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인사' 김한근
강릉시장 항소심도 유죄

법원 "인사위원회 무력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김 시장 "상고하겠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9/09 [16:24]

'공무원 불법인사' 김한근
강릉시장 항소심도 유죄

법원 "인사위원회 무력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김 시장 "상고하겠다"

김남권 | 입력 : 2021/09/09 [16:24]

 

▲ 9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있는 모습   © 김남권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1순위 공무원을 배제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된 김한근 강원 강릉시장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2018년 4급 승진인사 당시 4명(행정직렬 3, 시설직렬1)의 결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보고받은 뒤, 행정직렬 1명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올리고, 나머지는 직무대리로 하라는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담당자들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인사위 사전심의에는 피고의 지시대로 행정직렬 1명만 올려 심의가 이루어지도록해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직무대리 한 3명에 대해서도 명령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고 임명장을 주고 국장직무를 전담하게 해 사실상 부당 승진 시켰다. 따라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드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부산 기장군수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벌금1000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항소심 파기환송' 무죄 취지 선고를 받았다.

 

두 재판에는 차이가 있다. 김 시장이 특정 공무원 승진을 배제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인 반면, 기장군수의 경우 승진 인원을 늘려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라는 점이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비록 항소심이고 재판부는 다르지만 같은 법원(1심과 같은 강릉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장군수 판례를 받아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판례가 나온게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은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 법조계 인사는 "항소심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은 판례가 특별한 추가 변론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법원 역시 같은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첫 취임 시기인 2018년 7월, 4급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강릉시는 4급 행정직 3명과 시설직 1명 등 모두 4명이 결원인 상태였고, 승진 우선 순위를 정한 '승진후보자명부'에도 4명이 있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이들 모두를 승진후보로 상정해야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행정직 2명은 자격이 부족한 이들을 선정한 뒤 인사위 심의가 필요없는 직무대리로 결정하고, 나머지 1명만 결원인 것처럼 인사위에 축소 상정했다.

 

또 시설직(토목,건축,지적)의 경우 승진후보 1순위인 건축직 박모씨를 배제하기 위해, 토목직으로 승진 대상을 제한한 뒤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토목직 과장을 직무대리로 인사위에 상정했다. 수사결과 이는 김 시장의 '잔여임기 2년 이하자 승진배제'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짧은 임기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승진에서 배제된 3명 중, 잔여임기가 2년 5개월 남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정인을 위한 보은인사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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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09/28 [16:57] 수정 삭제  
  대법원가면 무죄가 나올텐데 "꼭 " 가서
무제 받길 소원 하나이다ㅋㅋ
에라이 더크게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시장님화이팅 21/09/27 [18:41] 수정 삭제  
  시장 출마때 유일하게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고 떠들었는데 시장하면서 전과 달게 생겼네
남에 과오를 헐뜻더니 ᆢㅉㅉ
선거법위반은 비서실 직원에게 떠 넘기고ᆢ그 직원이 미쳤다고 그일을 했겠냐? 엄한 사람 전과나 달게하고 참 죄 많이진다
화천 21/09/25 [18:30] 수정 삭제  
  1조면 조만간 강릉판 화천대유 천하동인 등장인가?
부동산 차명으로 해먹은 인사들 불안하겠네..
향후 부동산으로 조사받을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그러게요 21/09/25 [13:45] 수정 삭제  
  태영건설에 1조원짜리 공사 물아주기도 궁금하네요
성남과 강릉 21/09/24 [22:58] 수정 삭제  
  성남시에 대장동
강릉시는 7공원
성남시의 이익도 엄청나고 사업자의 이익도 엄청나더라
강릉시 7공원은 강릉시는 이익이없고 사업자만 엄청버는데.이런것은 어떻게 봐야하나?
7공원사업자의 수익은 얼마나될까?


