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4급 공무원과 현역 시의원 '부정청탁' 혐의 기소

김남권 | 기사입력 2020/11/22 [23:34]

강릉시 4급 공무원과 현역 시의원 '부정청탁' 혐의 기소

김남권 | 입력 : 2020/11/22 [23:34]

 

 

검찰이 현직 강릉시의회 의원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주말,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현직 시의원에게 고소득 작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건에 대해, 이른바 해당 시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수사받던 전 강릉시의회 의장 출신 조 모씨는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1월 초,  현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체 개발한 민가시 개두릅 모종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민가시 개두릅은 가시를 없애 관리를 수월하게 만든 것으로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당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분양했으며, 그루당 3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었다. 

 

강릉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묘목을 제공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전현직 시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강릉시는 금번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기소로, 김한근 강릉시장 취임 이 후 고위직(4급 서기관) 3명이 줄줄이 기소 돼 재판에 넘겨지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앞서 김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승진시킨 건설교통국장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확정 판결로 직위해제 됐고, 현 강릉시보건소장 역시 '의료법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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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20/11/26 [12:04] 수정 삭제  
  깅릉시가 왜 이렇게 시끄럽나 제대로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법으로라도 다스려야지 허참
용기 20/11/26 [10:38] 수정 삭제  
  나라살림 도둑질 하는 사람들을 응원 하며
기원이란 용어까지 쓰는게 대단하십니다.
혹 최측근
기원 20/11/26 [07:24] 수정 삭제  
  이모 의원은 고모 변호사를 선임한것으로 알려졌군요. 행위는 잘못됐지만 잘되시길바랍니다. 공무원은 수도권에서 선임한것으로 알려졌구요. 두분모두 무사히 끝나시길 바랍니다
20/11/26 [06:23] 수정 삭제  
  힘있는 자들이 가엽은 농민몴 다 가로 채구만 ㅜㅜ
괘심하단
20/11/25 [22:52] 수정 삭제  
  헐 500갖고 되겠어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부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주고받는 짖거리 해가지고 애구참 어차피 죄값은
돈좀날리겠네 20/11/25 [19:17] 수정 삭제  
  변호사 수임비 좀 쓰겠구만요. 최소 500은 써야하지않을까요?
왜 주나 20/11/25 [11:28] 수정 삭제  
  달랜다고 다주나 나라재산 불쌍한 농민은 돈주고
사는데 욕심없는 사람이 어딘냐 공적 재산을 내돌리고 준사람이 더 문제지 일이 발생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얼마든지 이해를 시킬수 있음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 했더니 한심
자중하시길 20/11/25 [11:08] 수정 삭제  
