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민행동이 지난 5일 오전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민재난지원금 지원을 반대하는 강릉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김남권

강릉시의회는 전(全)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하라!

정부는 오늘, 지난주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에 대비하고, '대유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대유행의 파고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방역조치가 불가피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가족과 친지, 지인 간 모임에서도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모든 일터에서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를 일상화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실천할 것은 물론 아예 외출과 모임 등 외부활동을 취소하고 특히,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과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 안에 머물러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과 방역수칙 강화로 시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게 될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 속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시급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과 달리 이번 3차 유행은 전국각지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강릉시민의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격상과 방역수칙 강화로 연말 특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민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으며, 강릉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바람과 달리 지난달 21일 강릉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릉시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인하여 결국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채 전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은 "내년에 지방채 609억원을 발행한다는데 빚까지 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재난지원금을 줄 여유가 없다"고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이 할 소리입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시민은 이미 빚을 내며 버티고 있는데, 예산타령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강희문 의장은 코로나19에도 매달 월급같은 의정비에 업무추진비까지 꼬박꼬박 받아 살만하니까 시민들의 고통과 한숨은 모르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방채 발행해서 재난지원금 준다는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지원금은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올해 지급하는 것이고 지방채는 내년에 발행하여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사업, 도시공원 보상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쓰여지는 것일뿐 재난지원금과 무관한 사실을 모르는 겁니까? 강희문 의장은 야밤에 날치기로 의장이 된 것 말고 정작 시민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3차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때에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전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강릉시가 유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릉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강릉시의회가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릉시의회는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이 올해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강 릉 시 민 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