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강릉시 공무원'
서류 한장 안내고 심사통과

당시 결재권자 현 복지정책 국장으로 승진 근무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1/12 [18:14]

'기초수급' 강릉시 공무원'
서류 한장 안내고 심사통과

당시 결재권자 현 복지정책 국장으로 승진 근무

김남권 | 입력 : 2021/01/12 [18:14]

 

▲ 강릉시청     ©김남권

 

 

 

지난해 8월 논란이 된 강릉시 현직 공무원(8급)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해, 심사 당시 강릉시가 필수서류를 일절 받지않고 '직권'으로 처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강릉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18년 8월 생계급여 신청 당시 필수서류는 물론 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계수급자로 책정해준 것이다. 현직 공무원의 기초수급 심사를 같은 신분인 공무원이 서류도 받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A씨의 기초수급 심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돼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인 2018년 8월 3일에 최종 처리됐다. 이같은 무서류 심사는 최종 결재 라인까지도 걸러지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기초생계수급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본인,부양의무자포함)’, ‘통장 사본’ 등 3가지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명시 돼 있다. 또 구비서류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증명서, 소득증명 등 9가지 추가 서류도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전화통화에서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면서 "당시 서류는 없지만 전화로 신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7월에 의료급여를 신청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한 것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업 관계자들은 "기초수급 중 의료급여와 달리 생계급여 심사에 는 소득인정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심사가 까다롭다"면서 "혹 생계급여자의 경우 의료나 주거 등 차 후 심사에서 기존 서류를 참조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처럼 거꾸로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인들은 각각 심사 할 때마다 서류를 모두 받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A씨의 '소득인정액 0원' 산정 역시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직권반영’의 경우 자격심사과정 생략이 가능해, 담당자가 사회보장 통합 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나는 공적자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를 삭제한 뒤 소득액을 임의로 넣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적게 책정될수록 기초생계수급자에게는 유리하다. 기초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앞서 기초수급중인 공무원 A씨는, 휴직 기간중 4인 가족이 10여 차례이상 외국을 다녀오는 등,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없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왔다.

 

▲ 지난해 7월 공무원 A씨의 현 거주지인 원주시가, 현직 공무원인 A씨가 기초수급자로 책정되고 육아휴직수당까지 받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보건복지부에 A씨 자격에 대한 문의를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의적으로 일시적 소득중단된 경우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 내용은 강릉시도 지난해 9월 받았다  © 김남권

 

 

보건복지부 "A씨 기초생활수급제도로 보호해 줄 의무없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A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기초수급 대상 자격이 안되는 A씨가 ‘직권’처리 대상은 될 수 있었을까? 결론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기초수급은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로 ‘직권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적극적인 복지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현업 종사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A씨의 경우 직권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 경우 직권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 담당자의 직권처리 권한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 중 급여신청서를 작성할 능력이 안되거나 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해당하고, 그럴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멀쩡한 현직 공무원이 직권처리 대상이 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A씨가 생계급여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7일 A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원주경찰서는 관할 지자체에 기초수급 심사 당시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강릉시는 A씨의 기초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서류 각1부(필수서류)를 회신했지만, A씨의 기초생계급여 신청관련(필수서류 및 구비서류)는 '부존재'로 회신했다.

 

기초수급 선정에서 생계급여 신청 서류가 가장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롭다.

 

