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신상정보 빼간 김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이름, 연락처, 나이 등 기재된 정보 유출... 강릉시 "제공 안했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7/08 [18:49]

무더기 신상정보 빼간 김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이름, 연락처, 나이 등 기재된 정보 유출... 강릉시 "제공 안했다"

김남권 | 입력 : 2021/07/08 [18:49]

 

▲ 김한근 강릉시장 © 시사줌뉴스 DB

 

김한근 강원 강릉시장이 관내 이·통장의 개인신상 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하고 보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강릉시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해명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6월 15일 인도네시아 방문 자가격리 기간에 관 내 이·통장 500여 명 대부분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편법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명분은 코로나19 점검이었지만 실제 통화는 1~2분 정도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넨 정도였기 때문이다.

 

강릉시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재선 출마를 준비하는 현역 단체장이 업무를 이유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연락하는 행위가 적절치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호법은 수집한 목적 범위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제18조)하며, 권한을 초과해 유출하는 것 역시 금지(제59조)행위로 규정한다. 또 당사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아래 개보위)'는 김 시장의 행위가 '목적외 사용'과 개인정보유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무 취급자를 제외한 그 누구(단체장 포함 제3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개보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개보위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이 개인정보를 처리할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행정행위 최고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그많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단체장의 경우라도 행정 행위인 결재 과정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제한적 열람이 가능하고, 그 역시 공적인 사무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장이 개인정보를 복사해 외부로 가져가 전화를 했다는 것은 제18조 목적외 사용과 제59조 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별한 목적으로 외부 유출의 경우라면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외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그 자료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다닐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국 전 메신저로 "연락처 업데이트하라"

 

강릉시는 유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강릉시 기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는 "시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 담당자 역시 "시장님이 지난 선거 때 가지고 있던 연락처들이 아니겠느냐"면서 "시장님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김 시장은 출국 전에 관련 부서를 통해 이·통장 503여명, 경로당 회장/총무 600명 등 연락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시장이 전화 연락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통장은 행정지원과가, 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가 각각 개인정보를 관리한다.

 

이후 관련 부서들은 내부 통신망 메신저를 통해 21개 읍면동에 이·통장 등의 자료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메신저에는 "시장님이 직접 연락을 하신다니 반드시 정확한 전화번호 기재를 부탁한다"는 당부도 포함돼 있었다.

 

강릉시가 김 시장에게 넘긴 자료에는 단체명과 이름, 연락처는 물론 거주지,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도 포함됐다. 김 시장은 당시 통화에서 동갑인 이·통장들에게는 "저랑 동년배이시네요" "같은 나이 친구네"라고 말했다. 한 통장은 "시장님과는 처음 통화하는데 뜻밖에 내 나이를 알고 있어서 놀랐다"고 전했다.

 

관련해 김한근 시장은 '자료입수 경위와 보관 근거' 등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한 기관의 개인정보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면 아무 자료나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들조차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않다"면서 "만약 전화를 받은 사람들 중 하나라도 이를 문제를 삼는다면 정보를 제공한 담당자는 물론 유출하고 보관한 시장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 7일 열린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재판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캠프에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자원봉사 팀장에게 징역 2년을, 명단을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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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21/09/22 [09:49] 수정 삭제  
  누군가 고발하면 시장과 담당자는 바로 형사처벌감입니다
얼마전 강릉시청 한 공무원이 이혼한 전처 개인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조회만 하였는데도 징계받고 형사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의경우 고발자가 없으니 그런개념이 없는것 같습니다
겁나네 21/09/22 [01:47] 수정 삭제  
  이기사를 보면 전화번호등 개인정보를 넘겨준 사람은 엄청 놀라겠어요
이기사의내용대로라면 그정보를 건네준 사람은 처벌을 받게되는거잖아요.
시민동행 21/09/10 [08:09] 수정 삭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5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또 개인정보 거시기법으로 또 고발당하면 어떡하나요?
개인정보를 잘못사용하면 죄가 크다하던데.
시장이라하여 저렇게 해도되나?
시민동행 21/08/18 [22:40] 수정 삭제  
  시민동행은 그동안 시민행동에서 앞서 일하기에 기대하고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고발을 안하시나요?
시민동행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발해주세요. 아니면 차후부터는 시민행동은 해체된것으로 알고있겠습니다.
앞으로 시민행동은 일체의 행동을 하지마세요.
여지껏 온갖잘난척은 다하더니. 이젠 보이지도 않네.
조심 21/08/18 [13:43] 수정 삭제  
  시민행동 홍머시기 요즘은 입맛에 맞는 상대만 골라 고발하는가봅니다..일단 자기 자신관리나 잘하셔야
고발 21/08/17 [18:20] 수정 삭제  
  그런데.왜 고발안하지?
시민행동 지난번 노래방사건이후 고발을 안하네.
합의하셨나?
시민행동은 시민행동에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어서고발혀~
정답 21/07/20 [23:28] 수정 삭제  
  어느분인지 옳은 지적과 정답을 기록해 놓으셨네
뭐하는짓이요 21/07/18 [18:58] 수정 삭제  
  김시장님,
당선된날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해본일이 도대체 무엇이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남을위하여 진심으로 살아본적이 있소?
그리고 지난 임기동안 강릉시민을 위하여 한일이 무엇입니까?
시장으로 의무를 아시긴 아시요?
당신은 참으로 자격이 없는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인정할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신이 한행위로 인하여 한동안 강릉시민과 강릉은 어려운처지에 놓일것입니다.
모두 당신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날일들입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요. 미련도 갖지마세요. 이제 조용히 잘마무리하시기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않는것이 우리모두를 위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시장직에서 물러나길 바라는 시민들이 대부분임을 잊지마세요.
당신한테는 욕한마디하는것도 아깝습니다.
제발 조용히 지내다가 임기를 마치기 바랍니다.