뮙니까 21/09/20 [09:39] 수정 삭제  
  시민의 대의기관인 소속인 시의원 실명썼다고 법적조치 한다고 쓴글 놀랍군요 본인이 쓴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시민 상대로한 협박으로 보일수도 있어요 모두들 신중하시길
이쯔음 21/09/19 [08:21] 수정 삭제  
  이쯔음 되면 똥따리와 꼬봉이 그리고 간신볭이 들이 출동할때가 됐는데 시의원들 대상으로 논쟁을 벌려서 그러나 나타니지 않네
똥따리, 꼬봉이, 간신벵이들아 좀 나와봐라 ㅋㅋ
시장비리 21/09/19 [08:17] 수정 삭제  
  뭡니꽈? 김한근 비리기사인데 시의회 이야기만 잔뜩나오네
으이그 21/09/18 [17:31] 수정 삭제  
  다똑같은 사람들인데 한심하다 성추행의원도 그냥 봐주기하는 기사를접하고 너무실망스러웠다
21/09/18 [15:57] 수정 삭제  
  시의회 2인자는 부의장이지 1인자가 강희문 의장이고 3인자가 허병관 운영위원장
개인적인생각 21/09/18 [14:12] 수정 삭제  
  최익순 의원님은 지역에서 성실한 활동으로 인정을 받고있습니다 실세이니 뭐니하는것은 모두 경쟁자들이 지어낸 헛소문입니다 .... 다만 참고로 시의원은 공인이라서 개인적인 신상비난이 아닌 이상 실명을 적었다고 법적처벌까지 받을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 21/09/18 [11:50] 수정 삭제  
  왜 실명을 거론하고 이럽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번에 그쪽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인가요?
그렇다하더라도 실명으로 남을 비난하시면 댓가를 치러야합니다.
그렇게 하지마세요. 그리고 실명을 지워주세요..
누가? 21/09/18 [11:33] 수정 삭제  
  그라지마라 님 .....혹시 시의장 노리는 사람이 최익순 의원인가요? 역쉬 강릉시 실세 2인지라더니 대단하군요
똥 밟다 21/09/18 [11:14] 수정 삭제  
  고만 나와라 좋은일로 나오던 나뿐일로 나오던 나오기만 하면 똥밟은 기분이다.
그라지마라 21/09/14 [22:36] 수정 삭제  
  끗발 없는데..있다는식으로 시의원한분 죽이지마라.
나름 역심히 하고있는데. 왜 자꾸그러는가?
다음에 당선되어 의장해야한다.

