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사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9월 9일 항소심 선고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8/14 [10:45]

불법인사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9월 9일 항소심 선고

김남권 | 입력 : 2021/08/14 [10:45]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7월 1심 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시사줌뉴스

 

김한근 강릉시장의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9월 9일(목) 선고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제216호 법정에서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

 

앞서 김 시장은 첫 취임 시기인 2018년 7월, 4급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특정인을 배제위해 불법 인사를 지시했다. 당시 강릉시는 4급 행정직 3명과 시설직 1명 등 모두 4명이 결원인 상태였고, 승진 우선 순위를 정한 ‘승진후보자명부’에도 4명이 있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이들 모두를 승진후보로 상정해야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행정직 2명은 자격이 부족한 이들을 선정한 뒤 인사위 심의가 필요없는 직무대리로 결정하고, 나머지 1명만 결원인 것처럼 인사위에 축소 상정했다.

 

또 시설직(토목,건축,지적)의 경우 승진후보 1순위인 건축직 박모씨를 배제하기 위해, 토목직으로 승진 대상을 제한한 뒤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토목직 과장을 직무대리로 인사위에 상정했다. 수사결과 이는 김 시장의 ‘잔여임기 2년 이하자 승진배제’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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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갑 21/08/25 [22:07] 수정 삭제  
  무슨 댓글들이 동문서답 이야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들 법을 어겨서 벌금을 맞는건데 무슨 쓸데없는 얘기들을 떠벌이나, 똥이나 처먹어라 살아라
화이팅 21/08/24 [20:58] 수정 삭제  
  선거 도와준 사람 승진 안켜주는 시장이 더웃긴거죠 그러다보니 본의아니게 다른 직원 배제한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몰지 맙시다 오죽하면 공무원 노조도 시장편 들겠습니까. 그만큼 일반 공무원들이 일안한다는겁니다
괘씸 21/08/24 [18:34] 수정 삭제  
  법을 어겨놓고 항소 한다고 괘씸죄로 벌금
1,000만원 나오지 않을까 댓글을 보노라면
그랬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ㅎ
그래서말인데요 21/08/24 [16:40] 수정 삭제  
  하도 머리가 아파서 독일 해외 출장갔다가 이태리 피렌체에 잠시 들러 쉬다가 오려고 합니다 다들 이해해주세요
역겹다 21/08/24 [11:33] 수정 삭제  
  엽겹다를 역겹다로 수정, 용기 내세요등 맹신들이 시비를 걸어올라 ㅎ
힘내라 21/08/23 [21:00] 수정 삭제  
  시장님
힘내십시오
징글 21/08/23 [18:29] 수정 삭제  
  이슈가 많으니 이제는 엽겹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ㄱ ㅅ ㅂ 21/08/21 [12:25] 수정 삭제  
  ㄱㅅㅂㄴ
허허 21/08/19 [12:55] 수정 삭제  
  요즘도 하루종일 들어앉아서 전화로 선거운동질이나하고 있는가보네 정말한심하구 그 시간에 좀현장 다녀라
경로당 21/08/19 [11:04] 수정 삭제  
  우리 아버지 노인회장 하는데 며칠전 시장한테 전화받았다고 그러데요 코로나로 경로당 문닫아서 죄송하다...얼마나 힘드냐.. 노인일자리 걱정마라., 떠들었다는데 이거 선거운동이죠 강릉에 물난리나고 코로나로 보건소 직원들 개고생..자영업자 피눈물 나는데 그쪽도 이렇게 전화해서 위로 해야 공정한거 아닌가요? 시장이 자기지지자들만 위로하는건가요?
기억 21/08/19 [09:05] 수정 삭제  
  시장의 권력을 내려 놓고 일반으로 돌아가 보면 현재 냉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니
반성 21/08/19 [09:01] 수정 삭제  
  사람은 안벽하지 않기에 실수를 할 수 있소. 그게 실수거든 바로 수정하여 바로잡으면 되고
그러나 현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심한 갑질이지요
아주 오만 할 정도 자기 자신이 가장 정확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아랫사람에게 막대하는 갑질이 문제지요
힘 없는 부하 직원들 호통치고 갑질하는 게 그리 자랑스럽소이까 ?
자신을 돌아보시오 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오 당신에게 상처 받은 직원은 말은 못해도 피멍이 들꺼요 마음 저 깊은 곳에 당신이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보시오 당신은 아마 ~ 입에 담기도 싫소
설마 21/08/19 [06:26] 수정 삭제  
  설마이번에는그런 어르석은짓(노인회 전화)까진안하겠죠..지켜보고 혹시라도전화하면그때얘기하죠
염병들 보시요 21/08/18 [23:24] 수정 삭제  
  당신은 정말 지나가던 홍길동이가 생각하건대 정말 한심하오 효심이 지극해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화하겠소 그렇다면 법제처 있을때 :서울에서) 고향 어르신들께 전화좀 드리지 그랬소 도대체 당신과 어떤 사이길래 현시장을 위해서 당신 양심까지도 팔아먹소 그리고 불법인사료 벌금을 말하는데 5백만원보고 몇백만원 이라고 하오 애써 낮추고자 하는데 속이 드려다 보이네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제는 자식돌에게 들어서 다알아요 전화 하는거 헛수고 하는거 같아요
그리고참.. 21/08/18 [22:36] 수정 삭제  