무슨건 21/07/18 [14:59] 수정 삭제  
  또 무슨 건으로 재판인가요 항소 한다더니 항소
건인가요? 아니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법과 씨름하다 언제 강릉시 일 하겠어오
원래 사람은 한쪽신경쓰면 한쪽은 펑크나게 돼
있거던요
법원 21/07/17 [08:38] 수정 삭제  
  7월 22일이 김한근시장 재판이라네요 이번에 벌금얼마나 나오려나
법대로 21/07/16 [23:08] 수정 삭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처리합시다.
셀프홍보달인 21/07/15 [08:43] 수정 삭제  
  아니 지난번에는 코로나 자기격리 물품에 자기이름 새겨넣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서 압수수색 받은거 같은데 또 이지랄이야? 뭔 시장이 이시국에 온통 자기이름알리는데만 신경쓰는지 알수가없네 안타깝네요
일 하자 21/07/15 [08:41] 수정 삭제  
  서한문에 지이름 넣다가 고발당해 사전 선거운동 의심으로 압수수색 당하고 취임부터 지금까지 숫한 말썽을 피우는 이런 시장이 전국에 또
있을까 이쯤되면 자진해서 물러 나는게 어떨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진 사퇴가 맞은거 같은데
뭐 어런 21/07/15 [08:20] 수정 삭제  
  뭐 이런 사람이 시장돼서 취임 초부터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벼락 21/07/14 [07:32] 수정 삭제  
  햐 놀랍다 개판이라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뎨 이정도야?
급하다 급해 21/07/12 [10:28] 수정 삭제  
  이통장님들 개인신상 빼내서 동년배라는 단어도
써가며 친할려 하는모습 급한마음이 절실하다는
느낌이네 그런짓 하지말고 평상시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 했다면 표는 자동일텐데 개뿔 많은 시행 착오와 불법을 저질러 벌금형도 받고 안탑까우며 측은하기까지 하네 자격이 안된다면 강릉시 발전 저해요인 제거를 위해 자진 포기 하는게 어떨까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남들이 평가 했을때 분명 한계가 있는법
객관적 반론 21/07/11 [15:52] 수정 삭제  
  한마디로 웃긴다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것이다는 삼척동자도 생각할
것이다 시민 백신때문 이라면 공무원들에게 이통장님들 만나 독려 하라고 하던가 플랭카드등 좋은 홍보 방안도 무수히 많다 백신독려 한다고 이통장님 전화번호를 가져가 전화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꼼수다 강릉시민을 객관적님 너무 헐렁하거 보는거 아닌지 그럴수록 마이너스가 될것 같은데ㅋㅋ 어찌됐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죄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받아야 미꾸라지 처럼 또 빠져 나걸려 그러겄지
객관적 21/07/11 [09:47] 수정 삭제  
  내가 아주 객관적으로 볼때 김한근 시장은 정말열심히한다. 외국 호텔가서도 영화보고 놀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열심히 시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최명희 같았으면 어림반풋어치도 없는일이다
어찌하오리까 21/07/10 [22:13] 수정 삭제  
  시장님이 2018년 취임당시 예산절감을 한다면서 관변단체 보조금 왕창 끊은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랑스럽게 홍보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탈스피하는 첫걸음이라고 ....근데 자기가 내는 휴대폰비 아니라고 국제전화를 500통이나 한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니 이정도는 써도된다고 생각한가본데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남이 쓰는 세금은 낭비요적폐고...자기가 심심하다고 국제전화로 전화질해대며 농담따먹기 한건 적절한 사용이라는 건 강릉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히 몆개월전에 시정홍보를 한답시고 지역마다 돌아다닌적 있지요? 그날 장소에 나온사람들 다욕했어요 왜그럴까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몆시간씩이나 시정홍보가 아니라 자기자랑질만 하더니 질문은 아예받지도 않고 야마리까지게 도망가더이다
