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시장 사택에 대한 예산 전용 행위 멈춰야"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8/27 [17:48]

"강릉시는 시장 사택에 대한 예산 전용 행위 멈춰야"

김남권 | 입력 : 2019/08/27 [17:48]

▲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이 26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캡춰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은 26일 제277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집행해 온 예산집행의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릉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강릉시)지난해 8월 김한근 시장 사택에 행정업무공간 보안을 위한 CCTV 설치공사비로 5대의 CCTV설치 비용으로 5백여 만원을 지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예산은 '청사시설비'로 지출했는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릉시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시장 사택을 '관사'로 분류하고, 공공시설 관리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복자 의원은 ”모 기자의 행정안전부 인터뷰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시장 개인 사택은 관사로 분류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김한근 시장 사택에는 업무용 기기로 노트북, 복합기 등 사무기기 지원비와 인터넷 회선비용으로 2백2십여만원이 지출 되었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5개의 CCTV 5백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산항목을 전용한 것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됨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복자 의원은 전 시장의 사택에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6기 최명희 전 시장 때도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요금에 대해 강릉시 예산에서 지출 됐는데, 임기 4년간 약 1,500여만원이 지출되어 이 또한 예산의 부당 지출이다”고 꼬집었다.

 

김복자 의원은 “이렇게 관례적으로 지방재정법 등을 어겨가며 예산을 전용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강릉시에 요구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과연 그럴까요? 19/08/28 [02:10] 수정 삭제  
  김 복자의원님 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기사의 의원님의 발언 중 강릉시장 집에 카메라와 사무기기 설치비용 지적은 법령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는 생각에 저의생각을 적어봅니다.
저는 시장을 두둔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하지만 제기하신문제가 꼭 법에 적시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시장이 사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여 카메라를 달거나 업무용 기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일이 아닌가요?
공유재산의 규정에 적합하기위하여 관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이, 더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느 것이 강릉시민에게 유리한 것 입니까?
지방재정법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관사를 구입하면 그 돈은 강릉시의 예산이 아닙니까?
시장이 자신이 주거하던 집에 최소한의비용을 들여 관사를 대신하고.
관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려는 비용을 줄였다면 칭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령에는 적혀있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 범위에서 판단 할 수 있는 일은 적시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작게 지출하기 위하여 비용을 절감한내용을 지방재정법운운하면서 돈이 더들어가는 방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의회에서 발언하시고 따져 묻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자가 사용비용은 월급에서 지출하니 전시장의 지출 건은 지적사항이 맞을 겁니다.하지만 현시장은 가스비도 관리비도 지출한적이 없는가봅니다. 있다면 지적 하셨을거니까요.법률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단언컨데 고발하셔도 현시장의 예산절감방식이 위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령에서 허락한 부분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비용을 절감하였으니 위법일수가 없지요.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하지만 이번 시장사택 지원 건은 그 비용의 규모를 보나 지원의 형태를 따져보나
충분히 이해하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마음에 안든다고 예산을 정략적으로 삭감하는 온당치 못한 일들은 언젠간 부메랑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또 엊그제까지 온갖 아부를 다하다가 작금에 이르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는다고 예산삭감으로 음성적 보복을 하는 소수의원들의 모습도 이제는 시민들이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지적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도 부탁드립니다.강릉시의회와 의원님들께서 좀 더 대승적인차원의 판단을 기대합니다.훗날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는 일들을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부디 지역의발전과 시민만을 바로 보며 민심의 두려움을 느끼시는 의원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절감을 범죄행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참 가혹한 발언 같아 보여 몇자적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도 19/08/28 [14:34] 수정 삭제  
  참고로 저도 김한근 시장을 비하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산이라는것이 개인 생각과 판단, 즉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쓰여지는것이 허용된다고 가정해 봤을때, 또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날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혼란해 지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철저하게 정해져 있는겁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을 잘 이해 못하시고 작은 동네 반장이나 이장정도로 말씀하시는것은 잘못입니다.
시장님 역시 항상 법치를 강조하십니다. 위의 님의 말대로라면 다른 지역 단체장들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간단합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섭니다.

또 편리함믈 따진다면 안전벨트를 하지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시의 사고를 대비해 착용을 강제합니다. 왜 일까요? 편의를 위해 예외 사항을 둔다면 통제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시장님이 삼성물산의 불법공사를 목격하고도 또 한 자문변호사들의 권한이 있다는 해석을 받고도, 오로지 자기 생각으로 "법적 권한이 없다"는 기괴한 초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법보다는 편의를 위해서 그런것인가요?

참고로 모든 권력기관(검찰, 경찰 등)이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여러가지(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 등)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섭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분명한 범죄자라고 판단될지라도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하면 눈 앞에서 놓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질타를 받고 불법이 됩니다. 편의성보다는 법치주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수의 불편을 초래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다수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만든 제도로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님의 말대로라면 앞으로 강릉시는 개인 공무원이나 시장의 판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해도 비용의 효율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긴데요.

그럼 어제 kbs에서 나온 임형주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아낀다는 명분으로 민간보조금 깍아치우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게 10억 넘는 돈을 몰아주기하는 행태는 뭘까요? 효율적이라서 그런가요?
잘한다 19/08/28 [15:00] 수정 삭제  
  노브레이크 김한근 시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멍청이 19/08/28 [20:55] 수정 삭제  
  자신의 부하직원을 모두 바보로 만드는 멍청한시장 , 자신의 부하를 편애하고 신뢰하지않는 한심한 시장, 그러니 선대위원장하고도 국회의원하고도 삐걱거릴수 밖에
의도님께 19/08/29 [00:47] 수정 삭제  
  의도님의말씀도 충분히 공감가는내용입니다.
제가 드린말씀은 사택에 관한것이지 그외에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외 임형주건 안인발전소 대응 등은 충분히 옳은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예외사항으로 두자는것이 아니라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을 나타내는것이라고 합니다.재정법의 규제부분은 예산절감의 이유도 있는것입니다.
편의성으로 예산절감을 평가하시는것은 부당한것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방안이 악용되는 사례는 드물것같다는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법으로 철저하게 정해져있는것의 기본적요소에 예산절감이 있다는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선택이 불법이라는것은 이해할수가 없는내용같습니다.
저는 기사의내용에 제생각을 말씀드린것이지 그외다른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바람소리 19/08/29 [10:22] 수정 삭제  
  이 곳에 가끔 들르는 사람입니다. 시의회는 김복자 의원이 가장 열심히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언론에 자주 노출되어서가 아니고 , 불편한 시선을 감수하면서 부당한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확실하게 표한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들과 혹은 시장과 짝짝꿍이 어렵습니다. 지역 예산 따기도 어렵습니다. 밉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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