이같은 사실은 1월 초 김한근 강릉시장과 부시장에게도 보고됐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1일에도 김 시장은 "공무원 수급자인 걸 알면 더 신경 쓰고 더 조사를 하고, 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강릉시는 최근 반환명령 후 환수조치 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기초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서류 부재로 환수시점과 환수금액 산정 기준이 애매해 행정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향 후 A씨가 법정대응과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해 강릉시가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내부에서도 "쉬쉬하며 덮으려고만 할께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는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2일 전화통화에서 "지금 강릉시가 자체감사중이고, 또 행정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강릉시가 6개월 동안이나 사실을 숨긴채 시간끌기를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자정능력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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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21/01/19 [19:15] 수정 삭제  
  현 시장이 있는한 잡음이 사라지지 않겠군!
한심 하도다. 다음 시장에게 기대를…
자격 21/01/17 [19:52] 수정 삭제  
  자격들이 안되면 시장부터 스스로들 물러나지 왜
이렇게 잡음이 많고 잘뭇을 저지르나! 강릉 시ㅁㄴ으로서 부끄럽고 한탄 스럽다
미숙아 21/01/17 [19:42] 수정 삭제  
  미숙아에 비유하고 싶구나! 현시장이 취임하고
국장으로 진급한 사람이 도대체 몇명이 법에 연류되고 잘못을 져지르는거야 한심 또 한~심 하다.
막노동 하는 노가다 판도 이정도는 아니겠다.
열받아 21/01/16 [22:32] 수정 삭제  
  완전쓰레기네 일반인들은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데
이렇게 하고도 승진해? 국장이라는 인간이 업무에 관심이나 있나? 시장은 당장 고발조치해서 수사받게하라. 또 봐주지말고 인간아
시장땜에 21/01/15 [11:20] 수정 삭제  
  이런 기사들을 보노라니 시장땜에 강릉에 살기 싫어져 강릉을 떠나고 싶다.
땡 잡아 21/01/15 [11:12] 수정 삭제  
  비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 땡잡았지요 열심히하고
비비면 국장까지 할수 있으니 말요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열받고 열등감을 갖을수 밖에 없어요 이현상은 비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이
먼훗날 퇴직해서 없어질때 까지 그렇게 되지요
밑의 글처럼 노조비 내줘가며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이 동조를 해준 결과 인지도 몰라요
당연 21/01/15 [11:00] 수정 삭제  
  당연히 공채분들 불만이 많지요. 죽도록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민선이 되면서 지자체장이 지맘대
승진시키고 인사하니 말요
거슬러 올나가면 공채분들이 당한거지요
노조비를 봉급에서 내줘가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라는등 데모하는데 동참해주고 동조해서 결론은 여기까지 온거지요.
옛날에는 그사람들 계장도 못했어요 또 당언히 못해야지요 근데 형식적인 철차를 걸쳐 행정직이 되고 나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꼴리는대로 인사를 한다면 당연 국장까지 할수있도록 개판 세상을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이 만들어 줬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것 같아요
비리우대 시장 21/01/14 [20:27] 수정 삭제  
  제가 생각할때는 복지국장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번 기사보니까 김한근 시장님은 고위직들 비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시더라구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오히려 실무 공뭔만 잡을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워낙 죄충우돌 자기 마음대로 하니
알코주마 21/01/14 [18:46] 수정 삭제  
  옛날에 시험안보고 그냥 소개로 채용하는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 검침원 등 같은 경우에 그냥 들어왔지요.그것도 들어가기가 쉽지않았어요. 자리만 있으면 힘있는 부모들이 우선 소개해주니까요. 근데 점차 제도가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다섞여버린거죠. 시험봐서 합격한 공채자들이랑요. 그런 과정에서 이사람들도 같이 승진하게되고 하니 공채들은 불만이 있는거지요.
사실을 21/01/14 [15:19] 수정 삭제  
  사실은 사실대로 말함이 옳을듯 공채가 아닌 방법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빽이 아니라면 그 방법은 어턴 방법인지 이해가 가겠끔 구체적으로 말좀 해주시요 그럼 특출한 개인의 능력이 있어 특채라도 했단 말이요 그건 아니잖소
