소 업무처리하기위한 시설비용을 불법이라 억지부리는사람들이 과녕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자들인가? 되묻고싶다.
그만해라.이제.
울아이 19/07/29 [09:44] 수정 삭제  
  참으로 지질한 시민단체놈들

너희들 통장도 까봐라

너희는 너희가 선인줄 알지

너희가 바로 적폐고 악이다

그리고

ㄱ모씨는 뒤로 빠져라 지겹다
대박이네 19/07/29 [14:34] 수정 삭제  
  시민단체라 해서 기사봤더니 사진이..대박이야 역시..
아니 진짜 ㅋㅋ 다따나서 너무한거 아니오 ㅋㅋㅋㅋㅋ
시민단체 19/07/30 [01:02] 수정 삭제  
  '함께하는 시민'과 '강릉시민행동' 이란 단체의 회원님들께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예산절감은 관심대상이 아닌가요?
2.시장이 관사를 새로얻고 관리비 및 제비용을 지출하는것은 괜찮다는이야기인가요?
3.예산회계법과 공공청사지원에관한규정을 들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법이전에 상식적인사고로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는 생각은 안하시는건가요?
4,귀단체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산절감은 필요없다 무조건 적법대로해라 이말씀이신가요?
시민의세금을 아낄필요없다, 무조건 법대로 집행해달라는 취지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끝으로 540만원 회수하고 임차료 몇억과 향후 3년간 관리비는 얼마나들지 예상금액이라도 계산해보신게 있으신지?
그리고 540만원 환수하고 몇십배의 돈을 지출안하고 절약할수있는 돈을 시민단체의 항의로 더지출한다면 강릉시민들이 그러한 시민단체를 옳바른단체라고 생각할까요?
문제를 파헤치는것도 좋지만 그문제로인하여 더큰문제와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일은 삼가하시는것은 어떨런지요?
더많은 예산을 지출하는것이 시민들이 바라는행동일까요?
이런일에 함께하는 시민들은 몇분이나 되실까요?
시민단체의이름과도 맞지않은 이런일에 왜 나서서 기자회견까지하시고 하시는지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한심한 19/07/31 [23:09] 수정 삭제  
  자기가 자기집에 맘대로 예산쓰고 상식적인 절감이라는 궤변은 또 뮌가? 그럼 관사 관리비 예산의 절반을 김한근 집 수리비에 쓰시죠..

그리고 관사는 시장이 쓰던 안쓰던 공공건물 관리차원에서 관리비는 들어간다는 사실은 모르나? 법치주의에 기본도 모르는 놈들

국회 법제처 실장을 지냈다는 인간이 예산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있군
뻔펀한 인간 그러니 시민들 대부분 자질 없다고 욕하지
한심한2 19/08/02 [09:30] 수정 삭제  
  법제처 실장은 뭔지 ㅋㅋㅋㅋ 아니 이래서 까려해도 뭘 알고 까야해..
막까대니 논리도 빈약하고 아는것도 없고...
해라 마라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토막토막 주워듣고 뇌피셜로 떠드는 사람들 진짜 싫다..
두심한 19/08/02 [23:56] 수정 삭제  
  자기집이고 관사고 강릉엔 관사가 없다.
시장관사는없기에 쓰던안쓴던 비용이 들어갈일이없네.
따라서 절감된 관리비가없어 쓰라고 해도 못쓴다
그리고 관사에 무슨 개같은 법치주의냐.?
법치를 알기나 하나? 두심하긴....
한심한2 19/08/03 [00:11] 수정 삭제  
  법제처와 법제실장은 일하는곳도 일하는내용도 틀리단다.
그리고 뭘알고 까야한다는 니말은 맞다.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만든것이다
법에는 기술하지않아도 누구나 아는 기본지식이 들어있단다.
예산절감의방안으로 자신의집을사용하고 거기에 최소한의안전장치와 업무를위한 시설을 하였다면 그것이 왜 위법한것이냐?
관사에 쓰이는예산보다 더절감하는방안으로 시민의혈세를 줄이는 이번일이 무엇이 잘못이더냐?
토막 토막 줏어들은 너야말로 두심한자이다. 니돈으로 한다면 그러한 바보짓을할것이냐?
예를들어 자신의집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하겠다는좋은의도를 가진사람에게, 너는 몇억을 들여 사택을 만들어주고 또 매달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넘게 지출되는 난방비 관리비까지 지출하는 멍청한 짓을 할것이냐?
자신의집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도 자신의돈으로부담하는 시장의 뜻이 뭐가 그리 마음에 안들더냐?
4년이면 관사 구입비용의 이자까지치면 수천만원이상 절감일것이다.
고소해봤자 누가 예산절감을 탓할수있겠나?

