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무상보육체계’를 혼란시키려는 짜맞추기식 보육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

김중걸 기자 | 기사입력 2012/10/09 [00:17]

[새]‘무상보육체계’를 혼란시키려는 짜맞추기식 보육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

김중걸 기자 | 입력 : 2012/10/09 [00:17]
정부는 지난 9월24일 국회와 정부가 합의 하에 실시해온 만0~2세 무상보육을 폐기하는 내용의 보육시스템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일동은 지난 9월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보육시스템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지적하였다.

오늘은 보육시스템 개편(안)에 따른 예산(안)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정확성을 무시한 짜맞추기식의 편성이었음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보육시스템 개편(안)에 따른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어린이집 영아반 산정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인데 반해, 양육보조금 산정기준은 아동 개월 수로 지급되어, 보육료 지급체계에 혼란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만8개월 영아와 만14개월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에서는 만0세반으로 함께 편성되어 있으나 정부로부터 받는 양육보조금은 각각 20만원과 15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보육시설이나 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없게 하려면 현재 만0세반 보육료가 755,000원임을 감안할 때 12개월 미만 아동의 보육료 바우처는 555,000원이 되어야 하고, 12∼24개월 아동의 바우처는 605,000원이다.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정보육료 수준은 감소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서로 연령체계가 다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혼합하면서 보육료 지급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맞벌이 종일제, 외벌이 반일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맞벌이에 대한 기준조차 없으면서 종일제/반일제 차등지원이 가능합니까?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영유아를 둔 맞벌이와 외벌이의 비율은 3:7이라고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몇 명의 결정일 뿐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으며, 2013년이 돼서야 맞벌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일용직, 파트타임, 영세업체 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 어디까지 맞벌이로 인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존재하는지?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맞벌이와 외벌이에 따라 종일제/반일제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종일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반일제의 보육 바우처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비율도 연령별로 다 달라 그 근거를 알 수가 없다.

셋째, 소득하위 70%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전 국민의 1%도 안되는 “재벌가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극단적 예를 들며 마치 소득상위 30%의 41만3천여명이 최상위 계층의 영유아인양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상위 30%내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열심히 땀흘려 살아가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넷째,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시설이용 아동수와 양육보조금(양육수당) 대상 아동수의 추계가 불명확하다. 보건복지부는 장래인구추계와 보육시설 이용률에 기초하여 시설이용 아동수를 추계하였는데 아동수가 맞지 않다. 이용 아동수는 복지부가 제시한 값이고 A*B값은 인구추계치에 시설이용률을 단순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
 
⇒ 만1세반의 경우 16,188명이 과소추계 되었고, 만2세반의 경우 14,504명이 과대 추계되는 등 제출된 자료가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양육수당 대상자도 9월27일 자료에서는 120만5천명(시설이용 55만3천명, 시설미이용 65만2천명)으로 추계하였고, 10월2일 제출된 자료에서는 94만4천여명으로 고무줄처럼 아동수가 달라진다.

보육시스템 개편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 4.7조억원 내외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면 결국 재정범위내 짜맞추기식의 보육정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없이 졸속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의하여 실천해온 무상보육 기조를 더 이상 흔들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국민에게 약속한 무상보육 및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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