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장급 공무원
퇴직강요...사건 무마 시도

"퇴직 강요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 아냐"

김남권 | 기사입력 2019/11/04 [20:45]

강릉시, 국장급 공무원
퇴직강요...사건 무마 시도

"퇴직 강요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 아냐"

김남권 | 입력 : 2019/11/04 [20:45]

 

▲ 강릉시청     ©김남권

 

[기사수정 5일 오전 10:05분]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내부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4개월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명예 퇴직을 강요해 사표까지 받았지만 논란이 일자 이를 반려했다.

 

"소장 A씨의 비위 퇴직 강요받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 A씨(4급)는 지난달 초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퇴직 기한을 며칠 앞두고 A씨의 명예퇴직 신청서는 돌연 반려됐다. 강릉시 감사관실이 최근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포착해 특별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앞서 강릉시는 A씨의 명예퇴직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감사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이 없다’는 회신까지 받은 상태였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명예퇴직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일반 퇴직과 달리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며,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감사원과 검찰청, 경찰청, 내부 감사실 등으로부터 확인 회신을 받은 후 퇴직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강릉시는 특별감사에 대한 사실을 지난달 말 언론에 공개했다. 시는 “최근 강릉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중인 민가시 개두릅 묘목 400여그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자체감사에 착수했다”면서 “관련 공무원이 신청한 명예퇴직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4개월 전에 비리 포착... 절차 무시하고 사건 무마 위해 소장 A씨 퇴직 강요 

 

취재결과 강릉시가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강릉시 감사관실은 지난 6월, 강릉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11월 초 민가시 개두릅 모종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작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분양했으며 그루당 3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민가시 개두릅(음나무순)은 가시를 없애 관리를 수월하게 만든 것으로 강릉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농가의 고소득 작물이다.

 