  이미 아래 댓글들에서 이 사건이 내부 제보에 의한것이라고 나와있으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내부 제보한 사람들이 일시적인 분에 의해서 소장이 퇴직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겠지만 , 지금 일이 이토록 커지고 형사 기소돼 사법판단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매우 힘들것입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임에는 분명합니다. 제보한 분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주셔야 합니다. 그보다 묘목 받은 이xx 의원을 고발하라고 압박을 한 동료시의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그만 20/11/25 [10:48] 수정 삭제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 전현직 시의원들은 영동mbc에서 얼굴까지 크게 내보냈으니, 검색해보면 쉽게 알수있을겁니다.
시 내 20/11/25 [09:19] 수정 삭제  
  댓글에서 밝히긴 그렇고 시내 나가면 다 알아요
수고 스럽지만 귀동냥 조금만 해보세요
밝혀라 20/11/25 [06:46] 수정 삭제  
  뻔뻔한 시의원 실명 밝혀주세요 혹시 김xx인가요? 남의 인생망친 인간 탄핵해야지요
개두릅 20/11/24 [20:23] 수정 삭제  
  가세이가 있는 개두릅 낭그로 등때기를 그냥 쌔래대야할 분들이
개락이네 개락이야
출세하자 20/11/24 [19:59] 수정 삭제  
  억지써서 봐주기 맞은것 같다.
댓글에 잔말말고 출세하고 싶으면 들키지 말고 국가 재산 빼돌려 로비해서 출세하는게 장뗑이다.
참내 20/11/24 [19:50] 수정 삭제  
  솔직히 시민중에 억지써서 봐주기한게 한두곳이냐
농민문제 20/11/24 [19:22] 수정 삭제  
  문제는 농민은 돈주고 사는데 빽없는 불쌍한 농민에게 돌아가야 하는것을 많든 적든 공짜로 내돌린게 괘씸하네요 불쌍한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물건이라면 그나마 쬐금은 이해가 갈텐데 ㅉㅉ
큰문제 아님(반박) 20/11/24 [19:10] 수정 삭제  
  몇백주가 아닌 4백주이며 상당히 관대한데 지것을
주면 누가 뭐라나 몇주라도 그렇지 나라 재산을 떡돌리듯이 막주나 농민생각 해봐라 불쌍한 농민은 돈주고 사는데 지들은 공짜로 주고받나 큰문제 아닌님이 농민이라면 울화통이 터질꺼요
혹 지인이 아닌듯 의심 받아먹은 의원이 문제면 준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어느나라 논리란 말이요 이상한 논리네
하여간 20/11/24 [18:43] 수정 삭제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요? 대체 이름좀 이니셜만 공개해봐요?
큰문제아님 20/11/24 [18:23] 수정 삭제  
  개두릅 몆백주라고하니 엄청 큰거같지만 사실 콩나물 몆백개라고 해봐라 작은 묘목이니 그렇게 큰것도 아니다. 이걸 받아먹은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지
인사처 20/11/24 [18:18] 수정 삭제  
  모두 인사불만에서 나온 고발이다 고마하자
범죄님(씨름판) 20/11/24 [15:39] 수정 삭제  
  씨름판에서 안다리, 호미걸기, 무릅당기기, 들배지기등 기술을 거는데 잘 걸으면 상대방이 넘어가지만 잘못걸면 되치기 또는 누가 먼저냐는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같이 넘어 진다는 진리를
생각해보자2 20/11/24 [14:50] 수정 삭제  
  에구참 생각해 보자 주는것도 몇십주 라면 인지상정이라고 이해가 충분히 간다 하지만 몇백주 라면
뇌물이다 그렇다면 몇천주를 주고 받아도 의원이기에 줘야하나 농민에게 갈것을 말이다 그것도
나라 재산을 왜 개두룹만 주나 농기계도 많더니만
공짜로 트렉타도 한대주지 본인무덤 본인이 판거지 차라리 자기 돈으로 사주던가 자기돈은 아깝고
나라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 정말 못됐다.
그러면 시의원이 아니라 국회 의원이 달라면 자동차도 공금으로 어쩔수 없이 사줘야 하겠네
역시나 20/11/24 [14:37] 수정 삭제  
  듣던대로 역시나군요 대단 하십니다.
세상에 불법을 저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카파라치가 판치는 세상이 아닐까요 계속 화이팅 하세요
생각해보자 20/11/24 [14:35] 수정 삭제  
  묘목을준 소장을 떠나 ... 먼저 시의원이 달라는 요청만 하지않고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매를 했더라면 한 공무원의 인생에 이렇게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거다. 왜 얻어가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시의원이 부탁을하면 거절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악의다 악 20/11/24 [14:22] 수정 삭제  
  어떻게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을 농민들은 돈주고 사야 하는데 지들은 공짜로 주고 받을수 있나 더러운 강릉시 이러고도 봉급과 의정비를 타먹나
범죄 20/11/24 [14:22] 수정 삭제  
  고발 이유는 중요하지않다. 범법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괜히 남탓하지말라
