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와 GS건설, 주문진 정화조 불법매립 총체적 개입

-기본적인 관련법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화조 천공 폐쇄 지시

하이강릉 | 기사입력 2012/12/31 [07:53]

강릉시와 GS건설, 주문진 정화조 불법매립 총체적 개입

-기본적인 관련법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화조 천공 폐쇄 지시

하이강릉 | 입력 : 2012/12/31 [07:53]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사방법 및 공사조치, 현장실사 등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 홍모씨의 "천공 및 불법매립"자인서     @하이강릉

지난 2008년 11월 공사시점부터 2009년 7월까지 강릉시가 발주하고 GS건설 본청이 시행사로, 하청업체인 (주)명인건설의 중장비 업체로 주문진읍 하수관거(BTL) 공사에 참여한 홍모씨가 "천공 및 불법매립"을 직접 시인하는 자인서가 나와 이번 사건에 강릉시와 GS건설이 총체적으로 개입되었음을 확인했다.

홍씨에 따르면, 강릉시 BTL 사업단, 강릉시 하수과, 강릉시 생태환경과와 GS건설, 하수관거 감리단 등으로부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정화조폐쇄에 따른 작업지시 및 행정적인 지침서를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련법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화조의 천공을 뚫고 폐쇄할 것을 지시 받았다고 자인했다.
 
▲ 정화조 천공으로 의심되는 현장     @하이강릉

또, 정화조폐쇄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 것은 합자회사 동서환경 대표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것에 대하여 강릉시 BTL 사업단, 하수과, 생태환경과, GS건설, 하수관거 감리단 등에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한 공사방법 및 공사조치, 현장실사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홍모씨는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하여 홍모씨는 기본적인 관련법도 준수하지 못한 채 공사기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불법적인 천공 및 불법매립을 자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정화조 폐쇄 당시 관련법을 준수하여 폐쇄된 정화조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자인했다.
 
아울러, 홍모씨는 만약 하수관거공사에 있어 정화조 폐쇄에 따른 정화조 청소비용과 분뇨수거 등에 대한 "지침서"와 "시방서" 등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내용에 입각하여 하수도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것이라고 강릉시와 GS건설에 위와 같은 사실을 해명하였고,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을 바로 잡아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며, 강릉시와 GS건설은 이런 모든 책임을 홍씨에게만 돌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홍모씨는 "천공 및 불법매립"을 한 정화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본인이 직접 매립한 것도 수십개에 이르고 장비는 물론 인력도 진입할 수 없는 작업여건상 및 공사기간으로 인한 작업공정상, 정화조 청소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홍씨 본인과 구역별
인부들이 "천공과 불법매립"을 자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홍모씨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위반한 사실을 2010년 1월경 합자회사 동서환경이 강릉시와 감리단, 강릉시 하수관거단, GS건설 등에 진정 및 자료공개를 요구하면서 GS건설과 유원건설로 부터 연락을 받고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 보도블럭 공사현장에서 분뇨 그대로 드러난 정화조     © 하이강릉

