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의회 국민의힘 허병관 의원  © 홈페이지 캡춰

강원도 강릉시가 현직 공무원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생계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강릉시의회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 허병관 의원은 2일 열린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생활복지과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강릉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리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최근 강릉시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논란에 따른 것이다.

앞선 지난 8월 강릉시는 공무원(8급) A씨가 휴직 기간 중 기초생계급여와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회신을 통해 파악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강릉시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4개월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숨겨오다가 지난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

강릉시는 잇따른 비판 여론과 '환수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강릉시를 상대로 "기초수급 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물었다. 강릉시가 지난달 8일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데 따른 질문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계류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또한 전수조사 요구에는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나랏돈 타먹지 않도록 해야"

그러나 허 의원은 강릉시의 자활센터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3년 전부터 수차례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강릉시의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시가 수급자가 된 뒤 정기 사실조사를 통해서 자격유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강릉시 기초생활수급자 절반은 모두 가짜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주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면 한 달에 천만 원이 넘게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살면서 위장 이혼으로 기초수급을 타먹는 사람도 있다 "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다.

허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젠 노인층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면 마치 바보가 된 느낌을 받는다는 하소연을 들은 것도 여러 번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도 시 관계부서에 '조사 인원이 적으면 강릉시를 4구역으로 나누어서 1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라'고 권유했는데도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일이 터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또 "요즘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1년 정도 인위적으로 조건을 맞춘 뒤 심사를 요청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시 사실조사를 해서 이를 적발하고 자격을 박탈하며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이 육아수당을 타면서 기초수급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하는 자활센터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할 곳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을 자립시킬 목적으로 자활센터를 연결해 거기서 근로를 하면 돈을 주는 건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자활센터는 그냥 돈을 주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강릉시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더 문제다"면서 "특정 공무원을 벌주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를 바로잡아 일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나랏돈 타먹지 않도록 해, 정말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원이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한편, 강릉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논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강원도을 향해서도 비판도 나온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문제는 강릉시와 동해시, 원주시 등 3개시가 관계돼 있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강원도가 자체 감사를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복지업무 관계자는 "각 시가 자체 감사를 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