  그리고요..불법인사로 벌금몇백만원운운하시면서 별거아니라는투로 이야기 하시는데.그생각은 시장님 생각이신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생각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벌금맞은사람과 벌금없는사람이 똑같이 경쟁하면 전과자와 비전과자가 같다는이야기인데. 이게 공정한 건가요?
그리고 인사로인해 고통과 상처받은분들은 그냥 가만이 있을까요? 성거날만 기다리고있는 강릉시 퇴직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나봐요. 선거가 시작되면 아실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도시락을 싸서 쫒아다닐겁니다.
현수막과 프랭카드를 사용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개인시위도 할지모릅니다.
그분들은 원한에 사무쳐서 무슨일ㅇ을할지모르거든요.기대됩니다.중앙당에서 공천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중앙당과는 친하시니 공천을 받으실수도 있겠네요.그럼여기에 글쓰는것도 자중해야겠네요... 곰곰히 또 꼼꼼이 생각해볼게요.
염병할 21/08/18 [22:30] 수정 삭제  
  경로당에 전화드리는 효심은 기특하나 어르신들이 속보이는효도전화 별로라고하던데요.
그리고 아들 딸들이 지금시장욕을 너무해서 전화 왔다는 이야기도 못하신다네요.
그리고 권의원님한테 찍힌것은 아니구요, 권의원님한테 못할짓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 스스로 부끄러운일이겠지요. 그리고 강릉시민들이 다알고 떠드는데 당신만 모르는군요.
그리고시장군수 공천은요 도당에서 준다고 하던데요.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을 관할한다고하던데 왜 잘모르시면서 엉터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나요?
그리고 찍힐일이 없으면 찍혔다고 소문도날일이 없는것이지요. 아니땐 굴뚝 이야기는 이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몇안되는 측근들도 당적을 가졌다는이유로 공천받은분을 열심히 도우셨는데. 이제와서 아니라고하면 참 아니올습니다.
염병들 21/08/18 [17:48] 수정 삭제  
  오늘도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경로당 어르신들 일일이 전화드리는 시장의 효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불법인사로 벌금 몇백만원 받는다고 공천을 못받는다던가하는 헛소리들이랑 하지마셈 혹자에서는 권의원에게 찍혔다느니 사이가 않좋다느니들 떠드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럴 권한도 위치에 있지도 않으니까 당내경선은 공정하게 중앙당에서 진행하는거다 알고나 떠들라
환영 21/08/18 [15:12] 수정 삭제  
  환엉합니다. 굿~바~이
9.9 21/08/17 [18:14] 수정 삭제  
  9월9일 99.9% out
번죄기록확인서 21/08/17 [18:12] 수정 삭제  
  모든선거에 모든후보자들은 범죄기록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서 정당들이 받아들이는 범죄기록확인서의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50만원이상 벌금형부터의 범죄기록은 모두 체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00만원이면 사실 징역형이나 다름이 없다고봅니다.
선거법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500만원이면 당연히 공천을 받을수가 없을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발못해서 벌받는거잖아요. 시장이 인사를 발못해서 벌금형을 받으면 얼마나 잘못하였기에 그런높은 벌금을 받았겠어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천을 주고싶은 국회의원도 줄수없을겁니다. 그런사람공천주면 당의공천원칙을 어기는게 되니까요.
어찌되었던 그누구던 금액이 큰벌금형을 받으면 공천은 물건너 간것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21/08/17 [11:21] 수정 삭제  
  미쳐 생각이 짪이 알지 못했는데 밑의 글을 보니
모두 맞는 말씀인것 같네요.
그래요 지금것 강릉행정의 횡포를 부렸잖아요
이런 사람은 빨리 물러나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마음 간절하네요. ,그래서 노인분들 표잡느라고 혈안이라고 소문이 쫙~ 퍼졌군요.
9월 9일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천을 주지 않겠지요.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 항소를 하는군요 ㅋ
잘가라 21/08/17 [07:49] 수정 삭제  
  잘가라 깜도 안되는게 갑질 하는걸 잘못 배워서
잘가라 지금 두근두근 새가슴이지
9.9 21/08/17 [00:06] 수정 삭제  
  9월 9일 재판이 500만원벌금으로 확정이되면 공천은 물건너가는 겁니다.
전과자를 공천하지은 않을것입니다.
그것도 인사를 잘못해서 고발당한 큰상처를 만든 현시장을 공천을 줄수없을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자원들이 나온것이라봅니다.
김시장은 더이상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공천은 멀찌감치 사라져가는것입니다.
그동안 행여나 현시장이 또 공천또 받으면 어쩌나 걱정많으셨던 분들은 걱정안하셔도 될것입니다.
사필규정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분들이 많을것입니다.
우리강릉은 더이상 행정의 행포를 격지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일입니까?
더이상 지멋대로 행정 아파트값올려주는 행정 이제 안볼수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중앙교회 하는님께 기도하옵니다.
뻔뻔 21/08/16 [19:46] 수정 삭제  
  뻔뻔하긴 짝이 없구나 법을 어겼으면 법의 댓가를 받아야지 뭘잘했다고 항쇼하는지 그래도
법제처에 근무했다고 말할수 있나 참 환장하겠다 누구 사주를 받나 많이 받으시요, 망가지는
지름길로 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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