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비위공무원 처벌'
김한근 시장의 이중잣대

측근은 봐주기 vs 하위직은 칼같이 불이익 적용...차별 논란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1/08 [13:02]

강릉시 '비위공무원 처벌'
김한근 시장의 이중잣대

측근은 봐주기 vs 하위직은 칼같이 불이익 적용...차별 논란

김남권 | 입력 : 2021/01/08 [13:02]

 

▲ 김한근 시장이 지난해 말, 자신에게 무료예방 접종을 놔 줘 '의료법위반'으로 벌금100만을 선고받은 보건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있다. © 강릉시 제공     ©

 

 

최근 강원 강릉시 고위직 공무원(4급 서기관)들의 비위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위직과 달리 시장 재량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중잣대와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한근 시장 '비위공무원 처벌규정' 고무줄 잣대...측근 봐주기 노골화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김한근 강릉시장 취임 이후, 강릉시 고위직(4급 서기관)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명이다. 이 중 2명은 유죄 확정, 1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비위공직자 처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강릉시 비위공직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나 기소단계에서 '대기발령', '직위해제' 등 문책성 인사 대상에 해당한다.


강릉시 비위공직자 특별관리 규정에는 ①경징계 예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 : 징계 전 현장근무 전보→징계 후 인사상 불이익 실시 ②중징계 또는 형사기소 예상시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경우 : 대기발령(현장근무)→직위해제(사회적 비난가능성 또는 당연퇴직 개연성 있을 경우)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 공무원인사관리 규정상 '징계'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비위공직자 특별관리 규정은 인사권자가 비위 발생 즉시 문책성 인사로 불이익을 주는 '자체 징계' 규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이 처벌 규정을 피해갔다.

 

벌금형 직원에게 '공로연수 환송식'까지
    
2019년 10월, 김 시장 집무실에서 무료 독감예방주사를 놔 벌금형을 확정받은 강릉시보건소장 A씨는, 지시를 이행한 하위직(당시 8급) 직원과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유죄가 확정됐지만 A씨는 그대로 근무했다.

 

현직 보건소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된, 가볍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 시장은 A씨를 더 노골적으로 챙기고 나섰다.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시점인 지난해 6월 말, A씨는 보건소장직을 떠나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준비 시간을 주고, 기관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퇴직 1년을 남겨둔 시점에 현직을 떠나는 제도다. 강제성이 없지만 강릉시의 경우 관행처럼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는 당시 보건소장 후임을 위한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계획이 취소됐다. 김 시장이 A씨를 1년 더 유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재신임이었던 셈이다.

 

앞서 공로연수를 거부하던 5급 직원을 김 시장이 강제로 내보냈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김 시장은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며 정년퇴직 2년 이하 남은 사람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바 있다.
   
그뿐 아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말 6개월 늦게 공로연수를 떠나는 A씨를 위해 공로패와 현수막을 준비하는 등 특별한 환송식까지 치러줬다. 직원들은 강릉시 역사상 '공로연수 환송식'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공무원은 이에 대해 "퇴직도 아니고 공로연수를 떠나는데 시장이 나서 저렇게 요란하게 식을 치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아무리 자신의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비위와 관련돼 유죄를 받은 사람을 조직의 수장인 시장이 보란듯이 우대하는 것은 앞으로 비위 처벌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릉시 국장 출신인 B씨는 2019년 6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됐다. 당시 철도정비과장(5급)이었던 B씨는 'KTX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사업'에서 심사위원 구성 계획 등 비밀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기소가 예상됐지만, 당시 김 시장은 "문제가 안 된다"며 최소근무연수도 부족한 B씨를 '직무대리' 방법으로 편법 승진(4급)시켰다. B씨는 승진 6개월 만인 2019년 2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해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받고서야 직위해제 됐다.
     
2019년 11월, 현직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 C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11월 초, 강릉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민가시 개두릅 모종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묘목을 받은 해당 시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사건들은 하나같이 사회적 물의와 비난을 받았고, 범죄 사실 관계가 명확해 기소가 예상됐다. '비위공직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른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김 시장은 이들이 기소 돼 재판에 넘겨져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직무배제' 문책성 인사를 요구했지만, 김 시장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거부했다. 김 시장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승진을 시키고, 검찰 기소 이후에도 보직 근무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오히려 비위 당사자들을 우대하며 비호하는 행보까지 보였다.

