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사개입 벌금500만원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

김 시장 "시정 결과로 말하겠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20/07/18 [13:23]

불법인사개입 벌금500만원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

김 시장 "시정 결과로 말하겠다"

김남권 | 입력 : 2020/07/18 [13:23]

 

▲ 김한근 강릉시장이 1심 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지난 2018년 취임직 후 단행한 4급 승진인사에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1순위였던 공무원을 배제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즉시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가 2018년 4급 승진인사 당시 4명(행정직렬 3, 시설직렬1)의 결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보고받은 뒤, 행정직렬 1명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올리고, 나머지는 직무대리로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인사 담당자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인사위 사전심의에는 피고의 지시대로 행정직렬 1명만 올려 심의가 이루어졌다“면서 ”또 직무대리 한 3명에 대해서도 명령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고 임명장을 주고 국장직무를 전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급 행정직 3명 결원에 1명만, 시설직은 1명에 직무대리를 요청했고, 그결과 인사위가 제대로된 사전심의를 하지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 행위는 부당한 영향을 미친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담당자들로부터 거듭 위법에 대한 조언을 받았지만 거듭해 지시하는 것으로 봐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당시 직무대리를 추천한 것인 총무과장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다. 시설직 역시 다수를 차지하는 토목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양형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공직에서 근무해왔지만 5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것은 고통이 크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된다”면서 당시 승진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 심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선고 직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변호인과 상의해서 항소 하겠다”면서 “나중에 시정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첫 취임 시기인 2018년 7월, 4급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강릉시는 4급 행정직 3명과 시설직 1명 등 모두 4명이 결원인 상태였고, 승진 우선 순위를 정한 ‘승진후보자명부’에도 4명이 있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이들 모두를 승진후보로 상정해야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행정직 2명은 자격이 부족한 이들을 선정한 뒤 인사위 심의가 필요없는 직무대리로 결정하고, 나머지 1명만 결원인 것처럼 인사위에 축소 상정했다.

 

또 시설직(토목,건축,지적)의 경우 승진후보 1순위인 건축직 박모씨를 배제하기 위해, 토목직으로 승진 대상을 제한한 뒤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토목직 과장을 직무대리로 인사위에 상정했다. 수사결과 이는 김 시장의 ‘잔여임기 2년 이하자 승진배제’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짧은 임기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승진에서 배제된 3명 중, 잔여임기가 2년 5개월 남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정인을 위한 보은인사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기소됐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ㅋㅋ 20/07/18 [19:00] 수정 삭제  
  시장님 자숙해도 마땅찮은 판에 노래방에서 음주가무를 하셨다는거요? 혹시 QR코드는 찍었소? 나같으면 이 시국에 안가겠소. 정말 자격부족이요. 차라리 인터넷으로 노래방 마이크 주문해서 쓰세요. 시장실에서 그거 가지고 놀지
ㅎㅎ 20/07/19 [08:15] 수정 삭제  
  법을 다루었다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항소하겠다고, 해보시지 더 무겁게 나오게 말이요.
강릉시장이 이렇게도 뻔뻔하나!
참 한심하군, 불법주사로 황제 노릇을한 의료법 위반은 어떻게 설명하오. 강릉시 큰일이다 큰일
순리역행 20/07/19 [08:27] 수정 삭제  
  인사가 만사고 물흐름을 제길로 트라는 단순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 예끼
ㅎㅎ 20/07/19 [08:38] 수정 삭제  
  법을 다루었다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항소
하겠다고 그래 제발 항소 하시오 더 무겁게 나오게 말야 또 법을 어겨가며 불법 항제주사 맞은건 어떻게 설명할오(불법땜에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불이익을 당하는꼴이구만) 보건직 공무원 몇명 시장땜에 다치겠구만 한숨이 나오네
한심 20/07/19 [11:37] 수정 삭제  
  이 사람이 시장 역할에대해서 모르는거 아닌가요? 개인 용역회사 차렸다고 생각하는가봐요. 변호사비에 벌금에 꽤나 들어가겠소. 참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봉급30%기부한다고 약속한거 시행하고는 있나?
최값 20/07/19 [13:43] 수정 삭제  
  꽤나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 했겠는데도 벌금
5백만원 죄가 엄청 큰가봐!
변호사비와 벌금내고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다 ㅋㅋ
시정결과 20/07/19 [13:50] 수정 삭제  
  참 뻔뻔하고 한심하다. 직원들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게 시정인가!
시민 20/07/19 [20:22] 수정 삭제  
  잘한다 잘해 시장이 노래방이나 싸돌아다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노래방 20/07/19 [22:52] 수정 삭제  
  뭐야 노래방! 참 말문이 막힌다.
코로나 땜에 세계가 위험에 빠졌있고 출입을 막는데 선봉장의 임무를 맡아야할 사람이 노래방이라니 강릉시민은 누고를 밑고 강릉에 살아야 하나!
불법인사, 황제주사, 노래방출입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있오? 그래서 요즘 개들이 그리 웃고 다니나
보다 웃기지 마시요 개들도 여름 나느라 더우니까
노래방 20/07/20 [08:13] 수정 삭제  
  노래방 다니면서 마스크는 왜쓰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과 행정을 하시는 우리 우리
시장님
사이비언론 20/07/20 [11:31] 수정 삭제  
  시장도 사람인데 노래방 못가나 .. 시장이 노래방 간것은 QR코드등록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차 갔는데 무슨 오뉴월에 개잡는 소리하냐!..
사이비언론 반박 20/07/20 [16:15] 수정 삭제  
  시장이 노래방가서 노래도 안불렀고 술도 안마셨단 말이요 그럼 그렇겠지! 획인해볼 필요.
근데 시장 옹호 할려면 점잖게 제대로 해야지
오뉴월에 개잡는 소리가 뭐요
오히려 시장옹호 할려다 시장 욕먹이는거 아닌가
잘~생각해 보시요.
사이비언론 반박2탄 20/07/20 [16:23] 수정 삭제  
  시장도 사람인데 노래방 못가나 했다가 OR코드등록 확인차 갔다고 하고 헷깔리게 하네
도대체 뭐가 맟다는건지 OR등록 확인차 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갔다면 그건 아니지 않소
정부 권장사항을 어겼으니 강릉시장 직함으로는
절대할수 없는 행동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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