옛날부터 쫙 흘러 나오던 말들인데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 사기 떨어지고, 허탈하고, 의욕이 떨어져
죽겠는데 말이요
참고 21/01/14 [13:28] 수정 삭제  
  먼저 절대 특정인을 비히하려는 의도는 없음을 밝힙니다. 단지 여기서 거론되는 인물은 공채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강릉시에 직접물어보시거나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면 금방알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비하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어렵게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내가보기엔 21/01/14 [10:54] 수정 삭제  
  기사를 읽어보니 내가보기엔 윗대가리들이 잘못을 저질러놓고는 책임은 아래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시장은 윗대가리들 말만듣고 보고만있는거고
부탁 21/01/14 [10:04] 수정 삭제  
  여러분 빽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어요, 다만 공채가 아닌 방법으로 입사한 사람도 많다 이렇게 순화해주세요 그건 사실이니카요 또한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한 표현도 하지마세요.
여기에 나온분들은 다공채라고합니다
좋겠다 21/01/14 [10:00] 수정 삭제  
  빽으로 들어와 그자리 까지 갔으니 좋겠다.
이해가 안된다 어떻게 갔을까
조언 21/01/14 [09:57] 수정 삭제  
  강릉시청에는 시험본 공채가 있고 그렇치 않은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네요
빽으로! 21/01/13 [21:48] 수정 삭제  
  옛날 빽으로 기능직이 있었던 시절 시험도 보지않고 비정규직으로들어간 사람이 그자리까지 갔다는겁니까 ㅜ 참나
이러니 엉망이 되지 않을수 있나 완전 웃긴다
그럴리가 없을것 같은데 그렇다면 강릉을 떠나 대한민국이 웃길 일이다.
맞다 개판 21/01/13 [19:36] 수정 삭제  
  시장도 법을어겨 벌금형을 받았으면 선거법이 아니라도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 둬야지 뻔뻔하다.
웃것이 그렇게하니 아랫것들도 그러지 개판이 따로있나
감사 개판 21/01/13 [16:47] 수정 삭제  
  맞아요 그러니 농업기술센터 개두룹 감사도 직원들이 투서를 해서 감사를 하다가 의원들이 연류되어 덮었다가 정치적 공격으로 다시 감사를 하라고
해서 했지요 감사부서도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는
왜 그냥 넘어가는지 강릉시장은 완전 북한보다 더한 독재자지요 밑글처럼 말 잘했네요 제발 강릉시장 이번 임기로 끝내 주세요
참내 21/01/13 [12:22] 수정 삭제  
  이렇게 엉망으로 할수있는 힘의원천은 뭘까요? 관리를 안하니 그렇게지요?
개인쿠푼지급 21/01/13 [11:17] 수정 삭제  
  강릉시 기초수급은 완전히 개인선물주듯이 하는구만요. 아는사람이니 친한 사람들에게 선심쓰듯이 주는 선물...국가 복지 시스템이 사유화된 강릉시 참 문제다. 이런걸 막고 개선하라고 시장이 있는건데 시장은 보고받고도 아무생각없고 ...소속직원들이야 당연히 어떻게 하든 그냥 넘어가려고 애쓰겠지요..시장이 거기에 동조하면 안되는데 어쩌나 앞으로
그게요 21/01/13 [10:25] 수정 삭제  
  자체감사라는게 사실 시장 마음대로라서 다들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요
자체감사는 무의미 21/01/13 [09:56] 수정 삭제  
  자체감사는 1년 기간으로 하는가보지요? 확실한 사건같은데
웃겨요 21/01/13 [09:34] 수정 삭제  
  강릉시 복지업무가 완전 엉망이라는 소문 많습니다 빽으로 뒷구멍으로 공무원 돼서 고위지까지 올라간다는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새해소망 21/01/13 [09:23] 수정 삭제  
  비리자일수록 우대하는 시장님 점점 비리가 많아지네요. 제발 이번 임기로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21/01/13 [08:23] 수정 삭제  
  기본적으로 신청서는 내야지 신청서도 없다는게
말이되나 현 복지국장이 그때 과장을 했다며 결재는 서류도 보지않고 껍데기만 보고 했구만 진급에만 혈안이 돼서말야 대부분 이런 사람이 진급이 되데라고요 시장부터 이런것들이 강릉시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 강릉 발전은 뭐가 되겠나, 한심하다
또비리 21/01/13 [07:33] 수정 삭제  
  시장이 소극적이구만 규정대로하라는건 지금까지한대로 잘마무리하라는거잖아 하여간 김한근이는 비리문제에대해서는 제대로 하는걸 못봤네
구역질 21/01/12 [20:57] 수정 삭제  
  강릉시 기사만 나오면 시장을 비롯 구역질 난다
시 장 21/01/12 [20:55] 수정 삭제  
  강릉시만 생각하면 열통 터진다 시장서 부터다
물론 이사건 잘못 됐으면 그때 당시 과장(현 국장)
등 관련자는 싸그리 짤나라 창피하다 시장이 규정대로 처리 하라고 했다고? 웃긴다 똥묻은 개가 제묻은 개를 흉본다 더니 꼭 강릉시장 꼴이구만 지는
온통 법을 어겨가며 개법대로 하고 말야! 옷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고! 강릉시 보고 하는 말이다. 시장 체면이 좀 있어봐 말할 자격도 없으면서 뒷짐이나 지고 있으시오. 경찰이나 도청에서 처리하게!
지도 지키지 않으면서 규정대로 하라고 꼴갑하고 참나 어이가 없네, 제발 좀 꼴갑치지 말았음 좋겠다. 그역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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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신규위촉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