 

"시장 재량에 따른 선택적 처벌... 공무원 비리 조장하는 행위"
   
반대로 하위직들은 상대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초 강릉시 관내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강릉시청 소속 계장(6급) D씨는 상사인 면장과 다툼이 있었다. D씨는 이 문제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 외지로 전보 조치됐다. 또 2019년 3월에는, 강릉시 6급 공무원 E씨가 관내 부녀회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씨는 기소단계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는 비위공직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모두 현 직위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던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직급에 따른 이중잣대 처벌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고위직 관련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다. 자신의 업무관련 비리 사건인데도 대기발령없이 그대로 근무시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 "이라고 꼬집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 역시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벌은 재발 방지하기 위해라도, 고위직일수록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있다"면서 "시장의 재량에 따라 고위직과 하위직 선택적 처벌은 공무원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한근 시장은 취임 후, 자신만의 독특한 인사 기준을 적용해 내부 반발을 불러오는 등 그동안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4급 승진인사에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1순위였던 공무원을 배제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강릉시 "비위공직자 특별관리규정은 시장님의 재량권"

 

강릉시 측은 최근 비위 사건에 연루된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비위공직자 특별관리 규정대로 인사 조치를 서두르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규정은) 처벌을 꼭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님의 재랑권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장 B씨의 경우 "이미 파면된 상태라 말할 게 없다"라고,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 C씨 건은 "관련 부서가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비위공직자 특별관리규정은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강릉보건소장 A씨에게 공로패와 환송식을 준비해준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고생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을 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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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분한자리맡아한심하다 21/01/22 [22:30] 수정 삭제  
  코로나 환자 확산시킨 강릉문화원 고발한다더니 은근슬쩍 ..또 내가 언제 꼭한다고 그랬나,, 할려나
모자리 21/01/22 [22:27] 수정 삭제  
  김한근 다른 지자체를 봐라. 아래 내용은 2021년 1월 22일 기사다. 니가 불법공짜 주사놔준 보건소장하고 환송식할때 남들은 이렇게 단쳬장 역할을 다한다. 이찌질아 제발정신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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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경남 진주시 공무원들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보필~ 21/01/15 [20:47] 수정 삭제  
  왜 그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거야 강릉시도 순실이 꼴 날라 그러나
가신정치 21/01/14 [11:26] 수정 삭제  
  하여간 어딜가나 시장욕 안하는데가없네 영의정 고광x 우의정 김형x ... 기신들이 보필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시 장 21/01/12 [14:44] 수정 삭제  
  시장 못해 먹겠다 해놓고 계~ 속 하는구만! ㅎ
뭘 그리 잘한게 있다고! 내가 볼때는 잘하는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못한다고 하니 동정이라도 살려고 못해 먹겠다 히나! 한심하도다
강원랜드 21/01/12 [08:27] 수정 삭제  
  한심한 사람인지 철없다고 해야하는건지 .. 시민만 불쌍타. 이걸 시장감이라고 공천해준 권성동도 눈깔이 삐었지.
시간낭비 21/01/09 [23:26] 수정 삭제  
  댓글 다는것 조차도 시간 낭비인것 같으다.
에~라~이~ 시장중에 제일 못하는것 같아
믿습니다 21/01/09 [23:10] 수정 삭제  
  마블파크 잘되고있을겁니다 아마 착공식도 곧있을듯합니다 설마 시장님이 전국에공개적으로 공개한건데 사기치겠어요~~시장님은 약속하신건꼭 합니다.

금광리 신역사도 많은 돈을 쏟아부었으니 곧 착공들어갈거구요. 금진 영풍문고 2조5천억 리조트 사업은 2019년 말에 착공한다고 시장님이 발표하셨는데 사격장 이전 끝나면 그것도 곧 착공하겠지요.

