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공사' 강릉시 오죽헌박물관, 이번엔 공사비 불법쪼개기

일반경쟁입찰 대신 4개로 분할해 수의계약...

김남권 | 기사입력 2022/12/08 [13:06]

'셀프공사' 강릉시 오죽헌박물관, 이번엔 공사비 불법쪼개기

일반경쟁입찰 대신 4개로 분할해 수의계약...

김남권 | 입력 : 2022/12/08 [13:06]

▲ 오죽헌 경 내에 위치한 한복체험관, 한복체험관은 2019년 첫 개관 당시에는 문화예술과 관할로 운영됐지만, 지난 2021년 4월 오죽헌 경 내로 이전되면서 오죽헌박물관 관할로 관리 주체가 변경됐다.     ©김남권

 

강원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전·현직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50여 건을 자체적으로 공사하고도 수의계약을 발주해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물관 측이 수의계약을 위해 불법 공사비 쪼개기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당시 관리계장이던 현 박물관 관장도 <오마이뉴스>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며 쪼개기 사실을 인정했다. 

 

강릉 오죽헌박물관 쪼개기 공사, 사실로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지난 2021년 2월 한복체험관 (오죽헌) 경내 이전계획(안)을 세웠다. 기존 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한복체험관을 경내 이전을 통해 체험 관광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 <오마이뉴스>가 강릉시에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오죽헌시립박물관 경내 이전 사업 목록. 공사비 5천만원이었지만 공정을 4개로 분리한 다음 수의계약했다  © 김남권

 

 

해당 사업은 총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했다. 하지만 박물관 측은 공정을 4개로 쪼갠 다음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공사는 한복대여점 이전 기초공사(473만 2000원), 오죽헌시립박물관 한복체험관 지붕 설치공사(1780만 원), 오죽헌시립박물관 환경정비 트러스 설치공사(1991만 원), 오죽헌관람시설물 데크설치공사(428만 원)로 나눠졌고 경쟁입찰은 없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 공사비 쪼개기다.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 공사비가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 할 수 없다'라고 공사비 쪼개기를 금하고 있다.

 

당시 관리계장이었던 현 관장 B씨는 <오마이뉴스>에 불법 공사비 쪼개기를 인정했다. 그는 "(공사비 쪼개기가) 사실이다"라면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공사비 쪼개기에 이어진 셀프공사... 의도성 의심

 

이같은 쪼개기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A씨의 '셀프공사'를 가능케 했다. 취재에 따르면, 당시 공무원 A씨는 수의계약 공사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자재도 본인이 철물점에 주문했다. 수의계약한 업체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관련기사: 수의계약 해놓고 공무원들이 현장작업? 수상한 강릉 오죽헌박물관 http://omn.kr/216l4).

 

심지어 A씨는 해당 공사를 총괄하는 공사(용역)감독관 준공검사관이었다. 셀프공사에 셀프감독을 한 셈이다. 오죽헌박물관이 A씨에게 공사를 맡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현 관장 B씨는 셀프공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B씨는 공사비 쪼개기가 이뤄진 '한복체험관 이전 사업'을 포함, 해당 기간에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관리계장으로 일해, 셀프공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위치였다. 

 

 

▲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현 관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들의 셀프공사 목록. A씨가 셀프공사를 한 건에 대해서는 연필로 v자로 표시돼 있다.  © 김남권

 

 

특히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오죽헌 내부 셀프공사 목록(추정) 문건도 관장 B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3년 동안 A씨의 셀프 공사는 모두 50여 건으로 공사비는 3억 4000여만 원으로 작성돼 있다.