경포대 19/08/05 [14:35] 수정 삭제  
  강릉은 언제까지 피서철마다 이렇게

객지놈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똥이나 치우는 신세로 살이야 하는가?

오늘자 강원일보 쓰레기로 멍든 경포해수욕장 영상 구경한번 해보소

해수욕장 개장헤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맨날 청소부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똥이나 치워줄거야?

이제 정신들 차립시다


그럼 19/08/06 [11:08] 수정 삭제  
  이 김한근이 패거리들아.... 앞으로 법이고 필요없고 김한근이 맘대로 예산 쓰라고 전해라
나도 19/08/06 [22:20] 수정 삭제  
  강릉은 그래도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니가전해라 19/08/07 [15:51] 수정 삭제  
  시민단체 ㅈㄹ해서 못쓴다고 전해라.
김한근 시장 지지자 19/08/08 [17:34] 수정 삭제  
  화이팅 아직 서툴러서 그렇기는 하지만 화이팅입니다. 3선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가야지요. 권성동 밀어내고
김한근지지자 19/08/09 [00:45] 수정 삭제  
  화이팅이 서툴러서 이정도지 화이팅이 정말로 이루어지면 강릉이 남아나지않을것같아요
욕먹는데는 남다른 능력이 있어보입니다.
3선한다고하면 명예퇴직자들이 줄을 이을듯합니다.


아직많아요 19/08/09 [12:52] 수정 삭제  
  시장된게 배아프시죠? 정로환 드세요
배안아픕니다 19/08/09 [17:51] 수정 삭제  
  시장된거 배안아픕니다.
걱정이될뿐이죠 많은시민들이 걱정하는소리를 잘듣고계실줄압니다.
정로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비정상시장 19/08/09 [21:27] 수정 삭제  
  김한근 시장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많이 도는군요. 왜 헛소리를 많이하고 다니는 걸까요? 나름 조크라고 하는걸까요? 그리고 최명희 전 시장은 왜 그리 까댈까요? 웬수 사인가요?
안타깝죠 19/08/10 [14:02] 수정 삭제  
  내가 지지했던 안했던 일단 강릉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특이한 행동과 발언으로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은 강릉시민으로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 그만할때도 됐기는하지만
딱맞는 19/08/11 [02:01] 수정 삭제  
  비정상시장 !!!! 정말 탁월한 언어선택입니다.
딱맞는말이네요 감탄을 금치못할 표현입니다.
사람은 200근은 되어야 정상인데 안타깝습니다.
비정상 19/08/12 [11:13] 수정 삭제  
  강릉이 미분양 지역에 들어갔답니다..
그게 어느시장때 작품일까요..?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하나인 시민들..
모 시장님 덕분에 쪽박찰수있어요..
준비들 하시길..
최맹희 19/08/13 [18:24] 수정 삭제  
  강릉에 권성동과 누가 붙을까요? 현 시장은 선거에 도움이 안될꺼같고요.
민주당 19/08/14 [10:29] 수정 삭제  
  현 금융위원장인 최종구씨가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최명희 전 시장 이야기는 쏙 들어갔구요.
구경꾼 19/08/14 [17:07] 수정 삭제  
  그럼 현 위원장인 김경수는 나가리 되는거군요. 최종구와 권성동 볼만 하겠네요. 모처럼 큰 대결이 될 듯
당원 19/08/14 [18:20] 수정 삭제  
  갸는 능력땜에 위원장하는게 아니라 운이좋아서 한거지
1111 19/09/01 [17:54] 수정 삭제  
  집이어디야?
1111 19/09/01 [17:55] 수정 삭제  
  야 집이 어디메야?
집이 19/09/02 [20:06] 수정 삭제  
  집에는 cctv를 둘러놔서 구경도 어렵다. 굳이 일려고 하지말아라 강릉시 장비를 보관하는 곳이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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