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 특위' 여야 갈등 속 부결

민주 "불법 공사 강릉시가 방치" vs 국힘 " 상임위에서도 가능"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3/27 [13:31]

강릉시의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 특위' 여야 갈등 속 부결

민주 "불법 공사 강릉시가 방치" vs 국힘 " 상임위에서도 가능"

김남권 | 입력 : 2021/03/27 [13:31]

▲ 26일 오전 강원 강릉시의회에서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돼 표결처리 됐다.   © 김남권

 

강원 강릉시의회의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특별위원회’ 구성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는 26일 오전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특위)’을 상정했다. 

 

본회의장 찬반 토론에서는 “시공사의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됐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시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올해 말이면 공정율 90%가 넘고,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섰다.

 

먼저 제안 설명에 나선 이재안 의원(민주당)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행위와 강릉시의 소극적인 대응 등 문제를 지적하며 ‘화력발전소 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릉시가 화력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피해권리자 범위도 축소했고, 공유수면관리 및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실시계획승인을 해, 결국 당사자들은 권리자가 아닌 어업피해자로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26일 오전 강릉시의회의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민주당 배용주 의원(왼쪽)이 찬성을, 국민의힘 정규민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 김남권

 

이어 “법적으로 해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끝난 양식장의 매립 인입관 120여개를 철거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대로 묻어둔채 공사를 하고 있고, 더욱이 강릉시가 당해 마을에 지원되는 상생협력금 560억 원 중, 300억 원을 화력발전소 진입도로 개설에 쓰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동의한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는, 정규민 의원(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정 의원은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을 의식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제안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발전소 관련 특위는 지난 10대와 11대 전반기 걸쳐 수차례 논의해 온 사항고, 또 발전소 사업은 인근 지역 주민 다수 찬성된 시작된 것이다. 올해 말까지 공정율이 90% 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에 사업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기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현장 방문과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했다. 발의 목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대안 제시를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용주, 김용남 의원은 “각종 불법 공사를 강릉시가 방치하고 있고, 송전탑 문제는 시작도 안됐다”고 지적하며 특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5조6천억 짜리 대형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전문성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바지선에 어마어마한 양의 파쇄석을 바다 한가운데서 세척하다 발각됐고, 육상 양식장 취로수 관리는 시에서 파악도 못해 용역 조사 결과 120개 묻혀있는 걸 파악했다. 이런 것 그대로 두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음, 비산먼지, 수방대책, 해안침식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만의 몫인가? 특위를 만들어 관리하자”고 호소했다.

 

▲ 26일 오전 강원 강릉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후, 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에 대한 비판을 하고있다.   © 김남권

 

김용남 의원은 "선보상 후 착공이라는 대의 원칙도 어기고, 그나마 (강릉시)갈등조정위를 통해 보상 협정이 이루졌지만 그나마도 아직까지 해결 못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송전선로 문제도 남아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다. 특위를 구성해 그 결과가 미미할지라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위 구성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예상대로 찬성 8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됐다.  

 

이 후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특위 구성이 무산시킨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강릉 앞바다는 처참히 훼손되고,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행정의 남용과 직무유기가 발생된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 소환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항진 어촌계장도 “시민들의 어려움은 뒤로한 채 무조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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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 21/04/11 [02:58] 수정 삭제  
  특위를 반대할것까지는 없잖아.
반대하는 의원들은 뭔가 의심스러운겅
증답 21/03/29 [20:16] 수정 삭제  
  민주당은 자리 욕심에 국힘당은 권성동 눈치
무의미 21/03/29 [10:03] 수정 삭제  
  솔직히 특위를 만들면 제대로된 견제가 되나? 김한근이가 삼척시장 처럼 의지를 가지고 공사중지명령도 내리고 해야 불법이 줄어들지.., 시장이 감싸고도는 현상황에서는 특위가 무의미하다
쓰레기 21/03/27 [20:49] 수정 삭제  
  김한근 시장이 한말이 있지요? 삼성이 소송걸까봐 무서워 간여못한다고 했던것 기억하시나요? 정말 모자라도 한참모자란 인간을 시장이라고 받들고 살으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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