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이기찬 강원도의원, 1심 벌금상실형 선고

2014년에도 허위학력으로 도의원직 상실

김남권 | 기사입력 2023/01/14 [13:32]

허위학력 이기찬 강원도의원, 1심 벌금상실형 선고

2014년에도 허위학력으로 도의원직 상실

김남권 | 입력 : 2023/01/14 [13:32]

▲ 강원도의회 이기찬 도의원     ©홈페이지캡춰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 양구)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해,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이 게재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 도의원은 해당 대학 총장 명의로 발행된 학위증과 교무처장 명의로 발행된 졸업증명서를 근거로 행정학과를 적법하게 졸업했고, 설령 행정학과를 졸업했다고 기재하는 게 허용되지 않더라도 학점인정법에 따라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이 분명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도의원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건 일반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이 행정학과에 입학해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선거 벽보와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학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차례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도의원은 "일단 재판부에서 판정한 것이니 받아들이고,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더 치열하게 준비하겠다"면서 “행정학과 졸업은 허위학력이 아닌 정규학력이고, 졸업증명서 학위증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학점은행제도라는 걸 쓰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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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자 23/01/14 [20:29] 수정 삭제  
  김x용 의원은 강릉지역에서 재판받은걸 다행으로 알아라
정의구현 23/01/14 [15:05] 수정 삭제  
  춘천지법 판사들은 살아있네~~ 김모 강릉시의원도 허위학력으로 재판받았는데 벌금70만원인가? 로 가볍게 봐주기하던데 제대로된 판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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