한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정화조 등 개인하수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미철거시에도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오수가 다시 유입 되지 않도록 밀폐해야 한다. 더불어 폐쇄방법 및 오수배수관 도면을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는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폐정화조 등 폐기물을 버리거나 불법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으로 강릉시와 GS건설측은 대부분 정화조를 그대로 묻혀 방치 중에 있으며,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결국, 강릉시와 GS건설측이 지난 17일 주문진 교항리 183번지 소재 공동화장실 입구에 불법매립된 정화조 3기 이외에 더이상 "천공 및 불법매립"은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으나 이번 홍모씨의 자인서로 인해 강릉시와 GS건설은 총체적으로 불법 매립을 자행하게 했으며, 그동안 구설로만 존재했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강릉시와 GS건설이 어디까지 이와 같은 불법을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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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두 19/03/21 [00:24] 수정 삭제  
  폐 정화조통 그냥 땅속매립 불법 마죠
어영언론 13/01/04 [23:41] 수정 삭제  
  광고비 받고
지원금 받고
술값 회식비 받고
강릉시에서 기사를 받아 쓰는 언론
자주성도 귀도 눈도 입도 없는 언론들...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눔들한테 국민의 세금을 받친다면...
개가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공무원들아...
정신차려라
국민위에 법위에 너희가 있는게 아니란다.
시민위에 군림했던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완전복구 13/01/04 [23:36] 수정 삭제  
  강릉시와 gs건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문진읍 토양과 지하수, 항만 등이 오염되었습니다.
복구비용으로 추정되는 비용은
수십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익집단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대충 흉내만 낸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압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강릉시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역사와 후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삼족을 ~ 13/01/04 [18:32] 수정 삭제  
  빙산의일각!그동안 부정이 한거풀씩 벗겨지는구나
전국에서 제일 비리가 많은도시로
낙인 찍힐 까 겁난다
하도 많은 도둑질을 해왔으니~
그놈에 돈이 먼지 ?
국회의원놈들이 앞장서서 나쁜짓을
밥먹듯 하니 시의원놈들도 감시가
제대로 될수있겄나^
주릴를 틀어 패대기를 칠 놈들~
시간아 13/01/04 [10:45] 수정 삭제  
  하자 보수기간아 빨리 지나가거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챙피하다 13/01/04 [09:00] 수정 삭제  
  아직 공사하자보수기간이 남았을텐데
강릉시는 gs건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구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연류되어 있는건지...ㅊㅊㅊ
지하세계 13/01/03 [13:09] 수정 삭제  
  참 한심스럽다
시민들의 세금이 그냥 우습게 보이는가보다
우째 이런일이 계속 일어 날까?
보호 해주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강릉시는 천벌을 받을까다
자기집 밑에 통밭을 만들면 가만있을까
나읍민 13/01/01 [16:18] 수정 삭제  
  우리집 밑에 불법으로 묻은 똥은...
강릉시에와서 퍼야하나요? 아님...
gs건설에서 퍼야하나요?
언제 확인하러 오나요?
쪽 팔리네 13/01/01 [02:42] 수정 삭제  
  참 이상하네요잉!
주문진 땅속에다 불법으로 똥을 버렸다고 하는데 주문진 번영회에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잉
다른지역에서는 이런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시민단체나 번영회에서
나서는데 조용한걸 보면 번영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비리를 비호하는
조직이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잉-
주문진 분들 챙피 하것소잉
하이팅 12/12/31 [22:05] 수정 삭제  
  이제 그동안 시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던 실체가 조금씩 수면위로 올라 오는군요
많은 시민분들의 양심이 움직이는가 봅니다
박서연 기자님의 기자정신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남자기자 백명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이 큰 얼음 덩어리를 깨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릉의 변화가 여 기자 한분의 정의감과 열정에 의해 개선되길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대 합니다 화이팅
선봉에 서서 12/12/31 [21:03] 수정 삭제  
  강릉시의 모진 탄압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GS건설의 불법 공사에 대한 진실을 알릴려고 노력한
주문진의 동서환경에도 감사 드리며
강릉시와 GS건설의 음해로 겪은 상처와 명예훼손을 꼭 치유하고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강릉사람 12/12/31 [20:21] 수정 삭제  
  지금은 용기있다고 여기에서 말들 하지만
사실 비겁한 강릉시민들 많지요...
빌붙어 먹고살려고 바둥바둥하는 시민들...
특히 어용교수들, 어용단체, 어용의원, 어용.....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믈이 앞장서서 강릉시의 못된짓을 조장하고있는것 같아요..
근본적인것은 그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감투하나주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 명단공개할까요?
손바닥 12/12/31 [20:05] 수정 삭제  
  강릉시와 gs건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구나
민심은 천심이라 했거늘
국민위에 법위에 존재하려는
강릉시 공무원과 gs건설
이젠 진실을 밝히고
이젠 강릉시민께 사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런지.
주문진 12/12/31 [20:00] 수정 삭제  
  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문진읍 전체가 이전해야 합니다.
복구기간도 10년 이상 소유될 것이며...
이전비용...영업보상비...토지보상...
주문진항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이니...
어민들을 위한 보상도 있어야 할 것이고...
반쪽자리 읍이 된다면...
갈 곳이 없는데...
강릉시청으로 이사가야겠다...ㅋㅋ
증답 12/12/31 [18:14] 수정 삭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세금내는국민 12/12/31 [18:05] 수정 삭제  
  천공으로 인하여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 원상복구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텐데... 돈 많은 강릉시와 GS건설이 완전복구 할 수 있을지? 아마도 복구비용으로 수십조원의 비용이 들텐데... 난 돈없다...세금낼 돈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다...
돈이다 12/12/31 [17:24] 수정 삭제  
  기사 시원하게 잘썼소. 칭찬 할만 하오. 강릉시가 GS건설과 10개의 손가락 발가락으로 구멍뚫린 댐을 막고 있었는데 1개 손가락이 모자라서 물이 샌 현상이오.
하이강릉 잘하고 있소.
대박 12/12/31 [09:34] 수정 삭제  
  이렇게 큰 사업 이면 꽤나 윗선 줄이 아닐까요? 세상에 700억 사업을 쯧
조사해봐야한다 또지난번처럼 친인척들이 하청 줄줄이 받아 한것인지.. .
꼭 경찰이 수사를 해야한다 검찰은 못믿어
새해 12/12/31 [09:22] 수정 삭제  
  알고도 묵인했다면 GS건설과 강릉시 누군가가 협력했다는 이야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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