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인사' 김한근 시장
결국 재판에 넘겨져

김남권 | 기사입력 2019/10/30 [15:48]

'무리한 인사' 김한근 시장
결국 재판에 넘겨져

김남권 | 입력 : 2019/10/30 [15:48]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17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남권

 

 

무리한 인사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한근 강릉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해 10월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김한근 강릉시장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8년 7월 2일 결원으로 인한 국장급의 인사와 이후 단행한 5급 이하 승진임용 인사와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고 각종 인사 규정과 규칙,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불법 인사"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5월 감사원 역시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해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시의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불법 인사 논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을 결과 이상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감사원 지적에 이어 검찰에 기소돼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역시검찰 19/10/30 [18:55] 수정 삭제  
  이게 기소할 건인가?
검찰공화국 만세
19/10/30 [19:57] 수정 삭제  
  많은공무원들의 희망을 빼앗아간 시장인데 당연하지 맨날 시장하기싫다고 헛소리나 하고
징역형을 19/10/30 [23:13] 수정 삭제  
  김한근 시장님 이번 재판 비용은 분명히 개인 비용으로 해야합니다. 지난번 세금전용으로 개인주택에 cctv설치한것 처럼 안됩니다. 범죄 혐의는 당신의 무분별한 인식으로 인한 것이니 세금은 절대 안되며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술처먹고 다니지 말고 제발
윤성훈 19/11/01 [09:30] 수정 삭제  
  지금 국회의원 빽으로 18개 강원도 지자체에 도감청장비인가 먼가 설치하고 잇어요 시장부시장실에 ㅋㅋ 누가 엿들을까바 그런거나 달고 자빠졌음. 근데 조달청에 등록되있는 제품이 1개임 몇십억 해먹기 참 쉬운세상이에요. 세금 물쓰듯합니다 지네돈 아니라고.
개새끼네 19/11/01 [10:43] 수정 삭제  
  아예 대공 사무실을 차리지
강릉시민 19/11/01 [10:53] 수정 삭제  
  참으로 걱정입니다. 시장이 너무 준비가 안된 사람이예요. 입도 너무 가볍고 즉흥적이고 특히 강릉 지역 사람들은 신뢰를 하지 않고 모두 외지사람 위주로 퍼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예요. 지가 시장 한번하고 안한다고 돌아다닌다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권성동 의원님 4선 되면 이 사람은 절대 시장 공천해주면 안됩니다.
사임당 19/11/01 [13:51] 수정 삭제  
  강릉시장님께서 곤경에 쳐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해 주고 힘내도록 격려해 주는게 도리 아닌가요?
왜 시장님을 이렇게 헐뜯고 비방만 하나요?
힘을 실어 주어서 강릉을 발전시켜야지요
마블도 유치하셨다는데.....
아무나 어런거 유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들 합니다
속상하네요
시장님 힘내세요
한심하다 19/11/01 [17:33] 수정 삭제  
  예전에는 강릉문학관 설립 무산에 대해서 가는곳마다 자기 입장을 이야기 하더니, 현재에는 지난번 민주당 지도부 방문을 자기가 거부한 문제를 가지고 영화 홍보를 위한 자리에서도 1시간씩이나 개거품을 물면서 이야기 하대요. 영화 이야기하는줄알고 갔는데 수해복구비는 민주당 만난다고 주는게 아니라는 둥 .. 헛소리만 잔뜩...

물론 이런말 하기전에는 반드시 "솔직히..."가 들어가지요. 헛소리 하기전에
고지식 19/11/02 [02:24] 수정 삭제  
  강릉시장님이 곤경에 처해계신답니다. 걱정해드리고 힘내라고 격려해주십시다.
헐뜯고 비방하시는 시민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너무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오만원이 속상하다고 합니다. 오만원에게도 위로의뜻을 전합시다.
그런데 왜 시민들이 시장을 헐뜯고 비방할까요? 누가 곤경에 처하게 했을까요?
시민들인가요? 아님 스스로인가요?
알려주면 오백원 드립니다.
바꿔 19/11/02 [07:27] 수정 삭제  
  저런시장 누가공천주었을까요? 그나물에그밥?
알려주마 19/11/02 [12:00] 수정 삭제  
  새털처럼 가벼운 입, 생각 날때마다 마구 던지는 무 필터링 언어, 사고는 자기가 치고 책임은 하위직 공무원이 지는 희안한 구조 등등 입니다. 500원 주세요
바꿔 19/11/02 [13:00] 수정 삭제  
  저런시장 누가공천주었을까요? 그나물에그밥?
오죽헌 19/11/02 [18:18] 수정 삭제  
  오죽헌앞마당 대나무가 알려드립니다.
사임당이란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시는 패턴이 사임당이시라면 그런말은 안하셨을듯합니다.
시장가족이던 아니면 이부근에서 근무하시는분이시던 사임당의 명칭을 사용하지마세요.


친구다 19/11/03 [11:54] 수정 삭제  
  나 친구다 왜? 시장이 술취하면 울고 욕하고 술주정이 심하다는건 어느정도 알려진거 같긴한데 그래도 시장이잖아 욕하지 마라 지슥들아
이제 시켜줘도 더 안한단다
잘했다 19/11/03 [14:59] 수정 삭제  
  시장님 기왕 기소되었으니, 이때, 변호사쓰지말고 재판에서 지세요. 징역 1년으로 그럼 하기싫은 시장 그만 둘수있어요. 주민소횔돼 끌어 내려지는거 보다는 낫잖아요
깜방가자 19/11/05 [16:36] 수정 삭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7일 오전 11시 권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13부는 부패전담 재판부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권 의원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권 의원의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 '일삼회' 회원의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의 요청에 취업청탁 명단을 최흥집 전 사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렸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1심 판단이 옳다는 권 의원 측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arksj@news1.kr
무능력 19/11/06 [13:28] 수정 삭제  
  훈련해도 안되면 그만 둬야지
니가가라깜방 19/11/06 [22:54] 수정 삭제  
  니가가라 깜방
다녀오면 연락해라 두부사준다
시장상인 19/11/10 [19:40] 수정 삭제  
  김한근시장은 이어려운시기에 영화제는 또 뭔일이지
그많은 예산을 퍼부어서 할짓이 그리없나?
정말 정신차려라 부하직원들에게도 욕얻어먹고 시민들에게도 지겨울정도로 욕먹었으면 이제 정신좀 차려 일다운일을 좀해라
거짓으로 포장만하려하지말고 무엇이 시장이 할일인지 좀 찾아봐라
아니면 그만두던가 결정해라.뭘해야할지 모르겠거든 삼척시하는것좀 따라해봐라.
김한근의 이름뒤엔 지장님이 아닌 욕으로 불린다는것을 알기바란다.
그래 19/11/14 [17:38] 수정 삭제  
  그래 알았다..그만해라.많이 묵었다아이가.
궁금하다 19/11/14 [21:35] 수정 삭제  
  그래도 솔직한 시장님이 아닌가 자기 맘속에 있는 불만 그대로 다 이야기 하니 얼마나 솔직하고 인간적인가? 자원봉사센터 김씨보다는 낫다. 근데 궁금하다 이름뒤에 뭐라고 붙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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