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불법청탁' 강릉시 4급 공무원,현직 시의원 벌금형 구형

시의원 벌금 200만원, 4급 공무원 300만원 구형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3/25 [14:51]

묘목 '불법청탁' 강릉시 4급 공무원,현직 시의원 벌금형 구형

시의원 벌금 200만원, 4급 공무원 300만원 구형

김남권 | 입력 : 2021/03/25 [14:5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시시줌뉴스 db

 

 

지난해 11월 고소득 묘목 수백그루를 무상으로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현직 시의원과 강릉시청 4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현직 시의원(4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현직 강릉시청 공무원(4급 서기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제217호 법정(재판장 권상표)에서 열렸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공무원 B씨는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묘목 120만원 상당 300주를 시의원에게 무상 제공해 개인상 이득을 취하게했고, 시의원 A씨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제공받아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 날 첫 재판에 출석한 시의원 A씨와 공무원 B씨 모두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뒤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시의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젊은 나이에 의정활동을 시작해 늘 약자의 편에 섰다.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 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돼서 죄송하고, 남은 의정 임기를 잘 마무리 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공무원 B씨 역시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음달 30일이면 공직 생활 40년에 접어든다. 남은기간 후배를 위해 명퇴를 할 수 있도록 재판장 선처를 바란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초,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B씨는자체 개발한 민가시 개두릅(엄나무) 모종 400그루를 당시 강릉시의회 부의장이던 현직 시의원 A씨에게 300그루(120만원), 전 시의장 출신 C씨에게 100그루(40만원)를 각각 무상으로 제공했다.

 

민가시 개두릅은 가시를 없애 관리를 수월하게 만든 것으로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당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분양했으며, 그루당 4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 선고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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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치 21/04/10 [07:32] 수정 삭제  
  말로만 공직자의 부정 척결이지 이정도로는
척결이될까 부정을 저질렀다 들키면 약한벌 받고 들키지 않으면 부를 누리고 그러니 LH 같은부정부패가 계속 발생하지
근절 21/04/06 [10:06] 수정 삭제  
  공직자 부정부패는 어떻게하몐 근절될까
썩은부위 감자는 아예 도려 내야지 썩은 부위가
넓어지지 않을텐데
옳소 21/04/06 [07:15] 수정 삭제  
  법이 너무 무르구나 어떤 기준으로 벌금을 네렸는지는 모르지만 고무줄 같아
엿장수 21/04/06 [07:09] 수정 삭제  
  공직의 악이다 이런짖을 하고 공직에서 살아
남는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 법이 무르니
계속 되풀이 도는게 아닌가 그것도 젤 불쌍한 농민들에게 주라는걸 지들이 가로채 주고받은
짖거리 용서해서는 안되는게 아닌가
이러한 짖거리를 하면 안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될것같다
개똥이가 21/04/05 [12:37] 수정 삭제  
  욕심만 부리는 인간들이 이렇게 씨끄럽 난장판을 만드는구만 일은 할려 하지도않고 개똥도 못하면서 욕심만 낸다 하더구만
제보자가 1명이 아니라던데
강릉시 21/04/05 [12:29] 수정 삭제  
  끊길줄 모르는 강릉시 비리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강릉시 비리 어떻게 하면 근절될까
법이 물러서 그렇겠지 김영란법 김영란법 해도
개똥도 아니네
잘살겠지 21/04/04 [20:23] 수정 삭제  
  김년기 국장과 그 라인들이라고 소문이 났소. 시장이 과장 승진 다른사람 시켰다고 자기 직속상관을 고발.. 받아쳐 먹은인간도 몹쓸인간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웃기다 이말씀
속 시원 21/04/04 [19:51] 수정 삭제  
  내부 제보자는 속이 시원하겠다.
두사람다 형을 받았으니 말야 승진이 뭔데 참
강릉시 잘 ~하면 내부 제보자가 승진하는 우스운꼴 보이지는 않을런지
김영란 21/04/04 [19:44] 수정 삭제  
  별거 아니네 김옝란법 말이요
국가재산을 지들이 막주고 받고해도 고작
벌금 200백만원 300백만원 이정도 벌금이면
도둑질 했다 들키면 벌금물고 들키지 않으면
돈벌고 괜찮네 그러니 공직자 도둑들이 많구만
LH 사건들 하며 말이요
이자안 21/04/01 [22:03] 수정 삭제  
  마이 바다 먹는구나 검사가 법정에서 시의원이 뇌물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니 쪽팔리겠다. 그대로 뻔뻔하게 얼굴잘들고 다니는거 같은데 역시 정치인이다. 두꺼운 얼굴과 검은 양심
열받는다 21/03/26 [14:13] 수정 삭제  
  나쁜 놈들
동네사람 21/03/26 [08:10] 수정 삭제  
  이재안 의원님 때마다 이름을 날리시네. 예전엔 과학산업단지 입주 강요 문제로 담당공무원이 폭로해 시끄러웠었고, 또기세남 전 의원과 폭력 사건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더니. 한번은 의원직 사퇴까지 발표했다가 슬그머니 번려했지요?
공직이라는것을 잘이해하지 못하시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부디 허세 그만 하시고 깊이 반성하시고 자숙하시길 바랍니다
쪼잖하다 21/03/26 [07:03] 수정 삭제  
  게우 묘목 120만원어치 받고 재판받냐? 에이그 그래도 시장출마했던 사람아닌가... 도대체 왜그러슈 , 같이 재판받은 소장도 불쌍하다. 내부 제보한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승진에 불만을 품고 그랬다는 소문이 쫙악도는데 한심들하다
너무한다 21/03/25 [21:28] 수정 삭제  
  의원들은 다 도둑놈들이라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챙기고 각종 연수 핑계대 해외여행에 식사대접... 완전히 늘어진 직업이요 부럽소.
예수님 21/03/25 [20:10] 수정 삭제  
  부의장되면 120만원짜리 선물도 받는군요 농협조합장 조영돈 전 시의회 의장은 같이 받았는데 괜찮네. 공짜좋아하는 자들 양심좀 가지고 살길
배부르것다 21/03/25 [17:25] 수정 삭제  
  개두릅 마이 따먹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안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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