근데요 올해신년사에 이런 내용들이 모두 쏘옥 빠졌던데., 시장님 깜짝쇼 하시려는거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뭡니까? 21/01/09 [21:51] 수정 삭제  
  참내 그냥 내마음대로 하는데 왜 x랄들이야? 하시죠
그게낫겠어요, 참 시장님 마블파크는 잘되고있죠? 그때 아무이상없이 잘되고 있다고 광고내신거 같은데 시민으로서 진척도가 궁금하군요
에휴 21/01/09 [17:50] 수정 삭제  
  스스로 막무너지는군요. 오래동안 이어져온 처벌 규정을 시장 마음내키는 결정한다면 누가 시장을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상세하게 규정을 만들어놓습니까? 어차피 시장 마음대로인데요. 재량권 남용입니다.
바람 21/01/09 [17:46] 수정 삭제  
  시장님이 임기도 절반이 넘었는데 왜 이런 논란을 자꾸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인사규정은 지커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개인 약속이 아닙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합의된 규정이고, 만약 조직원 사전에 정해진 이 이규정을 지키지 않았을경우 그에대한 처벌규정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인사권자가 이 기준을 잘 준수해야 리더쉽이 이 생기는것이고 조직간에 형평성 논란이 나오지 않는것입니다. 위 기사처럼 시장이 "시장의 마음대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권력에 대한 남용과 오용으로 비춰질것입니다. 즉 시장 마음에 들면 살려주고 안들면 죽이는 그야말로 독재시대처럼 되는것이지요. 조직에서의 규정은 매우 중요한것입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하라고 만들어진것은 분명아닐겁니다.
사랑이다 21/01/09 [12:23] 수정 삭제  
  자불법을 무릎쓰고 무료로 찾아가 접종서비스를 해줬으니 시장으로서는 고마웠겠지요, 그런데 그문제로 벌금100만원 유죄 확정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안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현수막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시장의 마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건소장의 불법지시로 주사를 놓은 직원은 안억울할까요?
똑바로 21/01/09 [12:17] 수정 삭제  
  보건소장 환송 기념사진 플랭카드 한글 표기가
맞나요! 차마란 용어를 저기다 갔다 붙이는게 ㅎ
차마는 : "부끄럽고 안타까워서 감히"란 뜻인데
(감히란 용어가 안들어 가면 맞겠지용)
감히는 : "송구함을 무릅쓰고 또는 주제넘게"란 뜻이고, 송구함은 :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하다는 뜻
그럼으로 풀어서 말하면 : 이별의 시간 안타까워서
두렵고 마음이 거북 하지만 눈물이 난다!! 참 ~ 강릉시는 유식해서 그런지 한글을 신경질 나게 어렵게 쓰네 세종대왕님이 강릉시 표창 주겠다 상신해라, 보건소장 고생했다는걸 강조할려 그런거 같은데 어렵다 어려워 그냥 이별의 시간 "너무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시청 백성들아~~참고로 차마란 용어는 어렵고, 두렵고, 무서워서 등 말하기 곤란할때 갔다 붙이는 거다개나 쇠나 막갔다 붙이는게 아니다 앞에 말했드시고생했다고 강조할려 그런거 같은데 고생 했다는게 뭐가 어렵고, 두렵고, 무섭워서(감히) 말못한는 거냐 앞뒤가 전혀 안맟다고 생각한다 세종대왕님 욕되게 하지마라
입소문 21/01/09 [11:08] 수정 삭제  
  김한근 시장님 좌우에는 강릉시청 국장도 아니고 부시장도 아니고 딱 두분이 붙어있습니다. 오른팔 왼팔입니다. 둘중 어느분이 오른팔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분다 강릉시가 관여된 사업이나 단체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능력이 좋은건지 시장님의 편파 사랑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강릉시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것 같지는 않구요. 그저 감투놀음을 하고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좀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야할 자리를 다차지하고 있는건 아닌지....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수십개의 역할에서 다잘하기는 어렵잖습니까?
부탁드립니다 21/01/09 [10:32] 수정 삭제  
  시장님 제발 마구잡이 인사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작 4년 근무하시면서 공무원인사규정을 다 흐트러놓으시면 매우 욕먹습니다. 시장님 한번하고 떠나시면 뒷감당은 고스란히 공무원들이 해야합니다. 즉흥적으로 본인 생각 말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불법인사로 벌금500만원 선고받은건 다그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일반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전보 발령이 규정에 따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제발 새해에는 본인의 생각은 약간 접으시고 규정과 법을 준수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이 법질서보다 우위가 될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소문 21/01/09 [09:08] 수정 삭제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시청직원들이 개고생할때 재판부에낼 탄원서받으러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오. 또 담당 변호사는 김한근의 측근이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한 고x 님께서 맡아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소문이 쫘악 나있어요. 시정에 개입안된곳이 없을 정도로 힘이 강한분이라네요
시장 엿장수 21/01/09 [03:10] 수정 삭제  
  특별관리규정이 시장 재량이라면 시장은 엿장수가 아닌가! 규정을 왜 만드나 공무원들 시간 낭비하며
말야 낭비한 시간만큼 봉급 반납해라 앉자서 쓸데없는 시간이나 낭비하고 해당 부서는 이것도 대답이라고 하고,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시장 닮아가나
강릉시 큰일이다. 돌머리들이 자리를 차고 앉자 있는것 같으니 말이다. 아니면 답해봐라 규정도 법에
속하는줄 알고있다
이번시장 21/01/09 [01:16] 수정 삭제  
  이번시장 강릉사람 맞어! 강릉 사람들 양반인데
도대체 이번시장 왜 이렇게 씨끄러운거야
씨끄러워 못살겠네 측근들과 참모들은 어디서
뭐하는거야
산신령 21/01/09 [01:09] 수정 삭제  
  산신령이 대관령에서 네려다 보고 있소이다
죄를지은 인간은 반드시 죄값을 치를 것이고
불이익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좋은날이 올것이요. 강릉시청을 볼때 무탈로 퇴직해도 영광이 아니겠소.
눈물 21/01/09 [01:02] 수정 삭제  
  옛말에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지눈은 피눈물을흘린다는데 밑에 직윈들에게는 가차없이 휘둘러 대고 윗것 들에게는 재량이라는 개같은 말로 얼버므르고 어떻게 될려고
후손 21/01/09 [00:55] 수정 삭제  
  후손들에게 부끄럽네! 법과 규정을 무시한채 지맘대로 잘~ 들지도 않는 칼을 휘두르는 당신이 불쌍하고 안탑깝구만! 칼자루가 썩을때도 칼날이 녹슬때도 있다는걸 알아야 할텐데 ㅉㅉ
측근 21/01/09 [00:49] 수정 삭제  
  기사내용 대로 측근 봐주기 라면 인사도 짜맞추기
식이 아닐까 당한 공무원들만 억울한게 아닐까
시장재량 21/01/09 [00:44] 수정 삭제  
  개소리 같은 시장 재량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정말 어이가 없구나! 저정도 일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나도 선거때 지지 했지만 통탄 하겠다.
시민 21/01/08 [18:43] 수정 삭제  
  이건 뭐 작은 중소기업 사장도 아니고 좀 심하네요. 상벌을 시장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한다는건 백없는 공무원들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그러시나요? 자꾸
정말심각하다 21/01/08 [17:49] 수정 삭제  
  시장님 원래 국회입법처인가에서 근무하다 왔다면서요. 근데 법을 만든 입법 취지를 모르는건지 눈을감은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비위공무원처벌규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능아가 아닌 이상 초등생들도 알겁니다. 당연히 공무원 비위를 좀더적극적으로 엄벌하여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겠지요.

