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무원들의 수상한 '셀프공사'...내부 문건 공개

3년간 50여건에 공사비 3억여원...내부 묵인 의혹 제기도

김남권 | 기사입력 2022/11/23 [15:10]

강릉시 공무원들의 수상한 '셀프공사'...내부 문건 공개

3년간 50여건에 공사비 3억여원...내부 묵인 의혹 제기도

김남권 | 입력 : 2022/11/23 [15:10]

▲ <시사줌뉴스>가 입수한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내부에서 작성된 현직 공무원들의 '셀프공사' 목록을 재 정리한 것이다.  © 김남권



<시사줌뉴스>는 그동안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공무원들의 수상한 ‘수의계약(10월19일)’과 ‘현직 공무원들끼리 다수의 공사 수의계약 주고받아(10월28일)’ 등 연속 보도를 통해,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속 공무원이 ‘셀프공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추가보도를 통해 이런 배경에는 현직 공무원인줄 알면서도 일감을 적극적으로 몰아준 현직 동료 공무원들과 주민센터 동장들의 조력 정황도 보도했다.

 

오죽헌(관장 김흥술) 측이 '셀프공사'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사줌뉴스>는 오죽헌 박물관 내부에서 작성된 지난 3년간 A씨의 ‘셀프공사’ 목록 문서를 추가로 입수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오죽헌·대관령박물관 내에서 이루어진 셀프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0여건에 공사금액은 3억4천여만원이다. 여기에는 강릉시 관 내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받은 수의계약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다.

 

앞서 김흥술 관장은 "업체랑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 그렇게 할리는 없고, 그럴게 될 수가 없지 않느냐"며 '셀프공사' 자체를 부인했지만, 내부에서 작성한 공사목록 문건이 확인되면서 김 관장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하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수의계약 공사일 경우는 담당자가 현장에 대한 검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내부 동조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A씨는 근무 당시 오죽헌과 대관령박물관 내 발주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특정 업체까지 직접 지정해 기안을 요구했고, 게다가 직원들이 다 지켜보는 근무 시간에도 공공연하게 '셀프공사'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 오죽헌 경 내에 위치한 한복체험관, 한복체험관은 2019년 첫 개관 당시에는 문화예술과 관할로 운영됐지만 2021년 1월부터 오죽헌 경내로 이전되면서 오죽헌시립박물관이 관리 주체로 변경됐다.     ©김남권

 

게다가 A씨가 전 공정을 맡아 작업했다고 알려진 2021년 초에 실시된 '오죽헌한복체험관의 이전 설치공사'는 공사비가 2천만원이 넘어 공개경쟁 입찰 대상이었지만, 오죽헌 측이 여러 공정으로 분할한 다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급 공사에서 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공사비 쪼개기는 불법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직 공무원 간에 공공연한 수의계약 밀어주기까지 확인된 이번 논란에 대해 감사를 벌어온 강릉시는 관련 공무원 일부가 퇴직(올해 6월말)했다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이 재직 중 발생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으면, 퇴직 후에도 퇴직연금에 영향을 받게된다. 

 

