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황제접종' 허위 해명한 김한근 철저히 수사해야

김남권 | 기사입력 2020/06/30 [23:18]

시민단체,'황제접종' 허위 해명한 김한근 철저히 수사해야

김남권 | 입력 : 2020/06/30 [23:18]

 

▲ 30일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제접종 논란을 일으킨 김한근 강릉     ©

 

 

지난해 10월 강릉시장과 부시장의 '황제예방접종' 사건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30일 시민단체가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강릉시는 해당 현직 보건소장을 즉각 직무 배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거짓 해명으로 시민속인 현 보건소장 즉각 해임해야"

 

지난해 10월 김한근 강릉시장과 장시택 부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건소장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방문 무료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사실이 드러나 '황제접종'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기영 보건소장과 강릉시는 "시장과 부시장이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받았다"고 거짓 해명하고, 김 시장은 대시민 사과에서 접종 장소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확인됐고, 보건소장과 8급 담당직원만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대해 강릉의 시민단체인 시민행동은 30일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 장소는 '시장실 등 집무실이 아니라 보건소이며, 공중보건 의사의 예진을 통해 접종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시장실에서 접종한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강릉시가 위법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2019년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가로챈 강릉시장과 부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면서 "또 목포경찰서가 목포시의원의 불법 예방접종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고 보건소를 압수수색하였듯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한근 강릉시장과 장시택 부시장 그리고 이기영 보건소장이 수사기관은 두려워하지만 시민과 언론은 철저히 무시하고 거짓을 일삼아 온 것이며, 이제라도 시민과 언론 앞에 시민을 속인 것에 대해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강릉경찰서가 여러 해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불법예방접종 행위에 대해 김 시장과 보건소장이 스스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축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예방접종을 맞은 김한근 시장과 장시택 부시장의 직접 소환 조사 없이 보건소 공무원만 기소 의견 송치한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이며 "목포경찰서의 경우 불법예방접종을 맞은 시의원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자신의 '황제독감예방접종'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강릉시민행동은 "검찰은 강릉경찰서의 이러한 부실수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김한근 시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직접 수사해 의료법 위반 외에 김영란법 위반,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기영 보건소장의 직권남용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물론 2019년 이전의 불법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특권층의 갑질과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기영 보건소장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으므로 직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장시택 부시장의 말을 전하면서 "불법예방접종을 직접 지시하고 언론에 앞장서 거짓말을 한 현 보건소장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릉시는 보건소장직을 유지시키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보건소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어야 하고 굳이 지방공무원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더 이상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강릉시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꼴 좋다 20/07/01 [11:35] 수정 삭제  
  국회에서 법을 다루었다는 시장이 개판은 다 치는구나, 창피해서 강릉에 못살겠다.
불법인사로 검찰구형 징역 6월, 취약계층 독감주사
가로채서 의료법 위반 저질러 가며 집무하라는 시장실에서 불법으로 주사를 맞아대고, 꼴 좋다.
(법이 있으면 뮈하나! 권력층이 불법주사 맞다 부작용으로 어느 한놈이 죽어야 정신 차리겠구만, 제발
사법기관에서 누구나 법앞에 평등할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 엄중문책을 해야지 취약계층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말야, 정말 나뿐 사람들)

도대체 시장 자질이 있는거야 뭐야, 이런짖 하면서
툭하면 시장 못해 먹겠다고 하고 자질 부족으로
못하겠으면 중퇴해야지! 한심 스럽다. 아~휴
시장관사 20/07/01 [12:30] 수정 삭제  
  시장집 CCTV에 대해서 말해보자!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옛 관선 시장때는 멀리서 발령받아 오는 시장을 배려해서 관사를 제공 했지만 현재는 민선으로, 당선자가 시민을 위해서
(유권자로 하여금 표 관리등)자발적으로 특권을 반납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좀 알았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이다. 하물며 시장은 강릉 자기집에 시비로 전산장비 몇대 구입해서 갔다놓고 그걸 지키 위해 CCTV설치 했다고 하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이다.
왜 시장집에만 전산장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해주나 박봉에 일이많고 일잘하는직원들에게도 설치해 줘야지! 도덕과 양심이 의심스럽다.
전산장비 몇대와 CCTV, 몇푼이나 간다고! 참 창피하다. 이러고도 변명 하느라 쩔쩔매는 공무원 측근들에게 묻는다 법이야 어떻게 되었던 민선 시장들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이러한 짖을 하는게 도덕적으로도 맞은지?
허깨비시장 20/07/04 [15:19] 수정 삭제  
  이사람은 정말 시장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많이하게된다. 이기영 보건소장도 아부하려고 시장실에 찾아가 불법 주사놔주고, 공로연수로 보건소장직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짜 주사서비스 효과인지 경찰에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도 ..보건소장을 잘 해먹고 있다. 이게 정상 시정인가 입법고시 패스한 김한근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다. 공무원 인사를 자기소신이는 기준으로 뿌리를 뽑기시작하니 인사때마다 불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사과할줄모르는 김한근, 무식한 김한근 2년 하지말고 빨리 그만두던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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