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강릉시당 "공무원 묵인에 조명업체 10배 부당이득"

김남권 | 기사입력 2020/09/22 [20:08]

민주당강릉시당 "공무원 묵인에 조명업체 10배 부당이득"

김남권 | 입력 : 2020/09/22 [20:08]

 

▲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의 관급공사 부실계약과 부실감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김남권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가 "강릉시가 발주 시행한 '군 철책 철거지역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련 업체가 최대 10배에 이르는 자재대금 부풀기로 폭리를 취했지만 시가 이를 방관했다"면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위원장 배선식)는 22일 오전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지역위원회는 '군 철책 철거지역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부실공사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내고 "강릉시가 지난 2020년 2억여 원을 들여 주문진 동방파제 일대의 경관조경 설치공사를 했지만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시설 대부분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 강릉시가 파도에 대비한 설계를 하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됐지만, 강릉시는 같은 방식으로 동일 업체에게 또다시 2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해당 공사 시행업체가 공사자재 금액을 상상 이상으로 부풀려 폭리를 취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해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위원회는 "경관 조명을 맡은 공사업체가 시중가로 따진다면 최대 10배, 통상적인 물가정보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4~5배의 공사자재 금액으로 부풀려 시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강릉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이를 묵인해 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게 만들었다"며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시공업체는 전등 한 개에 100만 원~ 8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서 "자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자재 역시 3~4배 정도의 공사자재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내용이 공사 관계 서류에 전부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특정 업체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업체가 설치한 열주등 모습,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이 열주등을 시중가격에 5배가 넘는 5백여 만원에 납품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지역위원회는 "업체가 설치한 '열주등'의 경우 강릉시 관련 업체에 제작을 의뢰했을 때 백만원 미만으로 견적이 나오지만 해당 업체는 무려 482만3천 원으로 납품했다"면서 구체적인 폭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고통 받고, 일부 예산은 다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시 행정을 바르게 진행하지 못해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공사금액이나 부풀리는 업체를 눈감아 주는 강릉시의 행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지역 위원회는 "문제가 된 부실 '군 철책 철거지역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강릉시 전역의 경관조명 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이어 "특히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악용한 수의계약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할 것과 이와 같은 부실적인 내용의 사업에 대해 안일하게 행정 업무를 수행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철책 철거비에서 남은 예산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하이선 태풍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파손된 것이지 자재가 약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납품 자재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감사실을 통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재비 가격 결정은 설계 업체에서 넘겨준 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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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20/09/26 [10:27] 수정 삭제  
  민주당은 이제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려는것 같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더 자신감있고 강하게 해주세요. 두루뭉실하지 마시고. 마치 겁먹은거 같찮아요.
잘하자 20/09/26 [07:53] 수정 삭제  
  문제 제기는 적절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스런 것도 있네요. 시의원들은 왜 안보이죠. ㄷ대의민주주의는 의원들이 중심입니다. 의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제기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의 원들이 배제되었다면 물먹인거고 감독이 운동장에서 뛰는 거죠. 의원이 한명도 없는 정당이나 시민단체처럼 하는게 잘하는 걸까요. 정당 조직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번건은 의원들과 협의해서 의원들이 문제해결에 앞장서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의원들이 안한다고 하면 지금처럼해야겠지요.
글고, 뒷그림에 나온 문구. 어법에 맞나요.
추마네기 20/09/23 [22:56] 수정 삭제  
  누가 좋아하는말로 표현하면 "소설 쓰시네!!"
문제다 20/09/23 [17:23] 수정 삭제  
  이런 사건을 보면 공무원이 묵인해주면 업체는 얼마든지 세금을 빼먹을수있다는것을 알수있다. 나랏돈은 논먼돈이라는게 실감나는군. 이렇게 해먹어도 시장은 눈만 껌벅껌벅
ㅎㅎ 20/09/23 [12:51] 수정 삭제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 배선식 위원장님께서 출마하신다고 하던데. 맞나요? 김경수 전위원장님은 끝났나요?
화이팅 20/09/23 [11:38] 수정 삭제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나쁜놈들 20/09/23 [08:57] 수정 삭제  
  알맹이를 쏙 빼고하니 흔한 의혹제기가 돼버렸군요, 어쨌든 담당공무원이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네요 공복이라면 최소한 비슷한 성능을 가진제품들과 가격대 차이가많다면 예산절감을위해서라도 지적했어야 되는거 같은데.. 힘쎈사람 퍼주기니 나도모르겠다인가,

이정도면 업체에서는 담당공무원에게 납작기겠는데 ㅎ
20/09/23 [08:00] 수정 삭제  
  헛발질이다. 민주당 차원에서하려연 권력형비리 정도는 돼야지. 밍밍해
구라쟁이 20/09/22 [23:42] 수정 삭제  
  저 허접한등이 500만원이라.. 10개면 오천이니 떼돈벌었겠네.. 그공무원 대단하우요. 그돈이면 전광판도 만들겠다
친인척 20/09/22 [22:50] 수정 삭제  
  친인척이라??음...
궁금 20/09/22 [21:53] 수정 삭제  
  업체가 누구요? 혹시 정치인 친인척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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