 

관장 B씨는 지난 2일 강릉시의회 2023년 당초예산심사 행정위원회의 부서별 예산 심의에 출석해 "(오죽헌 셀프공사) 기사가 사실입니까"라는 김현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이후 "기사에 나온 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김 의원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침묵했고, 이후 복도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 감사관실은 45일이 지나도록 자체 감사를 벌어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한 기사이며, 김남권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객원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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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장 22/12/19 [10:39] 수정 삭제  
  전 관장도 명고 나왔다지! 명고가 좋기는 좋나 오죽헌 비리, 수사를 안받고 참나
수사해라 22/12/19 [10:34] 수정 삭제  
  수사 기관은 다 뭐하나, 잠이라고 자고있나
이정도 이슈가 됐으면 수사해서 투명하게
밝히면 깨끗해 질텐데 천불이 난다.
단순의혹 ? 22/12/17 [11:36] 수정 삭제  
  단순의혹이라면 감사부서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며 시사줌뉴스 연속 보도가 잘못 되었다고 시민들의 이해시키면 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지 않습니까 ?

A씨 등의 행정행위는 현 시장과 관계도 없어보이는데 해 넘기지 말고 툭덜고 가세요
참고 22/12/16 [20:41] 수정 삭제  
  김홍규 강릉시장님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씀했다잖아요.
조속히 22/12/16 [20:30] 수정 삭제  
  강릉시. 감사실 참 딱하다
감사실에서 해결 못하면
경찰 검찰에다 넘기면 되지
명명백백 다 밝혀진 사건같고
대장동 사건처럼 시간끌기 하는건지 정말 분통 터지네
그리고 A씨는 오죽헌 말고도 다른데 근무할때도
문제가 있었다는거 청내서 알고 있는데
무슨 고무질빵 처럼 질질 끌고 다니는지
한심 하네요
어재튼 빨리. 사건 마무리 해서
강릉시 청렴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욕 먹이지 마시고
조속히 마무리 하세요

하슬라 22/12/15 [02:09] 수정 삭제  
  시의원들은 도대체 뭐하심??
하긴 그 인간들도 일부 차명으로 해처먹겠지..
시청 감사관실은 제식구 감싸기 부서 아님?
꼬라지 잘 돌아간다..
법학자 22/12/10 [19:27] 수정 삭제  
  아직 사법적 판단이나 강릉시 감사실 결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단순 의혹수준입니다 비난은 법적 판단이 끝난 다음에 하시고 다들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이자격부족 22/12/10 [14:37] 수정 삭제  
  감사관이 의회에나와서 의원 질문에 헛소리하고 너무 처신이 가벼운것 같습니다 좀 입이 무거운사람이 그자리에 가야하는데 달랑거리림이 영 아니올시다
철저히 22/12/10 [14:18] 수정 삭제  
  문제의 A씨는 강릉 이남지역에서 학교를 다닌자이며. 풍문에 동문 유력자에게 선처를 부탁했다는 說이 있습니다. 하여간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는 적당히 하고 A씨를 감싸는 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큰 후회하기전에 수사의뢰 하세요 말로는 뭐 발본색원 엄중문책 헛 소리 하지말고 !
맞네 22/12/10 [13:39] 수정 삭제  
  착공계, 준공검사(감독)조서, 준공계 등 공문서 위조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렇지않게 이루어졌다는게 이해안가지만요 이런걸보면 김한근이나 김홍규나 뭐가 다른가요? 그놈이 그놈이지 성도 똑같고
강릉토박이 22/12/10 [12:29] 수정 삭제  
  이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들을 조사하는것에 대해서 시장과 감사실이 막고있다고들 많이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온몸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긴 있을거 아닌가요? 친척관계인가요? 모든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호하지는 않는거 같은데

아시는분들은 댓글부탁드립니다
철저히 22/12/10 [11:32] 수정 삭제  
  (이논란을 지켜본 시민)님의 말씀처럼 배임, 공문서위조 문제등이 나와 있는데 이 것을 모른 척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소한 오죽헌은 2018년부터 수사의뢰 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오죽헌 문제거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모든것을 바로 잡아야죠 !,
도사 22/12/10 [11:09] 수정 삭제  
  공범들의 진리가 있지요. 같이 먹은자들은 모두 입을닫는다
이논란을 지켜본 시민 22/12/10 [09:54] 수정 삭제  
  맞읍니다. 이게 강릉시가 현직 공무원에대한 조사의뢰를 하지않기로 했다고 하는 분위기여서 그냥넘어가는거지