이런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정을 미뤘다. 대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묘목을 받은 당사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같은 감사 결과는 김한근 강릉시장에게도 보고됐다.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슨 이유에선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을 이뤄지지 않자 강릉시공무원노조가 나섰다. 노조는 장시택 강릉시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초에 성사된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감사를 실시한지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사건을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장 부시장은 “직원들이 많이 연루가 돼서 다칠 우려가 있고, 파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몇 그루가 비었는지 관리가 허술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로부터 한달 반이 흘렀을 때도 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추석 무렵 노조가 재차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감사관실로부터 응답이 왔다. 해당 소장을 명퇴 처리하고 마무리 하면 되지 않겠냐는 뜻을 전해 온 것이다. 윗 선의 결정이라는 설명도 덧 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윗선에서 소장을 명퇴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을 했다”면서 “소장이 조용하게 나가면 (사건이 무마)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노조와 감사관실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소장 A씨에게 “거취를 빨리 정하는게 좋겠다”는 표현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퇴사 압박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노조를 찾아가 두차례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 A씨는 퇴직 압박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명예퇴직 후 인터뷰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떠나 모두 내 잘못이고, 조직을 위해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됐다”면서 “내가 모든 걸 떠안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한 관계자는 “이번 내부 제보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데서 비롯됐다”고 귀뜸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지부장하고 소장하고 몇번 만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직접 사퇴 압박을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들은 내용을 전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무원을 퇴직시키고 안시키고는 인사 결정권자의 결정이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소장 A씨는 올해 12월까지만 근무하기로 조율됐다. 그러나 이 후 사건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강릉시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A씨는 퇴직 시기를 앞당겨 지난 10월 초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이렇게 강릉시의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 은폐 처리는 마무리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정치권에 알려지고 일부 시의원들이 조사를 요구하자 김한근 시장은 다급하게 입장을 바꿨다.  강릉시 한 관계자는 “사실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 일정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결과를 처리해야 하는데, 당시 몇 달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사업무에 밝은 한 공무원은 "소장 A씨의 비위 행위가 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리하면되는데 강릉시가 무리한 처리로 결국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릉시 감사관실 감사과장은 4일 ‘소장의 퇴직 압박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으며, 부시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비서실로 연락을 취해 메모를 남겼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이런이런 19/11/05 [06:54] 수정 삭제  
  받은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없네..
제가 가져다 드릴께요 였을까
가져와 였을까..문제의 본질은
시의원들은 공무원 위에 군림하고
시장 보다도 더 자주 보며 괴롭힐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국장이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시의원한테 가져다 줍니까?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랬을까. 안타깝네요
피해자를 조명하는 언론은 반성하고
가해자를 규탄하는 자세를 가지는게 바람직 하겠지요
그래서 19/11/05 [07:00] 수정 삭제  
  누가 뇌물받은거에요?
받은놈을 벌하자!!
나도 나무 받고싶은데 시의원 출마 해야하나
ㅋㅋ 19/11/05 [07:07] 수정 삭제  
  상식적으로 감사를 무마할 이유가 뭐가있냐
시기 조율한거겠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고
ㅇㅇㅇ 의원 구하기냐
다급히는팩트냐 뇌피셜이냐
이것은 기사인가 소설인가
일어나자 19/11/05 [07:17] 수정 삭제  
  시민행동인가?
어디가있냐 뇌물사건인데!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써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뇌물이여라
민주당2중대 힘을보여주세요
빵야빵야 아군이다 사격중지!
시정 19/11/05 [08:02] 수정 삭제  
  시장과 장시택 부시장이 경고 정도로 끝날 가벼운 비위를 가지고 국장급 공무원에게 퇴직을 강용하려는것은 이재안 부의장괸 조영돈 조합장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지 밝혀야한다. 부당강요죄에 해당한다. 즉각 수사하라
공개하라 19/11/05 [10:32] 수정 삭제  
  시의원과 시장이 결탁해서 저지를 일인지 수사하라.
수사해야 19/11/05 [11:45] 수정 삭제  
  조영돈과 이재안이라며 의장출신과 부의장 잘한다 강릉시의회 모두 썩었다. 꼴랑 시의원 되어가지고 무식한것들이 공무원 조져서 뺏앗아먹는 질 하냐? 김한근이는 이런 자들을 두둔하면서 자기 수족을 부당하게 자르라고 지시한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 국장 자르는걸 그렇게 쉽게 알고 있냐? 그 누가 당신을 시장이라고 따르겠냐
한심한 사람아
허허 19/11/05 [12:25] 수정 삭제  
  장시택 부시장이라는 사람 정말 부끄러운줄 아세요. 평생을 같이한 후배이자 동료를 자르라고 하는 지시한거 ..아무리 천방지축도 모르는 시장이 그렇게 시켰다고 해도 너무한거아니예요? 그게 강릉시 국장을 자를 일인가요? 정연구 국장은 압수 수색에다 재판에 넘겨져도 아무런 조치도 않더만, 이런 논리라면 인서부정으로 기소된 김한근 시장은 스스로 사퇴라도 하는거 아닌가요?
고발 19/11/05 [12:32] 수정 삭제  
  시민단체는 강요죄로 고발하고 검찰은 특검해라
부시장아 19/11/05 [13:39] 수정 삭제  
  강릉시의 4급 공무원이면 거의 정상에 온건데... 시의원들 묘목 몇개 줬다고 잘라? 부시장이 더 나쁜인간이네 노조보고 시켰다는 이야기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부제보하신분들보세요. 궂이 따지자면 소장이 잘못은 있지만..당신들도 지인들에게 묘목 몇개씩은 다 나누어주고 하잖아............근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선배를 잡아먹으려고 제보하는건 아니지요. 뇌물을 먹었으면 모를까? 이렇게 되니 시원하냐?
ㅋㅋㅋ 19/11/05 [14:54] 수정 삭제  
  쟁점흐리기 오지네여
누가줬고 누가 받았냐가 중요한 사안인데ㅋㅋ
생각이란걸 하고 삽시다ㅋㅋ
인사에 불만품고 제보했다 하는데 어디 제보자가 그리 말했나?
카더라를 가지고 뭐하는 짓인지.
하긴 그들만의 리그ㅋㅋ
정권교체 하자던 애들 그냥 반성하고 있어라.
니들 역량이 딱 여기까지인거야
바보야 19/11/05 [17:34] 수정 삭제  
  두번째 감사하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공개적으로 한다고 했으니 정리해서 고발을하던지 공개를하던지 하겠지
장시태액 19/11/06 [08:57] 수정 삭제  
  부시장이 시의원들 봐주라고 시장에게 건의했나? 이사건을 보면 공무원세계는 선후배도 의리도 전혀없는 세계구만 부시장은 언제나가나? 감사과장은 조사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시민 19/11/06 [11:43] 수정 삭제  
  이제는하다하다 벨 짓을다하네
감사 19/11/06 [13:24] 수정 삭제  
  감사실 무용론이 나오겠네요. 아부할줄만 알지 옛날안기부 역할인가요?
처벌 참좋아하네 19/11/06 [22:56] 수정 삭제  
  그냥 용서해라.그리고 그만떠들어라
왜이렇게 시끄럽나
의원들은 자수하여 사과해라. 묘목가져가서 미안하다고..
멀자수해 19/11/07 [11:31] 수정 삭제  
  현 부의장인 민주당 이재안, 전 의장인 자유한국당 조영돈(현 사천면 조합장) 이 인간들인데 자수는 개뿔
경찰에 19/11/07 [17:58] 수정 삭제  
  클났다. 이 사람들 경찰 수사받게 생겼네요. 경찰에 고발했다는데요
누가고발을 19/11/09 [01:25] 수정 삭제  
  누가 고발까지????
왜고발을 한다요?
묘목몇개아닌가?
그러게요 19/11/09 [08:13] 수정 삭제  
  시내에 도는 소문은요. 참고로 이건 절대 그렇다고 하는게 아니고 소문들은거니까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 원래 시장이 보고받고 전현직시의원 두명이 300그루 100그루 가져간것이 확인되었는데, 문제는 기술센터 소장의 인사에 불만을 품은 내부 공무원 2명이 제보였다는겁니다. 확실한거겠죠. 그런데 위 기사에 나온것 처럼 부시장이 저런 발언을 하면서 뭉갰던거죠. 그 이유는 정확치 않아요. 물론 시장의 지시가 없이는 물가능한 사안지요. 전.현직 시의원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직원을 보호하려고 했는지는 지도부만 알겠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재안 부의장이 관련되어 있으니 이걸 터트려서 문제삼고 싶었던거예요.
그래서 김x영, 혀x관 의원이 시장에게 빨리처리하라고 압박(강력요구)을 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은 눈감고 아웅하는거처럼 특별감사를 하라고 지시를한거죠. 감사관실은 새롭게 감지한것처럼 감사를 발표한겁니다. 스토리를 보면 시정이 마치 아이들 장난같요.

