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지역 노동·시민단체 및 정당 등 9개 단체는 30일 강릉월화거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 조건 무시하는 씨스포빌의 강릉항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홍규 강릉시장이 "악덕기업 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시민단체 제공

이들은 "강릉시가 지난 2012년 을릉도와 독도 여객운행하는 '씨스포빌'에게 2척 이상 취항시 강릉항 남측방사제에 자체비용으로 접안시설 터미널을 시공하여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운행허가를 내주었다"고 전하고 "그러나 씨스포빌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강릉시는 10년이 넘도록 매년 씨스포빌에게 재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의 눈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없고 악덕기업만이 있을 뿐"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악덕기업 특혜제공 김홍규강릉시장 규탄한다

씨스포빌 강릉항 사용허가 취소하라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를 일삼고, 징계를 남발하다 결국 해고를 해버린 악덕기업 씨스포빌 소속 선원노동자들이 지난 900일 가까운 투쟁을 이어오다 강릉시청으로, 거리로 나섰다.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행정법원에서도 씨스포빌의 선원 9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씨스포빌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3년 가까이 무시하며 버티고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부당해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함에도 악덕기업 씨스포빌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등 갖은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울릉도행 여객선을 계속 운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고노동자들이 900일에 가까운 투쟁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강릉항과 울릉도 간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도 온갖 특혜와 불법이 악덕기업 씨스포빌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다. 

강릉시는 2012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여객운행하는 씨스포빌에게 강릉항 사용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매년 재허가를 하고 있다. 조건부 허가의 내용은 2척 이상 취항 시 강릉항 남측방사제에 씨스포빌의 비용으로 접안시설 터미널을 시공하여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씨스포빌은 2013년부터 2척의 여객선을 취항하였으나 강릉시는 스스로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씨스포빌에게 10년이 넘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재허가를 해오고 있다. 

강릉시의 조건부 허가 사유는 강릉항 여객터미널 시설 안전기준 및 규모 미흡, 기상이변에 따른 고파랑 내습 시 여객 및 터미널 이용자 안전 위협, 여객터미널 파손 우려로 남측방사제로 이전 필요 등이다. 즉, 시설 안전, 특히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건이다.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인 씨스포빌의 비용으로 접안시설 터미널을 시공·이전이라는 조치를 씨스포빌은 10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강릉시는 10년 넘게 특혜 재허가를 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에 대해 최근 강릉시는 씨스포빌의 조건부 허가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제공했지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더욱이 불법은 아니지 않냐’라는 막무가내 황당한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과 시설물 안전을 위해 터미널을 이전하라는 허가조건을 10년 넘게 어기면서 매년 수백억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매년 재허가를 해주는 편의가 특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특혜라는 것인가? 

심지어, 법원에서도 인정한 부당해고를 바로잡지 않고 있고, 최근 검찰에서도 선원법 위반으로 재판으로 넘긴 기업이 씨스포빌이다. 그런 기업이 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서도 10년 넘게 이행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적 사회질서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어겨가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강릉시와 강릉시장이 나서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 소속 민주연합노조 강원충북본부가 집중 투쟁을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강릉시가 낸 반박 입장문은 가관이다. 김홍규 강릉시정 특유의 모르쇠와 논점 이탈, 민주노총 혐오가 가득 담겼다. 

노조는 악덕기업 씨스포빌의 강릉항 특혜 사용이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강릉시에 공문을 통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시장 면담 요청이 없었다고 우기고, 여객선사와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놓고 법적으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며 엉뚱한 핑계를 끌어다 붙이고 있다. 그래놓고는 “법적 권한도 없는 상대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억지 주장과 사안이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난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의 눈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없고 악덕기업만이 있을 뿐이다. 씨스포빌은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접안시설 터미널 시공을 하지 않고, 강릉시는 시민의 안전보다 악덕기업 씨스포빌을 위해 눈감고 조건부허가를 반복하여 내주고 있다. 

현재 상황에 우리 강릉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 정당 등은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투쟁을 적극 지지·연대하며, 악덕기업 씨스포빌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김홍규강릉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씨스포빌 강릉항 사용허가를 반드시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씨스포빌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 노동착취 부당해고 악덕기업 씨스포빌 퇴출하라

- 강릉시는 강릉항 사용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 민주노총 혐오하는 강릉시장 규탄한다

2024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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