그런데 답변내용이 "꼭 하라고 돼있는건 아니다" 이게 말인가요? 똥인가요? 차라리 "내마음대로 하는거다" 이렇게 말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인사규정도 마음대로 하다가 벌금500만원을 받더니 완전 정신나간거 아닌가요?
심하다 21/01/08 [17:34] 수정 삭제  
  시장이 이정도까지 일줄은 정말 몰랐다. 나도 선거때 지지했지만 답이 없다. 답이없어
해결사 21/01/08 [17:21] 수정 삭제  
  앞으로 비리사건일어나도 모두 봐주면 되지뭐 그럼 불만이 없지요. 참고로 처벌규정은 없애고 어차피 시장 마음대로인데
조언 21/01/08 [16:54] 수정 삭제  
  김한근 시장님 제발 정신좀 차리소. 당신이 있는 자리는 영원히 당신것도 아니고, 또 시장이라는 직책이 어느 개인의 친분 관계로 이익을 공유할수없는 1300명을 관리하는 무거운 자리라는것에 대해 인식을 하세요. 내 새끼만 챙긴다면 그사람은 충성할지 몰라도 나머지 구성원들은 편파적이라고 느낀답니다. 임기가 다되어 가는판에 아직도 본분을 망각하다니 너무하네요
감사의마음 21/01/08 [16:11] 수정 삭제  
  보건소 공무원들 앞으로는 주사기들고 시장실 매일찾아가야겠네
홧팅 21/01/08 [15:36] 수정 삭제  
  잘하고있어요 시장님 조둥 가볍기로는 세계 최강
구제불능 21/01/08 [15:18] 수정 삭제  
  가지가지 한다. 시장이라는 사람이 조직의 안정성도 생각해야지 자기가 신임한다고 눈치안보고 막퍼주고 그러면 1300명 직원들이 볼때는 저사람이 시장맞아? 하는 의구심이 들수밖에
억울하면 측근해 21/01/08 [13:33] 수정 삭제  
  ㅋ 정국장 이소장 김소장 모두 재판에 넘어가 유죄 확실
다 시장님께서 사랑하는분들이지.., 처벌받은 하위직들만 불쌍하지요
엿장수 21/01/08 [13:23] 수정 삭제  
  완전 고무줄이네 그건 규정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것이죠, 없애세요. 김한근 기준은 명확하네요, 측근은 봐주기 인연없거나 미우면 칼같이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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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신규위촉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