오마이갓 21/09/14 [11:56] 수정 삭제  
  아니 국회 사무를 봤던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거야
모르는척 하는거야
김한근은 지방공무원법위반 이고 경산군수는 직권남용 이잖아
즉 공무원법은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저있고 그걸 위반한거고 직권남용은 그 직권의 범위가 유연한거지 판사에 따라 ㅉㅉ 뭘 상고해? 뻔히 알면서 판례적용 자체가 다른다고~~
수동문 21/09/13 [10:08] 수정 삭제  
  28%밖에 지지하지 않는데 (그것도 저번 여론조사 지금은 많이 떨어졌겠지) 강릉시민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들이라면 최소한 절반은 넘어야 들이라는걸 갔다 붙일수 있는게 아닌가! ㅋㅋ
이해안됨 21/09/13 [09:10] 수정 삭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전혀반성없는 시장 모습 참구질구질해다
꼴 좋다 21/09/12 [14:12] 수정 삭제  
  개법 인사로 벌금 5백만원 형을 맞았으니 그래
꼴좋다 업무의 오랜 지속성을 핑계삼아 승진시켜 주고싶은 사람을 승진시켜서 결과가 뭐냐 도대체 국장급 몇명이 명예롭게 제대로 정년퇴직을 했나 여러명이 재판받고 형벌을 짊어지고 퇴직했나 또한 몇명이 지탄의 대상으로 근무하다퇴직했나 이모두가 순리대로 가지 않은게 원인이 아닌가 결론은 시장 벌금도 연장선이 아닌가
왜 그리 어리석은 짓거리를 해서 개망신을 당하는지 누구의 사주를 받있는지 본인 판단인지
어찌됐던 이런 판단으로 시장직의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본인 판단으로는 인사건만 얘기가
아니라 다른 여러건을 봐도 능력이 없다고 본다
충신 21/09/11 [12:28] 수정 삭제  
  시장님 모든걸 네려 놓으세요
수동문 같은경우 자기 영달을 위해 시장님을 이용 하고자 간신볭이 짓을 하는거예요 이런 수동문 같은 얘기 들었다가는 우리 역사를 보듯 간신벵이가 득실대는 시대에는 다말아 먹고 난뒤에야 후회를 했지요 자기 영달을 위해 간신볭이짓
한다는걸 잊지 마세요
자연의 힘 21/09/11 [11:35] 수정 삭제  
  자동문은 전기(여기서 전기는 외부에서 조언하는 꼬봉이들을 가리킨단다 돌들이라 이해가 안될까 말해 쥬단다) 가 있어야 하고 고장이 잘나지! 고장나 닫히면 앞뒤가 꽉막힌 벽이되고 말지
일명 벽창호라 하지
입소문 21/09/11 [09:19] 수정 삭제  
  시의회에선 최익순 의원님이 요즘 가장 끗발있다고 직원들이 그러더군요
자동문 21/09/11 [09:16] 수정 삭제  
  강릉시청에는 문고리가 없던데요?
누루기3인방이면 몰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님 힘내세요
시민들은 응원하고 있어요
이쯤되면 21/09/11 [08:48] 수정 삭제  
  이쯤되면 옹호하느라 간신병이와 꼬봉이들 또한
똥따리들이 나타날 텐데 이번에는 나타니지 않는걸 보니 이상하네 이런 귀신들도 창피한걸 아는가봐 기장군수 와는 내용이 전혀 틀리는데
기장군수 예를 들고 있으니 한심하다 변호사가
누구야 아니면 본인이 똥고집을 부리나 동문서답이란 용어를 좀 찾아봐라 이런 판단으로 시장을 어떻게해 또 이사건 변호를 맡은 사람은 이사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변호 하는거야 환장
하겄네
브로커 공감 21/09/10 [19:27] 수정 삭제  
  브로커란 분이 잘 설명해 놓으셨네 뭔 씨ㅂ 얘기가 안되는걸 씨ㅂㄹ 놓으니 씨ㅂ 열받는다.
아이 씨ㅂ 뚜껑열리네 강릉시장 맞어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 당했으면 잘못된거지 뭐가 잘났다고 씨ㅂ 변호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고도
선거때 표달라고 할건가 에이 씨ㅂ
정치인들은 불리하면 항소하고 또 기억나지 않는다 하고 지 마누라는 어떻게 기억하고 자빠자나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에게 묻고싶다.
더러운 세상 천재 지변으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다 쓸고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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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맞어 21/09/10 [15:36] 수정 삭제  
  밑의 이사람 글처럼 기장군수의 내용과 전혀 틀린데 항소를 하고 누워있네 시장땜에 내가 열받는다 이짓도 변호사(어떤 놈이야) 말듣고 그러나
강릉시민으로서 창피해 죽겠다
시장 네려놓을 마음은 없는지 묻고 십기도하네
개법도 아니고 법을 어기고 그정도 판다과 댓가를 각오하지 못하는게 무슨 시장이야
이사람 21/09/10 [14:58] 수정 삭제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시장을 어떻게해
이니 기장군수는 1명도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인윈을 늘렸고 본인은 자격이 되는 사람을 배제하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시켰는데 도대쳬
제정신이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게 참나
어이가 없구나 우리집 개도 그정도는 판단 하겠다 다시 항소하면 대법원에서는 괘씸죄로
1,00원을 때려라
0
28% 21/09/10 [12:30] 수정 삭제  
  수분 28% 아닙니다.
조만간 떠날 시장 지지율 28% 아마 지금쯤은 12%
12월달이되면 5%미만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지금은 28%라서 아직까지 웃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왜하겠습니까? 항고한다고하는데..
어? 21/09/10 [12:25] 수정 삭제  
  그래도 시장이 환화게 웃고있는데 잘했다는건가? 신경안쓴다는건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시장인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없네
쁘로카협회 21/09/10 [12:07] 수정 삭제  
  우리뿌로카 협회회원이 웬만한 변호사보단 낫습죠.
항상 상담대기중입니다. 김시장게서도 한번 이용해보심이...
브로커 21/09/10 [09:27] 수정 삭제  
  내가 분석해본결과 기장군수는 인사시스템을 왜곡한것이아니라 승진정원을 맘대로 늘려 기소됐던것이고 한근이는 인사위원회에 결원인원을 거짓상정 문제, 또 직무대리규정을 어기고 사실상 편법승진 시켜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정을 지키지않았다고 기소됐음

따라서 김한근 변호인이 조언한 판례들은 서로 맞지가 않는데 강릉법원 문제라고 억지를 쓴거임

오백만원 21/09/10 [08:03] 수정 삭제  
  오백원짜리도 안되는 사람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군.
오백원짜리도안되는사람이 오백만원의벌금을 내면
500만원벌금형을 받은사람으로 거듭나니 몇배로 튕기는거인감?
엄청나게 남는장사임은 틀림없다.
고변 21/09/10 [07:21] 수정 삭제  
  지난 3년간 시장을 보면서 내가 항상느끼는건 시장 최측근 변호사가 자문을 잘못하고 있는것같다 아니면 김한근이 똥고집으로 말을 안들었던가 법률적 결과가 항상 안좋다
마블파크 제안도 그사람 말만듣고 김한근이 직원들에게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헛소리 하다가 망한거라고 소문이 나있다
문고리 권력없애라

공무원들 그사람에게 줄선다 시행정 엉망이다
당황 21/09/09 [21:38] 수정 삭제  
  법꾸라지 김한근이가 당황했나보군요. 직권남용 판례와 공무원법 위반을 같다고 막떠드는걸보니
공정상식 21/09/09 [18:22] 수정 삭제  
  김한근은 항상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삽니다 왜냐면 입법고시 출신이거든요
법과 원칙 21/09/09 [17:42] 수정 삭제  
  법과 원칙대로 했으면 이런 고상 안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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