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기세남 강릉시의회 의원

-6개 사안별 형태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혼자서라도 조사하겠다

박서연 | 기사입력 2012/12/14 [13:01]

(인터뷰) 기세남 강릉시의회 의원

-6개 사안별 형태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혼자서라도 조사하겠다

박서연 | 입력 : 2012/12/14 [13:01]
강릉시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세남 의원이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했으나 표결결과 부결됐다. 이와 관련 강릉시의회 김화묵(새누리당) 의장, 이용기(새누리당) 운영위원장 및 기세남(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나 각자의 입장을 정리했다. <하이강릉 편집국>
 
▲ 기세남(민주통합당)의원이 피켓을 들고 안건 부결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박서연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한 이유?

=강릉시가 인.허가 발생시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허가조건이 됨에도 행정편의상 불허가 처분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시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이번 안건을 발의하게 됐다.

또, 주문진 항운노조건물 관련 청원이 접수됐고 강릉연탄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2천4백여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인.허가 처리로 인해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돼야 할 예산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폐단을 미연에 막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

-동료의원들 연서는 어떻게 받게 된 것인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요건을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안건마다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는 해야 하나 각각의 시의회에서 서로 알아서 할 일이다.

의회에 청원이 접수된 안건을 주요 골자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며, 동료의원들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번 강릉시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됐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부결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운영위원회에서도 입법기관의 여러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나 또한 관련된 기관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았고, 인천 연수구에서 3개 사항을 묶어서 통과시킨 전례도 있다. 포괄적이고 대상 범위가 넓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6개 안으로 줄였고 더 축소시켜 최소 3개안으로 좁혔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동료의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어떻게 해서든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원문제가 발생한 6개 안건이 왜 특정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6개 사안별 형태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혼자서라도 조사하도록 하겠다. 강릉시가 감사원 감사와 강원도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 받은 사항들도 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갈망하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강릉시의회 사망 피켓 시위와 관련된 입장은?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표출시킨 것뿐이다. 시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일에 왜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고 조사하려 노력하지 않는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망각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져야 하고 거기에 의원들이 앞장서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부당하고 일방적이고 상식적인 모습들이 묻혀 그냥 가는 것은 시의회가 의원으로서의 자존감마저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의회가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박서연기자 dorosig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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