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장 '황제독감' 놓은 보건소장,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없다는 점 고려"

김남권 | 기사입력 2020/11/12 [11:27]

강릉시장 '황제독감' 놓은 보건소장,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없다는 점 고려"

김남권 | 입력 : 2020/11/12 [11:27]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자신의 '황제독감예방접종'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강릉시장과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불법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릉시보건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217호 법정(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기영 강릉시보건소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 간호직 직원 A씨에게는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소장에게 징역 6월, 간호직 지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날 선고에서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등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초범인 점과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년 6월 정년 퇴임을 앞 둔 이 소장은, 재직중 사유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연금수령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1심 벌금형 선고로 위기는 면했다. 직원 A씨 역시 ‘선고유예’ 선고로 근무 자격에는 아무련 영향을 받지 않게됐다.

 

앞선 지난해 10월 이기영 현 강릉보건소장은 간호직 A씨를 동반한 채, 집무실을 방문해 김한근 강릉시장, 장시택 부시장(현 강릉과학진흥원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사실이 드러나 “황제독감‘ 논란을 불렀다. 춘전지검 강릉지청은 강릉보건소장 등을 지난 9월 4일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주사를 맞은 강릉시장 등 고위직들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대응 요원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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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1/18 [18:05] 수정 삭제  
  조상에 대한 모욕이며 창피한줄 알고 세상을 살아라 내가 만약 똘마니, 꼬봉이, 따까리 라면 ㅎ
꼬봉이 20/11/17 [21:43] 수정 삭제  
  그렇지 않은걸 애써 그렇다고 하면 꼬봉이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육신 맹신적인 꼬봉이가 된다면 그또한 조상에게는 물론 세상을
창피하게 살아 가는거지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궁금하다 20/11/17 [13:20] 수정 삭제  
  흐음이라는 분은 시장의 시정연설회에서 무척 감동을받은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한 지역이 어디인가요? 알고나 갑시다. 내가 아는한 일방적인 자랑만 하다가 갔다고 욕하는게 대부분이었는데..혹시 안그런지역도 있나 싶네요
맞어욛 20/11/17 [11:19] 수정 삭제  
  맞어요 강원도 감자는 없신 여기며 비하발언 이라고 생각들어요 글구 흐음님 정치 발언은 하지 마십시요 하고 싶으면 직접 앞에 나서서 정치 하던가
감자 20/11/16 [22:10] 수정 삭제  
  감자란말 제발좀 쓰지맙시다 촌스럽게 특히 원도를 벋어나서는 더더욱 말이요
감자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흐음2 20/11/16 [19:20] 수정 삭제  
  세상을 바로 받으면 좋으련만 안탑깝네
강릉시내가서 한번 물어나 보시지 등잔밑이
어둡다더니
흐음 20/11/16 [11:07] 수정 삭제  
  자랑회라는 양반들은 뭐지?ㅋ
자랑회는무슨ㅋㅋ통장님 기분좋아서 가시던데
장관 의원들 설득은 권의원님이 잘하고 계시고
본인은 7급 8급 실무자 설득한다는게 자랑이냐?ㅋㅋ
1급출신이 저렇게 한다는게 쉽냐? 난 김한근시장 오해하고 있던거 풀고나왔다. 마스크 포장해주고 배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던데? 시청 직원들 칭찬해주고?
이렇게 호도하던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하는말 믿고있었는데 직접들어보니 이것들이 사기꾼이더구만
다들 누구 밀고있고말야..언능 시의회 통과해서 재난지원금 받고 공모사업 후딱해서 일이나 신나게 하고싶다

원주200명이 넘은시점에서 강릉이 이정도인건 우리 강릉감자들 힘이다. 1년에 1900만명이 온다는데. 감자들 자랑스럽고 김시장이 칭찬했던 보건소에 딸같은 직원들에게 너무 고맙다.
바꾸리니까요 20/11/15 [23:05] 수정 삭제  
  설명회를 자랑회로 바꾸면 이런말 저런말이 나오지 않을것 같으니 잡음을 위해서 라도 바꾸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자랑회 및 설명회로 하던지 말요
참석자 20/11/14 [10:54] 수정 삭제  
  구정면 참석한 사람입니다. 이지역은 KTX역사 신설 문제가 가장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시장님 연설전 사전에 그런질문은 하지말라고 했답니다. 동네마다 연설하는 방법이 다른가보군요. 구정면 사람들만 차별받았나?
벌자 20/11/13 [18:58] 수정 삭제  
  돈벌고 싶으면 공부들 하지..그저 하던데로 하려니 시장욕하고 암것도 안하지ㅋㅋ
김시장이 뭐라하든 돈 잘따온다
그저 나무팔고 땅 장난질하고 당연한것처럼 수의계약 하려니 못벌지
아님 젊고 똑똑한 직원 써라. 공모사업 따온것 중에 돈벌거 천지다
뭔지 20/11/13 [18:46] 수정 삭제  
  나는 봤는데
우리더러 고맙다 하던데?ㅋㅋ보시긴 보신분들인가?
마지막에 지역현안 다 보여주더만
이건 지금하고 이건 언제 하겠다고.
시정설명회에 이어서 민원듣는 자리 따로 마련한다더만
시에서 뭘하는지 알아서 좋은자리구만 매사에 불만들이오?
its가 뭔지 세계합창대회는 뭔지 이제야 알겠구먼..
좋은지적 20/11/13 [10:57] 수정 삭제  
  솔직히 구정면 주문진 성산면 왕산면 시장 설명회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났다고 불만스럽다고 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그지역의 이야기도 좀들어주고 해야하는데 처음부터끝까지 지 이야기만 하더이다. 좀 그만합시다. 사람들이 다 선거용이라고 합디다
바꾸는게 20/11/13 [07:23] 수정 삭제  
  시정 설명회를 시장 자랑회로 제목을 바꾸는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정리합시다 20/11/13 [06:57] 수정 삭제  
  참 징글징글하다 빨리마무리합시다 맨날 미런걸로 시끄러운데 시장은 시장설명회랍시고 지역돌아다니면서 자기자랑이나 늘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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