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파티 SL호텔' 고발 한다던 김한근...입장 오락가락 번복

"업주·참석자 형사고발"→"확진자 나와야 고발 가능"... 비판 일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8/06 [20:45]

'풀파티 SL호텔' 고발 한다던 김한근...입장 오락가락 번복

"업주·참석자 형사고발"→"확진자 나와야 고발 가능"... 비판 일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김남권 | 입력 : 2021/08/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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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근 강릉시장이 주문진 SL호텔에 대해 '운영중단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 논란을 빚은 강릉 A호텔 고발을 두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다.

 

강릉시는 지난 1일 강릉 주문진읍 소재 A호텔에서 수십 명이 풀 파티를 벌인 현장을 기습,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현장에선 노마스크 등 집합금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당시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당국을 기만했다"면서 파티 운영자와 참가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호텔을 영업정지 내리고 고발까지 하겠다는 김 시장의 초강수에 호의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해당 호텔이 2개의 법인으로 구분돼 있어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실제로 기자가 4일 호텔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평상시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부대시설인 카페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쪽짜리 영업정지라는 비판이 나왔다.(관련기사 : "풀파티 영업정지 강릉 호텔, 손님 받는다" 목격담, 왜? http://omn.kr/1uptv)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강릉시가 업주에 대한 형사고발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부분이다.

 

김 시장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업주와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강릉시 실무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형사 고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시장이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후속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언론 비판에 대해서도 직원들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3일 풀 파티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라고 지시했는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호텔을 영업정지한 것에 이어 고발까지 하는 것이 최초이다 보니 관계자들이 머뭇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강릉시는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명단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업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데 그쳤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면 참석자 명단도 강제수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밝혀지는데, 강릉시가 일을 어렵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릉시 시민소통관실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보됐는데, 왜 약속대로 업주를 고발을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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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21/08/12 [20:33] 수정 삭제  
  강릉시장님
시민들은 시장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내년 선거에도 승리하십시오
기다려 21/08/12 [12:20] 수정 삭제  
  좀만 기다려 강릉시장님이 코로나 뚫고 이태리 소렌토 간다니께 그것도 자매결연맺으러 간댜 글씨 좋것다 싸돌아다녀서
코로나 21/08/12 [10:38] 수정 삭제  
  저도 지금 이태리 놀러 왔다가 코로나 비상 이라
ㅠㅠㅠ
한심하다 한근아 21/08/12 [08:05] 수정 삭제  
  업무방해로 고발하면되지 수사의뢰가 모냐? 그러니 소리만 요란하고 끝은 항상봐주기로 끝나는거지
시장 21/08/09 [13:34] 수정 삭제  
  똥금이든 황금이든 시장이 유명하긴 한가보다
시장 내용만 나오면 웬댓글이 이렇게도 많이
달리는지 졸개들을 잘생각 해보는게 좋을듯 싶다.
개인의견 21/08/09 [09:01] 수정 삭제  
  나는솔직히 이 호텔을 고발하느냐 안하느냐도 중요하지만 ,....... 호텔 사정을 감안해 안할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매우 아쉬운것은 김한근 시장의 그 가벼운 입이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자기 과시용으로 그랬을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시장의 이런 근거도 실행도 안되는 도저히 단체장이 발언이라고 믿기힘든 새털처럼 가벼운 그 입놀림이 지난 3년간 반복되어 왔고 계속 그럴것이라는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 시장과 식사자리를 새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것은...시장 혼자서 말하고 북치고 장구친다는 것. 김한근 시장은 반성이 필요하다
입법기관이냐? 21/08/08 [21:56] 수정 삭제  
  강릉시 시민소통관 직원들은 입법기관인갑네 나는 살다살다 확진자가 나와야 고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인데요

그럼 지난번 로터리클럽 300명 모여서 같이 밥먹고, 가수데려다 라이브하고 하다가 확진자 나왔는데 그건 고발 왜안했는가요?. 기가막히고 코가 막힌다 방역법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 공개해라.. 그냥 봐주는거라고 하면 될것을 쯧
닭개 앞 21/08/08 [16:15] 수정 삭제  
  닭개 다 죽었구만 시궁창에 처박히지 말고 가는길이나 똑바로 가거라. 기사내용에 대한 댓글이나 달지 간신벵이 하는라 안스럽네 간신볌이의
삶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길 바란다.
반쯤된 똥은 간신벵이 목구멍까지 넣어 줄테니
처먹어라 꼭
맞아요 21/08/08 [15:52] 수정 삭제  
  맞아요. 정말 이제는 역겹는게 말이예요
옹호하고 간신짓하는 인간들땜에 더 중심을 못잡는듯 싶네요, 잘못을 고칠러고 하는게 아니라
간신들 말듯고 합리화 하려는게 보이니까 망가지는 길밖에 없는듯 싶어요
제발그만 21/08/07 [21:57] 수정 삭제  
  처음부터 언론 홍보용 페이크였다 그러고는 자기부하직원들 핑계로 돌리는거다 시장이라는 인간이 허구헌날 아래직원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꼴보면 속이 뒤집어진다 어이구 인간아
사라져라 21/08/07 [19:17] 수정 삭제  
  이번 시장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날이 별로
없는듯 싶구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제발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신 및 옹호하는 인간들과 함께말야 정말 역겹다.
쪽팔려 21/08/07 [12:20] 수정 삭제  
  왜 이렇게 마카 어설프나 진짜
닥터 21/08/07 [10:48] 수정 삭제  
  '지겹다' 분님 혹시 토할것 같지 않나요? 그럼 체한겁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참고로 짖(x) 짓(0)
지겹다 21/08/07 [09:42] 수정 삭제  
  하는 짖거리를 보면 이제는 지겨움을 넘어 역겹다. 빨리 시간이 흘러 역겨운 인물들이 오르네리지 않았음 좋겠다.
안타깝다 21/08/07 [09:13] 수정 삭제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되지 시장은 꼭 이렇게 과대포장하다 문제가 되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조급했겠지
왜이래 21/08/07 [07:45] 수정 삭제  
  일각에서는 김 시장이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수정바람..김시장이 무식하거나 뻥친것은 아닌지 개욕이 나왔다

시장님 홍보도 좋지만 시민의 안전도 생각합시다


쇼쇼쇼 21/08/07 [07:10] 수정 삭제  
  그낭 한마디로 김한근 쇼였다라고 하면 정리됨 저렇게 직접 풀칠 할때부터 알아봤다
기어가는구나 21/08/07 [06:54] 수정 삭제  
  확진자가 나와야 고발이 가능하다는 법은 강릉시가 자체로 만든거요? 아니면 시장의 특별지시요? 완전 개법이네 처음부터 호들갑이나 떨지말던지... 얼마 받아드셨우?
전부미쳈다 21/08/07 [06:26] 수정 삭제  
  소통관실관계자가 누군지 몰라도 대답 골때리게한다 아주 지가 법은만드네
원숭이 21/08/07 [03:10] 수정 삭제  
  그만좀 웃겨라! 강릉시장은 원숭이도 아니고
참 정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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