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성찬,군 위기관리평가, ‘눈가리고 아웅’에만 급급

개선의지 없는 형식적 평가방법 변경 시급

김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12/10/08 [22:18]

[국감]김성찬,군 위기관리평가, ‘눈가리고 아웅’에만 급급

개선의지 없는 형식적 평가방법 변경 시급

김성수 기자 | 입력 : 2012/10/08 [22:18]
국방부 위기관리 훈령 제29조(위기관리 수준평가 지침)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 직할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 본부, 국방위기관리 수준 향상 및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매 분기 1회 자체 위기관리 수준평가 후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국직부대,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나왔음에도 적극적인 개선의지 없어 평가결과에 대한 의문 생겨  근 3년간 위기관리시스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부대 중 ‘Green’이 나오는 결과가 90%이상이 되어 형식적인 평가 가능성 높아 현재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위기관리 훈령 제29조에 따라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직할부대(기관) 등 14개 부대에 대해서 국방위기관리 수준 향상 및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위기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위기관리 수준 자체평가 결과의 총평을 보면 1분기에는 부대별 위기조치예규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계획분야 발전,2분기에는 국방부-국직부대 간 유기적인 위기관리 수행체제 유지·발전, ‘12년 태극연습과 연계한 상황별 위기관리·대응 절차 숙달 등 자체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합참, 각 군 본부가 성공적으로 완벽한 상시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단순히 이 평가 결과만 본다면, 우리 군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 혹은 위기사건 발생시 일사분란한 대응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직할부대 23개 중 합참, 각 군 본부 등 13개 부대에 대한 평가만 실시되고 있어 평가 자체에 대한 실효성은 물론 유사시 지휘체계 혼선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국방대학교, 국방부 조사본부 등 교육부대 및 수사기관, 그리고 부대 임무 특성상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평가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유사시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줄지 의심된다.( 국방부 직할부대(총23개):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국군화생방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기무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방대학교,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 재정관리단(파란색이 위기관리 수준평가 실시 13개 부대임)
 
한편, 위기관리 수준평가를 실시중인 13개 부대 역시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확인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평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보여주기식 평가’라는 지적이다. ‘12년 1분기 요소별 평가 내용을 보면, “인원 다수 교체에 따른 위기관리(조치) 요원에 대한 절차 교육 실시 및 부대별 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미흡하거나 보완이 요망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1분기 요소별 평가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로 볼 수도 있고, 전투근무지원 부대라고 해서 스스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의문점도 생겼다.
 
? 또한 최근 3년간 평가 점검 결과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임무수행 능력 우수 등급인 ‘그린(Green)’으로 되어 있어 평가 요소나 평가기준 자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국방부는 위기관리 평가를 형식적으로 횟수만 헤아리는 실적채우기식 정량평가 대신 실제 능력을 저울질 할 수 있는 정성평가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는 점수 배분에 있어 강제로 할당 방식의 세분화가 아닌 보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통해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국방 위기관리체계의 개선 및 발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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