감사관실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죠. 참 한심한 강릉시입니다.

혹시 제가쓴내용중에 당사자들이 절대 아니라고 반박글남겨주시면 몇가지 아는선에서 물어보고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요즘 강르시민들 술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해안감 19/11/09 [18:19] 수정 삭제  
  시장이 바뀌어도 부정행위와 편법은 갈수록 늘어가는구나. 이를 막아야 감사관은 시장에게 놀아나고...왜 있냐? 거기에 그냥 행정부서하지
강남동주민 19/11/10 [19:35] 수정 삭제  
  이재안부의장님
젊은나이에 의원이 되어서 떨어지고 당선되고를 거듭하여 그자리까지 가셨으면 창피한짓을 하지맙시다.
당도 옮겨가며 줄타기하듯 의원이되어서 그깟묘목에 눈이어두어지면 탕피한일아닙니까?
공무원과 싸움질을 초선때도 하더니만 지난번에도 모공무원과 말싸움을 하여 고소고발을 하지않았습니까?
부의장식 되어가지고 묘목이나받아잡수시면 이제그만 사직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참으로 창피해서 못살것같습니다.
그런데 무슨시장을 나온다고 하십니까? 묘목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민주당에선 자체조사도 안하나봅니다.
이제 공직은 그만하십시요. 좋아하는술도 마음껏드시고 실수도하실려면 이제 공인은 그만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나도 19/11/10 [20:49] 수정 삭제  
  현 사천 조합장은 안받아먹었냐? 조합장사표내라 의장출신이 고작 묘목 100그루 달라고 강요하냐
강남동주민2 19/11/12 [10:18] 수정 삭제  
 
이재안의원...또!
사임당 19/11/13 [20:42] 수정 삭제  
  강릉시장님께서 곤경에 쳐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해 주고 힘내도록 격려해 주는게 도리 아닌가요?
왜 시장님을 이렇게 헐뜯고 비방만 하나요?
힘을 실어 주어서 강릉을 발전시켜야지요
마블도 유치하셨다는데.....
아무나 이런거 유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들 합니다
속상하네요
하셧죠 19/11/13 [22:11] 수정 삭제  
  지금부터 칭찬하겠습니다. 전국민이 싫어하는 석포에 있는 영풍제련소를 시민들 모르게 살짝 했습니다. 영풍문고 내세워서요. 잘했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성물산 불법 공사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것도 권한이 없다는 거짓말로요. 술만 드시면 시장 하기싫다고 지랄을 떤다고 합니다. 칭찬합니다.

공무원 인사를 마음대로 합니다. 인사규정이 필요없습니다. 칭찬합니다.
시민만 바라보아야 할 초짜 시장이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칭찬합니다.
시장이 데려온 선거 캠프 인사들은 호가호위한다는 소문이 쫘악 퍼졌습니다. 칭찬합니다.
더 하려니..손가락이 아퍼서 못합니다.
패스빈더 19/11/14 [00:32] 수정 삭제  
  지금 도청 시청 전부 개판임. 무슨 높으신분 입김에 시장실 부시장실 도감청 장비 설치한다고 ㅈㄹ 떨고 있던데 ㅋㅋ 무슨 들어서는 안될 말들이라도 하시나바요들. 강원도 지자체전부 설치한다는데 세금 이딴데 써도 되나요. 여기가 무슨국방부요 청와대요. 근데 더 웃긴건 조달에 올라와 있는 도감청장비가 딱 하나랍니다. ㅋㅋㅋ 안바도 비디오죠. 나랏돈은 먼저쓰는 넘이 임자라더니.... 빽 있는 회사는 좋겠네요.
뭐냐 넌 19/11/14 [17:37] 수정 삭제  
  저기 글쓴 사임당이란 여자인지 뭔지 몰라도 너는누구냐?
시장을 도우려도 하는건지 시장을 두번죽이려하는건지 모르겠네.
참 여러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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