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연탄공장 인.허가과정 절차상 실수 인정

업체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 해 보겠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13/03/25 [09:36]

강릉시, 연탄공장 인.허가과정 절차상 실수 인정

업체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 해 보겠다.

김남권 | 입력 : 2013/03/25 [09:36]

▲ (주)삼보에너지가 추진중인 입암공단내 연탄공장 부지. 행정심판에서 승소후 착공을 위해 기계설비를 옮겨다 놓았다.     © 하이강릉
 
강릉시 건축과장이 입암공단 내 연탄공장 신축 허가 과정에서 강릉시의 행정처리 실수를 인정했다.
 
(주)삼보에너지가 연탄공장 설립 관련 행정심판에 모두 승소한 가운데, 이와 관련 강릉시는 지난 22일 오후 7시경 두산동 백학 노인회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는 강릉시의 요청으로 이루어 졌으며 면담 장소에는 시를 대표해 건축과장과 담당 직원이 나왔으며 반대위 측은 지역별 주민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용 건축과장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강릉시는 연탄공장 설립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하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강릉시는 업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묻자 그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민 대표들은 다른 시도들이 행정소송에서 업체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들며 강릉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우리 주민들도 강릉시를 상대로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문제에 대해 소송을 진행 할 것이다"라며 강릉시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건축과장은 "행정소송(업체를 상대로)을 시장에게 건의 해 보겠다"라며 태도를 바꾸었고, 이에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 하는 방법을 찾아 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그로서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다소 부담으로 읽혀 지는 대목이다.
 
 이어 "강릉시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느냐?"라는 물음에 건축과장은 "그렇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공개 거부 의사를 밝혔던 태도를 바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라고 답했다. 주민 대표들은 내일(26일) 강릉시를 방문해 2차 면담을 갖기로 했다.

반대위 주민대표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릉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강릉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시는 법률적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상태다.

한편 강릉시 입암동단 내 연탄공장 설립을 추진중인 (주)삼보에너지는 강릉시를 상대로 강원도에 제출한 건축허가와 착공신고에 대한 1, 2차 행정심판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연탄공장 신축 부지에 대해 휀스를 설치해 출입을 차단하고  기계 설비 일부를 옮겨 놓은 상태다.

이런 업체의 행위에 대해 반대위 관계자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다행이오 13/03/25 [18:25] 수정 삭제  
  강릉시는 뭘 하든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단체라고 소문났는데 건축과장이 당황해서 그런가 보네요.
태용이 13/03/25 [21:18] 수정 삭제  
  건축과장 완전히 헤매고 다니는구나 저런자도 강릉시 과장이라고 있으니 뭐가 되겠소 시장한테 또 욕 먹는다에 한표
완전 13/03/25 [21:19] 수정 삭제  
  어리버리 과장
왕자님 13/03/25 [22:05] 수정 삭제  
  이거 공수표 막 남발하는구나 공무원들은 오래있으면 진급 하니 ...
회사 13/03/26 [18:46] 수정 삭제  
  영업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한 13/03/27 [23:51] 수정 삭제  
  참 이상한일입니다. 바로옆 식품회사가 이미 허가를 득해 영업중인데.그업체도 허가업체이면 허가를 내준 강릉시가 당연히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지바로옆에 환풍기 같은것들이 있던데 왜 이곳에다 연탄공장을 하려는지 그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이웃들이 반대하면 조금 옮겨해도 될것같은데 왜 이곳을 고비하는지 모르겠군요.이곳의허가는 상식를 저버리는행위입니다. 삼보연탄측에서도 심사숙고하셔야합니다.설사 영업을 한다해도 이웃들의 손해에 배상해야할것입니다.
전재산을 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강릉시 건축과장도 정신차리세요 법상 적법하다하여도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재고해야하는겁니다.일률적인 법앞에 현실적인문제점들을 적용하면 답은 간단하지 않나요? 이번연탄건을 여러사람의 힘이 작용한듯합니다.
그여러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공감 13/03/28 [14:39] 수정 삭제  
  아직 강릉은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시민들은 법의 힘도 닿지 않습니다. 법 또한 권력자들의 소유물이니까요. 허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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