워매 21/07/10 [20:33] 수정 삭제  
  명단 넘겼다고 징역 2년을 구형? 쎄다 누가 고발하믄 선거는커녕 감옥갈판이네
맞어요 21/07/10 [18:45] 수정 삭제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어쩌다시장 21/07/10 [16:21] 수정 삭제  
  어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쩌다 공무원 어시는 어쩌다 시장
어텋게 21/07/10 [14:20] 수정 삭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장됐어 강릉에 인물이
그렇게도 없나
기본 21/07/10 [13:27] 수정 삭제  
  잘하면 재선 못하면 낙선 선택의 날이 1년도
안남았네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데 시장선거
끝나고 옮겨야지 ㅋ
이상형 21/07/10 [13:21] 수정 삭제  
  재선될까 두렵네요 취임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 말이예요 머리좋고 공부잘하면 뭐하나요 머리를 이상한데로 굴리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중에 한사람인가봐요 하늘이 네려준 성격은 바꾸지 못합니다
통신로 21/07/10 [13:12] 수정 삭제  
  통신료는 시장 지가 내는 거겠지 설마 혈세로
내는게 아니겠지 시민 세금으로 저렇게 못하는시장 통신료 내준다면 까무라치지요
혹 지금까지 혈세로 냈는데 이번사건 터지고
시장지가 내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
고발합니다. 21/07/10 [11:03] 수정 삭제  
  개인정보 위반행위로 고발합니다.
진짜로 통신사에서돈받았나요? 받았으면 남대천으로 가야하나요?
으휴 21/07/10 [10:56] 수정 삭제  
  이런 악행은 널리 알려서 세금낭비를 막야야 할듯 직원이 이런짓 했다면 통신사에서 돈받아먹었냐고 폭언퍼붓고 난리났겠지
미치겠다 21/07/10 [10:39] 수정 삭제  
  500명 국제전화비 그거 자기가 돈내는거 아니었나요? 허참 기막히네 나라돈은 눈먼돈이라더니
솔직한마음 21/07/10 [08:14] 수정 삭제  
  높으신 시장님이 개인신상털어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선거운동에 이용하면 괜찮고 일반시민들이나 하급직 직원들이 이랬다면 어용감사실 동원하고 난리났겠지요 솔직히 시민세금으로 500명에게 국제전화 한것도 완전 무개념으로 보이는데, 그게 업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일은 관심없고 그져 선거에만 골몰하는 모습 추합니다. 반성이나 사과할줄 모르는 지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참 모자른 사람입니다. 이런걸보면 솔직히 혹시라도 당신이 재선 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공무원학원부원장 21/07/09 [23:13] 수정 삭제  
  저의학원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뭐니뭐니해도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수있는것이지요.
아무리 지체가 높은분이라고하여도 개인정보를 이용하시려면 각각 게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이용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이 막전화해대고 개인의 나이나 정보를 막들이대며 이야기 해온다면 참 무서울것같습니다. 그사람이 권력을 가진자라면 뭘더 알고있을까? 불안할것같습니다.
왜 시장이 남의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그사람이 통장이던 이장이던 또 노인회장이던 시장님 사용하라고 개인정보를 드린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되시지요.
어서 백번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잘못을 하고도 사죄를 안하십니까?
좋은대학 좋은곳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먼저 사죄하는법부터 배우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전국지자체의 단체장중에 매스콤에 제일 안좋은뉴스 원인제공자 인것같아요.
제가 강릉시민인것이 창피합니다. 아마 창피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을것같아요.