만약 경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돈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논란은 제껴놓고도

계약업체가 일을하지도 않았는데 검수도장을 찍고 그로인해 강릉시가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이익을 얻도록했다면 배임혐의와 공문서 위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검은돈 22/12/10 [09:38] 수정 삭제  
  담당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던져주고 일까지 다해줬으면 수의계약 업체들은 이사람들에게 어떤 경로로 돈을 전달했을까 궁금하네요 다른기사에보니 공시비에 80프로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제가 보기엔 현 관장과 감독관이면서 일까지 다했던 공무원은 공사에대한 검수 등 공문서 위조혐의도 적용될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개선방안 22/12/09 [22:38] 수정 삭제  
  앞으로 오죽헌 안에서 발생하는 공사는 무조건 회계과에서 하고 , 현장 실무자들이나 관장 나부랭이들 손도 못대게 해라 그리고 업체들 현장에서 공사하는거 매일매일 동영상 찍어서 보고하도록 해라. 그러면 돈 먹고싶어도 못해먹는다 수의계약 업체들 대부분 자격증 허위로 취업시키고 마누라 경리하고 남편 사장하는 업체들이다 즉 업체 대충 하나 등록해놓고 이번처럼 공무원 잘 접대하거나 뒷돈주고 수의계약 따먹기위해서 운영하는곳이 태반이다 정말 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은 손해본다 브로커 업체들
주부 22/12/09 [22:24] 수정 삭제  
  오죽헌이라는곳이 몇사람이 모여있고 폐쇄적이다 보니 이런저런 사업을 불법으로 해서 현직 공무원들이 부가수입을 올리는것 까지는 좋은데 또 내 자식이니 감사실이 고발안하고 감싸는것도 다 이해하겠는데 제발 안들키고 조용히 좀 해처먹어라 화폐에 모자가 모두 나와서 그런지 오죽헌하면 이제는 돈다발로 보이겠구나 참 안타깝다
개인생각 22/12/09 [10:47] 수정 삭제  
  관장님께서 이런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면 강력하게 대처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로 보여질수밖에 없습니다 또 셀프공사인가 뭔가를 했다는 전 공무원분도 기자를 고소하든지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적극 대처하는게 현명합니다
시민 22/12/09 [07:24] 수정 삭제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유적지가 일부 부조리한 공무원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격이 떨어지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율고이이와 신사임당의 얼이 깃든 오죽헌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던 공무들도 한심하고요 3년동안이면 공짜로 그짓을 하지는 않았을것이고 돈도 수억 챙겼을것 같은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긱합니다

이렇게 오죽헌이 공우원의 개인 돈벌이 장소로 악용되면서 망가지고 있는데 시장은 왜 가먄히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구요

이정도 정황이면 기사가 완전 허위도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현관장님 왜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고만 있을까요?

오죽헌을 사랑하는 강릉시민으로서 망가져가고있는 오죽헌을 어떤 이유에선지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죽헌은 강릉시나 관장이 망치고 있는겁니다 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전국민이 이런기사를 읽으면 비리온상으로 낙인찍힌 오죽헌에 외서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시민 22/12/08 [22:20] 수정 삭제  
  이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장과 A씨는 다르지 않을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지경인데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것도 의문이고요 억울하신분들도 있겠지만 누명을 벗기위해서라도 경찰수사가 필요하겠죠
오죽헌이문제야 22/12/08 [18:37] 수정 삭제  
  현 관장이 문제구만
서프라이즈 22/12/08 [17:50] 수정 삭제  
  입이 떡 벌어진다 이렇게 대놓고 해먹는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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