보호는 20/11/24 [13:50] 수정 삭제  
  보호는 물건너 갔음 정의로운 고발이면 당연히 보호 돼야지요 그런데 정의로운 고발이 아니라
일도 못하고 안하면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에 의한 고발이 더구만 글구 강릉시민 이라면
누군지도 몇사람인지도 다 알고 있더구만 본인들만 모르는척 하고 있는게 아닐까
에이 20/11/24 [13:43] 수정 삭제  
  밎다 왜 내부 고발로 이렇게 시끄럽게 쓰레기통을
만드나
보호돼야 20/11/24 [13:29] 수정 삭제  
  내부고발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주고 받은사람들이 문제지
익명 20/11/24 [12:43] 수정 삭제  
  여긴 쓰레기통같다
도대체 20/11/24 [12:29] 수정 삭제  
  도대체 내부 고발로 일이 이렇게 됐다 하더니만
내부 고발자가 누기야
호소글 20/11/24 [12:01] 수정 삭제  
  내부 고발자들이 호소문 한줄 썼으면 좋겠다 고발자들이 창피하고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만 하자고 말요
내부 고발자 20/11/24 [11:56] 수정 삭제  
  이렇게 시끄럽게 됐는데 내부 고발자는 어디 잠 한잠 자겠나,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겠나, 강릉에서 과연 살아갈수 있겠나, 나중에라도 너네 아버지는 고발자야 하고 자식 친구들이 놀리지 않을까
괘심죄 20/11/24 [11:50] 수정 삭제  
  정말 한숨만 나오네 흙파먹고 살아가는 불쌍한
농민들에게 그것도 돈받고 공급 하면서 이 인간들은 공짜로 주고받고 무슨 꿍꿍이 수작이 들어있어
공짜로 주고 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괘씸해도 너무
괘씸하다. 울화통이 터지는구나
사람 궁금 20/11/24 [11:39] 수정 삭제  
  연곡농협조합장님이 아니고 사천농협조합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들에게 분양하라는 묘목을 의원들에게 내돌렸으니 엄벌을 받아야 마땅 하겠지요 짤리는지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겠지요
궁금 20/11/24 [11:00] 수정 삭제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짤리는거요? 아니면 기존처럼 그대로 근무하는 거요?
사실관계 20/11/24 [09:56] 수정 삭제  
  국민의짐 의원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그쪽이 이런거 전문이잖소
4선 20/11/24 [08:55] 수정 삭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참고하세요
사람이되라 20/11/24 [07:30] 수정 삭제  
  시의원들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뜯어먹는행태가 안타깝습니다. 수준들이 한심하죠. 소장도 한심하고.. 현 연곡농협조합장도 먹었다는데 그사람은 왜처벌안받죠? 시의장했던사람요
엄 벌 20/11/23 [23:03] 수정 삭제  
  개두룹 묘목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힘있는 자들이 농민에게 분양 하라는 작물을 빼돌리는
행태가 꽤심하고 농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
하겠나 또한 누구를 믿고 살아 가겠나 최대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
와 아~ 꽥 20/11/23 [22:57] 수정 삭제  
  강릉시 지방채 800억 전 최시장은 강릉시 부채 졔로로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현 김시장은 뭐하느라이렇게 엄청난 빗을 졌을까 자기집 전산장비 설치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지 강릉시 큰일이다
큰일 강릉시 예산이 지껀가
답답하다 20/11/23 [22:41] 수정 삭제  
  시의회에서 김한근이 이끄는 강릉시재정이 부도가 날지경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지방채 발행이 800억이 넘는다는군요. 강원도에 유일하게 코로나19 전시민 지급도 안한 강릉시가 어디에다가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혹시 마블사업 사기당해서 그런걸까요? 설마 시장이 미친건 아니겠죠?
법대로 20/11/23 [22:20] 수정 삭제  
  힘있는 자들이 농민에게 주라는 국가재산인 개두룹을 빼돌리는 악의자를 법치국가에서 엄벌로 처해야 한다
한 탄 20/11/23 [22:14] 수정 삭제  
  현시장 이후 강릉시 지방채 눈덩이 처럼 불어 난다고 하던데 타시군 다 주는 재난지원금도 안주고 영화제에 쓰느라 그러나 인기 끌기위해 노인에게 쓰느라 그러나 아는분 답좀 주시길
한심강릉 20/11/23 [21:21] 수정 삭제  
  이게 오늘자 기사다.

