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기초수급 공무원, 제도상 문제" 결론, 면죄부 주나

최종 결정권자 징계도 안해... "서류 안 받고 직권선정한 게 잘못" 비판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2/01 [15:23]

강릉시 "기초수급 공무원, 제도상 문제" 결론, 면죄부 주나

최종 결정권자 징계도 안해... "서류 안 받고 직권선정한 게 잘못" 비판

김남권 | 입력 : 2021/02/01 [15:23]

 

▲ 강릉시청     ©김남권

 

'기초수급자 공무원'으로 논란을 빚은 강릉시가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심사 과정의 잘못'이 아닌 '제도상 문제'로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공무원이 받은 수급 급여는 환수하기로 했지만 관련 공무원을 모두 징계하지는 않아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본지는 강릉시 현직 8급 공무원이 육아휴직 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필수서류를 일절 내지 않았는데도 강릉시가 직권으로 심사를 통과시켰으며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처리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단독] '기초수급' 강릉시 공무원, 서류 한장 안 내고 심사 통과 http://omn.kr/1rfnp

기초수급 심사서류도 안 받았는데 "제도 허점"?

최근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기초수급자 현직 공무원' 관련 감사에서 "제도상 허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결론지었다. 다만 기초수급 공무원 A씨가 받은 급여 1600만원은 환수하기로 했다.

강릉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1월 27일 전화통화에서 "조사 중인 문제라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제도상 문제도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릉경찰서도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4급 서기관(현 국장급 공무원)을 지난 12월 말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종결처리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급여 환수를 위한 조치도 했고, 경찰에서도 사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가능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강릉시는 '보건복지부의 소득산정기준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인 A씨가 자발적 휴직으로 소득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심사 없이 직권처리돼 제도상 허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강릉시만 특별한 복지정책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데 왜 강릉시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무원은 문책성 전보... 국장은 제외

부적절한 수급자 선정을 결정한 공무원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 보도 후, 강릉시는 복지국 생활보장과 담당 과장(5급)과 계장(6급)을 각각 외곽으로 문책성 전보조치 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였던 당시 국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 강릉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환수 조치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6개월만인 최근에야 환수를 결정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의 자체 해결 의지가 없다며 당시 결재권자였던 국장급 공무원 등 관련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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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나 21/02/04 [06:34] 수정 삭제  
  현 시장되고 강릉시정 정말 왜이러나!
이미 21/02/03 [22:28] 수정 삭제  
  산신령 왈 이미 때는 늦은것 같소이다.
부럽당 21/02/03 [20:24] 수정 삭제  
  오우 죽인다 기발한 방법이네 공무원 친척들 한명씩 있어야 기초수급자 심사 면제되나?
제발정신차립시다 21/02/03 [10:47] 수정 삭제  
  시장님 너무 평가가 안좋아요. 권성동 의원님이 공천해주고 싶어도 힘들수 있어요. 재선하려면 제발 정신차리세요. 공과사를 구분하고 썩은물은 과감히 도려내고 하셔아지요. 지난번 주사놔줬다고 유죄받은 보건소장 환송식 사진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공직 수장으로 그게 할짓입니까? 개인간 관계라면 또 모를까 도대체 왜그렇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발 좀공부라도 하세요. 어설픈 인간들 둘러싸여 헛소리듣지말구요
정신 21/02/02 [22:32] 수정 삭제  
  시장을 비롯하서 강릉시 공무원들 정신좀 차려라 기사들 보노라니 울화통이 치민다 혈세가 아까워 죽겠다 코로나등 시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 하루를 살아 가는데 봉급을 꼬박 꼬박
받아 먹으면서 하는 짖거리라고는 참 산심스럽다 이미 늦었지만 야인이 돼서라도 욕 적게 먹을려면 임기 끝날때 까지만이라도 정신좀 차리고
제대로된 인간들게게 자문을 받아 일처리를 해라
역대 21/02/02 [22:25] 수정 삭제  
  역대 이렇게 개판치는 시정은 못봤던거 같은데
왜이럴까 웃것들 봐주기에서 오는게 아닐까
조형물 누설,, 불법인사, 불법주사, 개두릅 뇌물,
기초수급자 불법선정 법에 저촉되는 사건들은
웃것들이 연류 안되는 사건이 없으니 강릉시 큰일이구나 강릉시민 누가 용서 하겠나
아놔 21/02/02 [19:36] 수정 삭제  
  나 이런데 댓글잘안쓰는데 기사읽어보니 정말 짜증나는구만 우리 옆집 아저씨는 정말힘든데 그렇게도 안되더만 이렇게 빼먹느라고 그랬구나 정말 믿을인간들 없구나
뭐야니건 21/02/02 [18:06] 수정 삭제  
  뭔일이 맨날터집니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은폐하려는 태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거지요. 동료라고 상관이라고 높은 사람이라고 어설프게 봐주려고 하지말고 , 칼같이 정리하세요. 도대체 누굴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숨기고 하는겁니까? 시민을 위하고 선량하게 일열심히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단죄해야 합니다.
조언 21/02/02 [17:07] 수정 삭제  
  승진하는 국장마다 다문제가 있구만 대체 뭘보고 승진시키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이 이렇게 엉망인데 시장은 뒷짐지고 있다는건가요? 말로만 전수조사 전수조사 하지말고 결과물을 공개하도록하세요. 코로나도 강릉시민 전수조사라고 헛소리하더니 열불난다 정말
어이구 21/02/02 [14:44] 수정 삭제  
  다해먹으슈 왜이렇게 허술하게 일들이 개판이 되어가는지 참한심하다 시장님 반성좀하세요 너무 평가가 않좋아요
또야? 21/02/02 [11:45] 수정 삭제  
  김한근 시장 체제에서는 국장급 비리에 대해서는 역린입니다. 시장이 항상 감싸고 돌더라구요. 그러니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지시는 윗 대가리들이 하고 처벌은 항상 말단들만 받는 더러운 시정
한심 21/02/02 [10:04] 수정 삭제  
  기대된다 시장의 봐주기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인들 퍼주기구만 혈세 빨대들
뻔한예상 21/02/01 [16:18] 수정 삭제  
  웃선은 문책하지 않을 것이다고 예상 했던게
맞아 떨어졌구만! 뻔한게 아나가!
막말로 공무원은 잘못이 없고 제도상 맹점이라면
왜 강릉시만 그런일이 발생했고 지급된 돈은 정당하다면 회수하지 말고 과장과 계장도 문책성으로전보하지 말아야지 일관성도 없고 최고 결재권자인 그때당시 과장은(현 국장이라며) 또 왜 그냥 두는가 개판중에 개판이구만 시민단체가 끝까지 밝혀야 하겠구만 이런게 시민단체의 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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