이제 1년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참 안가네요. 빨리 1년이 갓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날짜를 세어야겠어요.
군대 제대할때 날짜세듯 세다보면 끝나는 날이 오겠죠.
255일정도 남았네요..D-255 다같이 시작해보시죠.
이제 255일 남았네...또는 아직도 255일이나 남았네. 어느쪽으로 생각을 해야 정신건강에 좋을까요?
대 물림 21/07/09 [20:55] 수정 삭제  
  토를 달아 댓글을 올리는 느끼한 인간이 딱 한인간 인데 혹 여우피가 섞이지 않았은까 그 여우피 아버지에게서 물려 받았으니 꼭 자식에게 까지 물려 주거라 그리고 충고하마 기사내용에 대해서 아가리짓 해라 꼴갑치고 엉뚱한 개소리 하지말고
미꾸라지 같으놈 21/07/09 [19:45] 수정 삭제  
  시장이든 국장이든 동장이든 보건소장이든 시민개인정보를 이런식으로 빼내서 마음대로 전화하고 하는건 불법이라는건 다알지 않습니까? 만약 학교교장이 학부모 신상을 대거 복사해서 집에 가져간다면 여러분 용납합니까?
바보야 21/07/09 [18:35] 수정 삭제  
  똥칠 꼬봉이 간신뱅이...참 수준 낮다 댓글 수준 높여라 많은사람들이 보는데 합리적인 비판과 지적 하시오
허허 21/07/09 [17:43] 수정 삭제  
  어떻게 하면 사실을 흙탕물화 하고 심각함을 흐리게 하고자 혈안인 꼬봉이들 또는 간신뱅이들아 댓글란에 똥칠하지 말아라 그럼으로 해서 더 지탄을 받는다는걸 모르나 (머리가 그정도 밖에 안되나) 시민들이 기사 내용을 보고 비판하는데 한글 받침이 틀리면 비판할 자격도 없는가 묻고 싶그나 꼬투리 잡아서 흙탕물을 만들려는 꼬봉이들이 정말 불쌍힘은 물론 측은까지 하구나 옳바른 행동이라면 간신뱅이 되는거 꼬봉이들 자식에게 주입식 교육 시켜라 그리고 떠떳하게 교육 시켰다고 댓글란에 댓글 남거라 남을 비난하는 똥칠을 하지말고ㅋ
통장 21/07/09 [17:05] 수정 삭제  
  코로나땜시 전화가 필요하다믄서 왜 남의 생년윌일까지 가져가나? 어이상실한 시장일쎄
시민 21/07/09 [16:56] 수정 삭제  
  혹시 강릉시민 23만 정보 모두 가지고있는거 아닌가? 선거때 써먹으려고 소름이 오싹히다 공무원들 아부도 좋지만 정신차려요
감사 21/07/09 [11:23] 수정 삭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섭네요 의외로
형사처벌필요 21/07/09 [08:27] 수정 삭제  
  강릉시 담당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는거 같습니다 요즘 얼마나 처벌이 강한데...만약 시장이 전화한다고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당사자들에게 "시장님이 연락하신다는데 연락처와 개인신상을 드려도 될까요?"라고 물어봐야 한다 처벌이 필요하다
꼬봉이들 육갑 21/07/09 [07:35] 수정 삭제  
  그래 꼬봉 똘만이들아 바쁜세상 뜻만 이해하고
통하면 되는게 아닌가 기사내용 보고 옳바른 판단이나 하시지 남의 댓글을 보고 비난하는 웃기다와 자라자는 어떤 인물인지 알것같다 옳고 틀림의 판단이 중요한게 아니라 오로지 간신자와꼬봉이로 살아가기 위해 부모로 부터 이세상에 태어 났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과연 부모님이 그러라 했을까 그러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 욕되게 하지 마라ㅋ 또한 그 거룩한 행동이 옳다고 하면 자식까지 물려주길 바란다 옳다고 한다면 꼴좋다ㅋㅋㅋ 똘만이와 꼬봉이 혈통이고 집안이 잖아 혹 웃기다와 자라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아닌가 당사자라면 엉뚱한 짓거리로 댓글란에 흙탕물 만들지 말고 정중히 사과나 하지그래 사과해도 봐줄지 말지 할텐데 댓글란에 똥 바르지 마라
자라자 21/07/08 [23:12] 수정 삭제  
  잠도없냐 시장 험담하느라 정신없구나
웃기다 21/07/08 [23:03] 수정 삭제  
  뭔 댓글이 맞춤법도 기본도 안된 ㅋ 똥이야 글이야
수사 21/07/08 [22:58] 수정 삭제  
  개인정보 취급 담당부서들은 기사 내용을 보면거짓을 하고 있구만 그렇다면 어느누구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에서 꼭 수사를 해서 밝혀 주시고
거기에 따른 죄의 댓가를 주시길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 짓거리를 중앙에서 법을 다루었다는 사람이 한심하다 매사에 무제가
발생 하는거 보니 진짜 한계다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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