올해 초 기본소득 도입을 정치권에 화두로 던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릉은 한번도 전시민대상 지급 안했는데 다른곳은 3차랜다
쇼쇼쇼 김한근쇼 20/11/23 [21:17] 수정 삭제  
  김한근아 왜 강원도 18개시군 다준 코로나지원금 강릉시민들만 안주나? 마른수건짜는 심정으로 준다더니..영화제는 젖은수건이냐? 또 멀쩡한 시청 구내식당 버리고 외부에 새로짓는 비용은 물수건이냐? 재선노리고 돌아다닌다는다고 소문났는데.. 니야말로 시민속이고 쇼하지말고
농민불쌍 20/11/23 [20:18] 수정 삭제  
  농민에게 공급 하라는 고소득 작목 고위직 공무원과 시의원이 다 빼돌렸으니 농민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해야 하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이 속담은 여기에 딱 들어맞네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
고만해라 반박 20/11/23 [19:19] 수정 삭제  
  고만해라 한사람은 냄새가 공무원인것 같은데
시장 덕분에 승진이라도 한 느낌이네
시정 설멍회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구체적 답을 말해 보시길 장기자랑 했다던데, 전산장비 몇푼 안가는데 시비로 설치하고 20년된 차는 왜 타는지 쇼가 아닌가 의심, 불법인사는 안된다고 참모들이 얘기를 몇번 했다는데 이것도 시행 착오인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도 탄핵 되는데 일개 시장이 뭐그리 대단해서, 그만해라님 답좀 주슈우
강릉시를 온통 난장 판으로 만들어 놓고 힘 실어 달라는 말 좋아하지 마시길, 위에 글에서 보지 못했슈 발탁인사 국장급 3명이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것을 한심
바보 20/11/23 [17:52] 수정 삭제  
  요아래 사람 시장 측근인거 같은데 어디 지역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밝히면 된다
고만해라 20/11/23 [16:06] 수정 삭제  
  시정설명회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시는것도 알았구요
20년된 차 타시고 혼자서 다니시는거 뵙고
엄지척입니다
누구나 조금은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일들이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뿐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시장 힘을 좀 줘야 일을 하지요
위험무릅 20/11/23 [15:38] 수정 삭제  
  승진 할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저지르고 짜웅해야 하나 망설여 지네 그래서 공직 사회는 비빌줄
알아야 출세 한다는 말이 떠도는가
제보 20/11/23 [14:34] 수정 삭제  
  시장님은 자기 홍보하러다니느라정신없음
듣던대로 20/11/23 [11:52] 수정 삭제  
  처음 국장급 인사때부터 문제가 많고 큰일이다
하더니 사실로 드러나네
난리법석 20/11/23 [10:12] 수정 삭제  
  강릉시가 난리 법석인데 시장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2 20/11/23 [10:09] 수정 삭제  
  도둑질 해서 출세하는 요즘 세상 사람들
못하고 안해서 출세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 천치지요 힘있는 인간들이 중간에서 가로채 혜땍 못받는 농민이 불쌍하네
사람 20/11/23 [09:08] 수정 삭제  
  줄줄이 3명이라.. 시장님의 영도력이 대단
소 문 20/11/23 [09:06] 수정 삭제  
  소문에 소장감은 아니다더만
짜 웅 20/11/23 [08:51] 수정 삭제  
  개두룹 내도리는 식으로 짜웅해서 소장된거 아니야 ㄷ
더러운 세상 20/11/23 [08:48] 수정 삭제  
  약자를 위한다고 맨날 떠들어 대고는 도둑질은
고위 공무원과 시의원이 다해먹네 불쌍한 농민이
재배해서 공짜도 아닌 돈주고 사서 돈좀 벌으라는 개두룹을 지들은 공짜로 참 세상 한심하고 살맛
안나네 더러운 세상이다
농민 20/11/23 [08:38] 수정 삭제  
  농민에게 일정금액의 돈을받고 공급해서 소득 올리라는 공적 작물을 자기들이 뭔데 공짜로 주고 받고하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시의원이냐 강릉시청 큰일이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완전 도둑이
들끓는 강릉시가 되겠구만
 
광고
영화배우 임원희, 강릉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