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수시로 해외 출국...왜 몰랐나

주택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강릉시 "주택 소유 중요하지 않아"

김남권 | 기사입력 2020/11/20 [18:58]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수시로 해외 출국...왜 몰랐나

주택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강릉시 "주택 소유 중요하지 않아"

김남권 | 입력 : 2020/11/20 [18:58]

 

▲ 강릉시청 청사

 

 

육아휴직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생계급여를 받아온 강릉시 공무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에 4인 가족이 해외를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육아휴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강릉시 공무원 미스터리).

 

이에 수급 자격을 심사한 강릉시가 허술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강릉시는 수급자 심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남성, 8급) A씨는 무급 육아휴직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2018년 8월 1일부터 매월 140여만 원의 기초생계급여를 받았다. 최저생계비를 지원 받는 기초수급자로 등록했지만, A씨의 실제 생활은 빈곤층과는 거리가 멀었다.

 

취재에 따르면, 강릉시 공무원 A씨는 무급 육아휴직(약 2년) 중 수차례 해외를 다녀왔다. 4인 가족이 함께 나갔기 때문에 항공료 비용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당시 A씨는 월세 거주로 신고해 '주거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릉시 담당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안하고는 의미가 없고 정해진 복합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혔다.

 

복수의 현업 종사자들은 "현재 같은 강릉시의 기초수급자 심사나 관리 상황을 볼 때, A씨 같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오는 2023년까지 휴직 예정으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강릉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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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끄럽다 20/11/24 [20:41] 수정 삭제  
  말하면 뭐하나 입만 아푸다 현 강릉시장 들어와서불법인사다, 황제주사다, 마블사건이다, 개두룹 내돌린다등 온통 개판인걸
집도둑 20/11/24 [08:56] 수정 삭제  
  잘한다 도둑놈 소굴이구나
밝혀야 20/11/24 [07:33] 수정 삭제  
  경찰이든 검찰이든 한번수사해보세요 이거 한명만 그러겠냐구요
20/11/23 [21:25] 수정 삭제  
  헉 공무원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세상이네 8급이 이러면 9급도 기초 생활 수급자이네
바람 20/11/23 [21:23] 수정 삭제  
  진짜 힘든집은 먹고 살려고 중고차 샀다가 연식이니 뭐니 하면서 탈락됐다던데
어이없음 20/11/23 [09:58] 수정 삭제  
  정말심하네요.
탈락자 20/11/23 [09:47] 수정 삭제  
  기초수급이 공무원들 휴직 기간 돈 빼먹는 통로였나봐요 기초수급 탈락한 가족으로서 이런 기사를보면 상심이 크네요
간뗑이 20/11/22 [22:03] 수정 삭제  
  강릉시 공무원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간뗑이가 크나 시장집 전산장비와 CCTV도 말이 있더니만 어떻게 됐는지 긍금하네 아는분 좀 알려 주셔요
전수조사하라 20/11/22 [20:43] 수정 삭제  
  시민들 바보로 만들었고, 사회적 약자 부르짖더니 이용만하면서 정작 알맹이는 공무원이 다빼먹었구나
국민의병 20/11/22 [18:55] 수정 삭제  
  나쁜인간들 기초수급 지원금을 자기들 휴직비로 받아챙겼구만. 경찰은 신속히 수사하라
심각 20/11/22 [13:35] 수정 삭제  
  이사람말고도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있는 사람도 기초수급받는사람 봤구요. 공무원 부부도 휴직하고 기초수급 받는거 봤습니다. 그냥 담당자 꼴리는대로 막해주니 기초수급 세금이 줄줄 새요, 눈먼돈이라고 소문났는지. 소문대로 시장이 이상해서 그런지 시정이 엉망입니다
멍~ 멍 20/11/22 [10:49] 수정 삭제  
  기초생활 수급자가된 8급 공무원이 주택도 있다면서 신청서에 월세로 기록하면 조회도 해보지 않나
진짜 허술하네 개같은 복지업무다 김시장이 들어와 터진 사건들 불법인사 사건, 조형물 사건,, 황제주사 사건, 개두룹 사건 참 큰일이다.
한심 20/11/22 [08:36] 수정 삭제  
  김한근이는 공무원 비리에 누구보다 관대하기 때문에 스리슬쩍 넘어가려는듯하군요.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이 모 시의윈에게 뇌물제공하고도 잘근무하고 자기한테 불법주사놔둔 보건소장 유죄받은걸로 기사났던데 특별한 문제없이 잘근무하고 있어요 바뀌 전에는 비리투성이
궁금 20/11/22 [08:19] 수정 삭제  
  몰른게아니라 감춘거 아닌가 몆달이지났다면서요. 수사가 필요할듯...당시결재권자인 강x숙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할것 같애요
기막힌다 20/11/21 [13:32] 수정 삭제  
  일반사람은 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잘모를겁니다. 얼마나 선정 과정이 까다로운지.. 근데 멀쩡한 8급 공무원이 기초수급자라니 놀라울따름입니다. 수급자가 되면 매월 인당 40만원씩 나오고 월세비용, 병원비, 자녀교육비 등 혜택이 무지 많아요. 약간 팔려서 그렇치 누구나 받고싶은 혜택이죠. 근데 집한채만 있어도 차가 있어도 , 어디서 조금만 수입이 있어도
당장 자격이 끊김니다. 정말 심사통과도 유지도 어려워요

근데 공무원이 짤린것도 아니고 자기가 쉬고싶어서 5년이나 휴직을한다고 기초수급을 줘요? 심사가 아니라, 그냥 상황만 딱봐도 안되는 조건인데요 특급 혜택입니다

다들 강릉시로 몰려오겠군요. 강릉시장은 돈이없다고 강윈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지원금도 안주고 있는데 이런돈은 마구 뿌리네요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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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임원희, 강릉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