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기초수급자 공무원' 사표 수리.. 4300여만원 반환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2/05 [18:58]

강릉시, '기초수급자 공무원' 사표 수리.. 4300여만원 반환

김남권 | 입력 : 2021/02/05 [18:58]

▲ 강릉시청  © 김남권

 

 

'기초수급자 공무원'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해당 공무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강릉시는 기초수급 문제로 논란이 인 공무원(8급) A씨에 대해 '의원면직' 조치했다. 하지만 A씨가 부정수급 논란으로 자체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표수리'가 적절했느냐가 논란이다. 공무원의 경우 감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퇴직을 할 수 없다.

 

실제로 A씨가 강릉시에 한 차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강릉시는 이에 대해 "아직 감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A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돼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감사 수위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릉시는 A씨에 대해 지급된 기초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16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리고, A씨가 거주하며 기초생계를 지급받았던 원주시와 동해시에도 각각 통보했다.

 

동해시는 지난 2일,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720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결정하고, 원주시는 2019년 8월~2021년 1월까지 지급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 약 2000여만 원에 대한 환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A씨가 3곳의 지자체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모두 4300여만 원이다.

 

한편 공무원 A씨가 원주시를 상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시가 기초생계급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원주시장과 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8월, A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한 원주시가 환수를 요청했지만 "절차상 문제가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원주시와 동해시 역시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

 

A씨에 대한 환수가 늦어진 배경이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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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 21/02/07 [07:19] 수정 삭제  
  솔직히 말해 감사실은 아러라면 이러교 저러라면 저러는 하인이 아닐가요! 감사실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직제에도 감사실은 시장 직속 이잖아요. ,
개똥감사실 21/02/06 [23:39] 수정 삭제  
  사표받으면 안되지 않어? 감사도 안끝났다면서 ., 하여간 강릉시감사실은 개웃긴다,,,이게 몇달이나 질질끌 사건이냐,,, 어떻하면 강x숙 국장 봐줄까 시장하고 연구한거네
사표받고 징계가 결정 되면 그게 말이야 똥이야
공채자 21/02/06 [10:58] 수정 삭제  
  결과적으로는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이 노조비꼬바꼬바 걷어줘가며 뒷구녕으로 들어온 직원들을 행정직으로 전환 하라고 돈까지 걷어준 꼴이 됐지요 연금 개악을 막으라고 노조비를 냈더니 돌아온건 분노의 괘씸뿐
공감 21/02/06 [10:24] 수정 삭제  
  아래분 지적이 정답입니다. 이른바 시험없이 부모빽으로 단순 기능직 등으로 입사... 시간지나서 행정직으로 전환 경력모두 인정 ..이런 형태로 현재 국과장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수있어요. 공채로 들어온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이게 과연 공정인가요? 조국보다 더한 뒷구녕 입사 공무원들
노조 성과 21/02/06 [09:11] 수정 삭제  
  노조가 해낸 큰 성과 한가지
시험 보지않고 일명 기능직 이라고 하는 직원들을 형식적 절차를 걸치게 하여 시험보고 들어온
직원들과 동일하게 만들어 계장, 과장등의 자리에 앉즐수 있도록 한게 큰 성과이지요.
어이 21/02/06 [08:55] 수정 삭제  
  강릉시는 물논 강릉시장 진짜 어이없다.
문제가 없다고 떠들어 댈따는 언제고 본인에게사표수리 하고 환수만 하면 되는거냐 이렇게 씨끄럽게 만든 웃것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않교 그냥 넘어 갈려는 강릉시장 분명 문제가 많은것 같다 강릉시 노조는 뭐하는건가 노조비만 걷어가는 노조인가 온통 시정을 개판으로 끌고가는데에 대한 제재를 못하고 강릉시 망하기 위한 삼박자 맞추기 라도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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