▲ 지난 4월 15일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이 발주한 "대관령박물관 외 1개소 수목유지관리사업"에서 공사에 나선것은 업체가 아니라 현직 공무원 A씨가 고공 작업대에 올라서 작업을 하고있는 모습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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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넘기자 22/12/01 [07:51] 수정 삭제  
  오죽헌 공무원들 이시기만 잘버팁시다 다시 잠잠해지면 그때 설프공사 재개하면 됩니다 강릉시 공무원들 화이팅!! 김한근 전 시장이 이꼴을 보면 웃겠네 ㅋ
울화통 22/11/27 [05:51] 수정 삭제  
  시민으로서 울화통이 치민다, 김홍규 시장은
빨리 손을써서 수사기관에 넘기시요.그래야
다음 선거에 영향이 없을꺼요 김한근 전 시장처럼 지맘대로 해석하고 처리 했다가는
큰코 다칠꺼요. 시민 혈세로 공우원들에게 불법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강릉시는 썩어도 너무 썩엇소 시장이 썩어서 그럴까요
썩어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려면 빨리 수사
의뢰 하십시요. 명고 졸업생들이라도 불법을 저지른데에 대한 수사 의뢰는 명고동문들도 뭐라하지 않을꺼요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판단 하시길
철저조사2 22/11/26 [18:58] 수정 삭제  
  특정 후배를 위해 이걸 덮자고 한다면 좋은 선례를 남겼으니 앞으로 감사실은 폐쇄하고 그냥 시장 비서일로 바꾸는게 나을듯합니다 생각해봅시다
송정동장이 줬다는 수의계약이 2000만원짜리 라는데 풀베기하는데 얼마를 남겼겠소. 나라돈이니 풀베기하는데 그렇게 퍼주지 사기업같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오 이사람 억울함을 풀어주기위해서라도 과거 근무했던곳 다조사할 필요가 있엉ᆢㄷ
철저히 22/11/26 [17:33] 수정 삭제  
  2018부터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견 22/11/26 [08:16] 수정 삭제  
  오죽헌에서 조직적으로 해먹었다에 한표 던집니다 강릉시공무원들의 현실
와우 22/11/25 [13:00] 수정 삭제  
  지방행정이 이렇게 엉망일줄이야 정말 놀랍네요 썩을대로 썩었군요
자제 22/11/25 [06:49] 수정 삭제  
  모두 자제합시다 일단 지켜보는게 우선입니다
학연이 힘이다 22/11/24 [22:54] 수정 삭제  
  강릉시장이 이 문제를 수사 의뢰하지않기로 지시했다는 공무원들 사이에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리가 없다고 믿고싶습니다... 이문제와 관계된사람들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는 더욱 아닐것입니다. 학연 문제로 사건을 덮는 김홍규 시장님이 아닐것입니다
의심 22/11/24 [22:43] 수정 삭제  
  저도 톡으로 이기사를 받았습니다만 읽어보니 문제가 있네요. 이정도 문서가 만들어질정도면 현 관장이 정말 몰랐을까요? 결재를 본인이 안하고 전부 전결이었다고 하면 모를까 분리발주도 불법인데 그게 관장 승인없이 가능할까요?
부럽다 22/11/24 [12:47] 수정 삭제  
  눈이 많았을텐데 이렇게 할수있도록 배려받은 그 인간성이 대단하다
보통사람 22/11/24 [08:53] 수정 삭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시스템이 허술하기에 이렇게까지 할수있을까요?
시민 22/11/24 [07:47] 수정 삭제  
  은폐를 의리인듯 포장하다가는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질수있어요
형사 22/11/23 [22:59] 수정 삭제  
  짐작컨데 전부 공범인듯 하오 이정도면 어느정도 실체가 드러날만한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것은 같이 먹었다는 뜻 아니겠소?
오죽헌 22/11/23 [21:35] 수정 삭제  
  좁은곳에 같이 있다보니 이런불상사가 나는군요 한건만 먹었어도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난리가 나는데 ....이건 뭐 급이 다르군요 이걸지켜보는 많은 젊은 공무원들은 처리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나도 기회가되면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입니다
시장이문제 22/11/23 [18:44] 수정 삭제  
  완전 썩은듯 하다 가족이라고 도려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썩어문들어진다 강릉시청 감사실이라고 해봤자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건 강릉시민이 다안다 감사실 조사를 방패로 심각한 부정 부패를 방치하지 말길 진심으로 바란다
ㅋㅋ 22/11/23 [17:54] 수정 삭제  
  가는 곳곳마다 혈연 지연 학연 모두 없애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시장의 구호는 명고 라인에서 무너지나요?
공사관게자 22/11/23 [17:51] 수정 삭제  
  강릉시 감사실은 오죽헌 직원들이 불법 쪼개기 공사를 해서 수의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건 결국 자기 동료감싸기다 감사실은 필요없다 이정도면 김한근이나 김홍규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봐야할것 같소
자작 22/11/23 [16:59] 수정 삭제  
  내부문서면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너무 많다 수의계약이라는게 이렇게 비리가 많을줄은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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