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공무원 급여 환수 안하는 강릉시, 왜?

원주시 "심사했던 강릉시, 문제없다는 입장"... "환수해야" 법률자문 받은 듯

김남권 | 기사입력 2020/11/20 [19:02]

'기초수급' 공무원 급여 환수 안하는 강릉시, 왜?

원주시 "심사했던 강릉시, 문제없다는 입장"... "환수해야" 법률자문 받은 듯

김남권 | 입력 : 2020/11/20 [19:02]

 

▲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4일 원주시가 강릉시 소속 8급 공무원 A씨의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에서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공문   © 김남권

 

 

현직 강릉시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생계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인 공분이 일고 있지만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 강릉시, 원주시, 동해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환수에 나서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이 쏠린다(관련기사: 육아휴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강릉시 공무원 미스터리).

 

강릉시청 공무원(남성, 8급) A씨는 무급 육아휴직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2018년 8월 1일부터 다달이 생계급여 140여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휴직 중 강릉시에서 동해시를 거쳐 올해 6월 원주시로 주소를 옮겼다. 이 시기 A씨는 강릉시로부터 육아수당 124만원까지 추가로 받기 시작했다. 이에 원주시는 보건복지부 자문 후 A씨에 대해 생계급여 환수를 결정했다.

 

생계급여 환수 추진하던 원주시 중단, 왜?

 

지난 8월 말 원주시는 A씨 자격의 부적정에 대한 법령해석과 생계급여 환수금액이 포함된 공문을 강릉시와 동해시에 각각 발송하고 회신을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A씨가 부정하게 받은 돈은 강릉시 1053만 원, 동해시 384만 원, 원주시 1065만 원을 25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강릉시와 동해시는 '자격 심사에 문제가 없다'며 환수에 부정적 의견을 담아 답신했다. 결국 원주시도 한발 물러서 A씨에 대한 환수절차를 중단했다.

 

한편 강릉시는 최근 언론 보도 이후에도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행정실수를 덮으려는 강릉시의 사정을 고려해 원주시와 보건복지부가 마지 못해 장단을 맞추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원주시가 지난 8월, 강릉시 소속 8급 공무원 A씨의 수급자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받은 뒤 강릉시에 환수를 요청하는 공문     ©김남권

 

원주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그 때 우리는 반환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 그런데 심사를 했던 강릉시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원주시는 다만 생계급여에서, 올 6월부터 강릉시에서 받는 육아휴직 수당(월 124만원)을 공제한 뒤 A씨에게 축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원주시는 현재 A씨가 받는 생계급여가 매월 3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직장으로부터 육아수당을 받는 특이한 기초수급자가 된 것이다.

 

기초수급자 업무인데 행안부 감사 적절성 지적도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강릉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행안부가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업무의 주무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지난 8월말 보건복지부는 자발적으로 휴직을 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절치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자의적인 선택으로 일시적 소득중단(육아휴직) 한 상태를 근로소득 중단(실직, 퇴사, 강제무급휴직 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통상적인 8급 공무원의 급여나 처우 등 근로조건을 감안할 때 빈곤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자신이 선택한 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공백을 이용,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강릉시가 최근 A씨의 생계급여에 대해 환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강릉시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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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20/11/22 [13:36] 수정 삭제  
  그나마 원주는 낫네 .강릉시는 막퍼준데 비해 발견한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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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임원희, 강릉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